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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디지털세 논의와 국제통상법적 고려사항​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하였던 디지털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1에서는 137개국이 참여하여 국제조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4월 7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던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세 논의가 기존의 합의기한인 2021년 중반내에 다자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OECD에서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두 가지 방안 - 필라(Pillar) 1과 필라(Pillar) 2 - 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필라 1은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사업모델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과세권 배분 및 이익 귀속 규칙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을 기존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소비자가 있는 시장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필라 2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12.5% 수준으로 설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통상 News Brief (2021. Vol. 4) ※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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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과 미국의 CBAM 논의 동향1. EU에서의 논의2019년 12월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습니다. EU의 그린딜에는 기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의 강화 및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부문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라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BAM은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CBAM의 형태와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중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통상 News Brief (2021. Vol. 4) ※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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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디커플링의 현황과 전망1지난 18-19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벌인 험악한 설전은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하여 국제무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이 신장, 티베트, 홍콩 등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두 나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미중 디커플링은 2010년대 중반 중국정부가 공세적 산업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의 안보와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보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후 중국 기업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가 취해졌고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통상 News Brief (2021. Vol. 4) ※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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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CPTPP 가입 적극검토 발표 (01.12.)-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올해 안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관련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구체적으로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을 4대 통상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제도 개선 방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CPTPP는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 FTA로, 전세계 GDP의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발효되었다. EU와 결별한 영국은 2월 1일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하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공식출범 (01. 20.)-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2021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하였다. 조 바이든 해리스 대통령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취임 첫날 17개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였다.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 절차 없이 연방법 입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핵심 국정과제나 시급한 이슈를 처리할 때 활용된다.17개의 행정명령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이전 정부의 이민정책을 수정하는 내용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정책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에의 복귀 및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탈퇴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문 원칙적 합의, 협정문 일부 공개 (01.22.)- 2020년 12월 30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문(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CIA)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하였다. 2021년 1월 22일에는 해당 협정문 일부가 공개되었다. CIA는 시장접근, 공정한 경쟁의 장,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첫째,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EU는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한 투자협정 중 가장 많은 분야의 시장을 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CIA 제조업, 자동차, 금융서비스, 보건,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통신 및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국제 해상운송, 항공운송관련 서비스, 기업 서비스, 환경 서비스 및 건설 서비스 분야의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둘째, 공정한 경쟁의 장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소유 기업을 제한하고, 서비스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술의 강제 이전을 금지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강제 노동 및 관련 ILO 핵심협약들을 비준할 것을 처음으로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개발 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분쟁해결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럽정상들이 CIA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해당 협정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2021년 WTO E-Commerce 협상 진행 (02.05. / 03.16.)- 현재 8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WTO 무역관련 전자상거래 협상의 통합된 협상문이 2020년 12월 공개되었다. 통합협상문은 협상 참여국들이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내용을 취합, 정리한 문서로 동 협상문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 2021년 2월에 개시되었다. 동 협상에서는 소위 스팸메세지(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메시지)에 대한 협상문안이 도출되었다. 나아가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에서도 주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전자상거래 활성화(enabling e-commerce), 개방과 전자상거래(openness and e-commerce), 신뢰와 전자상거래(trust and e-commerce),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 통신 및 시장접근의 6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인도와 남아공은 전자상거래협상을 포함한 복수국간무역협정이 WTO 규범과 원칙에 합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복수국간무역협정은 반드시 WTO 회원국 전체의 동의절차를 거쳐 WTO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WTO 새로운 사무총장 임명(02.15.) 및 공식취임(03.01.)- WTO 일반이사회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나이지리아 출신의 응고지 오콘조-웨이알라를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2월 5일 바이든 행정부가 오콘조-웨이알라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지 며칠만에 이루어졌다. 오콘조-웨이알라는 세계은행 사무총장, 나이지리아 재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WTO에서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의 여성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공식활동은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오콘조-웨이알라는 취임사에서 결과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WTO가 현실세계에서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제시하였다. 첫째, WTO가 팬데믹을 해결하는데 대처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공중보건 뿐만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두고 있다. 둘째, WTO에서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상소 기구의 회복을 포함한 분쟁해결 개혁을 언급하였다. 넷째, 농업과 관련하여 시장 개방, 국내 지원 및 기존의 의무사항 이슈들에 대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다섯째, 국영기업에 대한 산업 보조금과 특별하고 다른 대우에 대한 행동도 취해야 할 것을 언급하였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 공급사슬 행정명령 서명 (02.24.) / 예비 국가안보 전략 안내서 발표 (03.04.)-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내 반도체, 제약, 전기차 배터리 및 필수광물 4가지부문의 공급사슬을 100일동안 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공급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다. 나아가 행정명령은 1년 동안 6개의 산업 부문-방위산업, 공중보건 및 생물학적 준비(biological preparedness), 정보통신, 에너지, 교통, 농산품 및 식품-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진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약 일주일 후에는 국무부 장관인 안토니 블링컨이 바이든 행정부의 예비 국가안보전략 안내서를 통해 8개의 우선순위를 발표하였다. 특히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과 국제경제정책이 소수의 특정그룹이 아닌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통상정책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서 벗어나 미국 노동자와 미국 경제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산업의 미국내 공급을 늘리고 해외공급망의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12차 WTO 각료회의 11월 29일 제네바에서 개최 결정 (03.01.)- 3월 1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12차 WTO 각료회의 일정이 결정되었다. 원래 제12차 각료 회의는 2020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현재 상황으로는 2021년 6월 각료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제12차 각료회의 일정과 장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 졌다. 그 결과, 새로운 사무총장의 부임과 동시에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는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11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할 것을 의결하였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국 WTO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매 2년마다 1차례 이상 회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USTR 새로운 수장으로 캐서린 타이 임명 (03.17.)- 캐서린 타이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USTR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되었다. 타이는 국무부 장관인 안토니 블링컨 및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worker-centered trade policy)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도 통상정책이 근로자의 임금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정책 개발시 반영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2월 25일 진행된 의회청문회에서 타이는 취임 후 100일 안에 진행할 우선적인 통상정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해당 정책에는 팬데믹 관련 이슈부터 USMCA, WTO 개혁, EU, 중국,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통상이슈를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강력한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것을 언급하였다. 둘째, USMCA의 이행과 집행을 강조하였다. 특히 USMCA는 통상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을 담은 협정으로 동 협정에 담긴 노동집행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WTO 개혁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 위기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불공평한 무역관행을 살펴볼 것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EU와는 항공기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중국과는 지난해 체결한 1단계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적극대응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 위기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동맹과 무역상대국과 협력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출처 :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통상 News Brief (2021. Vol. 4)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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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 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의 확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제도의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 및 감경률 확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를 2020. 1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를 확대하고(중소기업중앙회 포함), (ii)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신설, (iii) 중소기업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1. 2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새롭게 시행되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 및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두 번째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제도 개편 내용을 안내합니다. 1.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개관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제도 개편 3.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개편 ※제목을 클릭하시면 지난 뉴스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최근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많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벌점 산정 및 벌점 부과에 따른 제재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처분 외에도 부과된 제재의 수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여 반복적 법 위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사업자가 직전 3년 간 받은 시정조치 등을 벌점으로 계량화하여 그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등 추가적인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하도급법상 벌점제도를 활발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벌점 누산점수 초과 사업자에 대한 규제당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업자는 누적된 벌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와 같은 불이익 조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입찰을 주된 사업 모델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하도급법상 벌점 제도의 개요 하도급법은 공정위로 하여금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그 위반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6조 제2항). 가.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직전 3년 동안 부과된 총 벌점을 합산한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제재가 부과되거나 기존 제재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표2] 벌점으로 인한 부가적 제재 요약부가적 제재벌점 누산점수 요건비고과징금 가중2점 초과- 직전 3년 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3회의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경우: 10% 이내 범위에서 가중- 직전 3년 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4회 이상의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경우: 20%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IV. 2. 가.)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4점 초과직전 3년 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일 것(하도급법 제25조의4 제1항)입찰참가자격제한5점 초과조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공정위의 요청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자에 2년 이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함(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등)영업정지10점 초과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위의 요청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자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나. 벌점 부과기준 한편 벌점은 아래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행위에 내려진 제재 유형에 따라 부과됩니다. 특히 (i)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하도급법 제4조), (ii) 감액금지(하도급법 제11조), (iii) 기술자료 유용(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iv) 보복조치(하도급법 제19조)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고발이 될 경우 단 1~2회의 위반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표1] 벌점 부과기준(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의 2. 가.) 제재 유형위반행위의 유형벌점경고공정위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0.25점신고 또는 직권인지 조사에 따른 경우0.5점시정권고별도 세부 구분 없음1.0점시정명령자진시정한 사업자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1.0점그 외의 경우2.0점과징금부당한 대금결정, 감액금지,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2.6점*그 외의 경우2.5점고발부당한 대금결정, 감액금지,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로 고발된 경우5.1점**그 외의 경우3.0점 * 2회 위반만 있더라도 벌점이 5점을 초과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함 ** 단 1회 위반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고, 2회 위반시 영업정지 요청도 가능함. 이러한 이른바 one strike out 제도와 관련하여 부과 벌점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벌점 하향 조정 논의도 있었으나, 금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음 3.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상 벌점 누산점수 산정방식 및 경감사유의 개편 가. 벌점 누산점수 산정방식의 개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그 동안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벌점 누산점수 산정방식이 대폭 정비되었습니다. 즉, (i)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ii) 하도급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업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는 경우 종전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iii) 하도급법에 따라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진 사업자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종전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 3. 라.). 위 (i)의 경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와는 달리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함 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공정위는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벌점도 누산점수 산정 시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집행은 차후 불복절차의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 여부 결정시에도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벌점을 누산점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 (ii) 및 (iii)의 경우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미 종전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에 고려된 바 있는 사건에 대한 벌점이 그 이후 다른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 시에도 재차 누산점수 산정에 고려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종전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은 신규 요청을 위한 누산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한편, 위 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직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나. 경감사유의 개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부과된 벌점은 하도급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경감될 수 있습니다. 벌점 경감기준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스스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벌점 경감기준 중 일부는 원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는 원사업자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촉진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감기준이 대폭 정비되었습니다. 신설된 경감사유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원사업자는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자진시정으로 경고 또는 시정명령 중 재발방지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부과된 벌점의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시행령 [별표 3] 3. 가. 8)).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벌점 중 25% 초과 50% 이하의 비율로 경감받을 수 있고, 피해 구제의 정도가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벌점 중 최대 25%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경감비율은 피해 구제의 신속성과 구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서 정합니다.1)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2)로 선정되는 경우(3점), 공정위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3)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2점) 또는 우수 등급(1점)을 받는 경우, 그리고 건설업자인 원사업자의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0.5점, 80% 이상인 경우 1점) 해당 사업자는 이미 부과된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2021. 1. 12.) 전의 위반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도 누산점수의 산정이 위 시행일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경감사유가 적용됩니다(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1) 참고로,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 자진시정 및 피해 구제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모든 제재 조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21. 바.). 또한, 대금미지급행위의 경우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자진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가 면제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 2. 다. 1)). 2) 공정위는 2020. 7.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6. 이후 중단된 모범업체 선정 작업을 지난해 재개하였고, 실제로 2020. 12. 7개 중소업체를 모범업체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지침에 따르면 (i)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상생협력법 제2조 8의2호)이 100%인 사업자, (ii) 직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이 없는 사업자, (iii) 직전 1년간 공정위에서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 (iv) 직전 1년간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자, (v)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등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사업자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위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업자들의 운영실적을 평가합니다. 기존 경감사유의 조정‧정비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모든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경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개정 시행령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70% 이상만 되더라도(70% 이상 90% 미만: 1점, 90% 이상 2점) 경감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시행령은 사업자 간 합의 또는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경우 각각 0.5점의 경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위 두 가지 사유를 통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규모의 합계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경감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50% 이상: 1점, 50% 미만: 0.5점). 한편, 종전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벌점 경감사유 중 ‘하도급 관련 교육 이수’,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등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 개정 시행령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원사업자가 위 항목의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 시행령에 따라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표3] 벌점 경감사유 개편 내용 요약 경감사유경감점수 또는 비율비고종전현행수급사업자 피해 구제구제 비율 100%: 구제 신속성, 규모 감안하여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초과 50% 이하 범위에서 경감구제 비율 50% 이상 100% 미만: 구제 신속성, 규모 감안하여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이하 범위에서 경감신설건설하도급 입찰 시입찰정보공개80% 이상: 1점50% 이상 80% 미만: 0.5점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평가 우수업체최우수: 2점우수: 1점하도급거래 모범업체3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2점(100% 사용한 경우에만)90% 이상: 2점70% 이상 90% 미만: 1점경감요건 완화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100%: 1점80% 이상 100% 미만: 0.5점종전 기준 유지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우수업체최우수: 3점우수: 2점양호: 1점사업자 간 합의를 통한하도급대금 직불0.5점직불 비율 50% 이상: 1점직불 비율 50% 미만: 0.5점경감 항목 통합/경감폭 확대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활용한 하도급대금 직불0.5점하도급 관련 교육 이수0.25점 또는 0.5점삭제전자입찰비율 우수0.5점표창 수상2점 4. 시사점 이처럼 하도급법상 벌점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등 사업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규제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이슈는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개정 시행령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 사업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벌점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설되거나 정비된 벌점 경감사유를 숙지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벌점 누산점수 산정방식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i) 일부 위반 유형에 대한 벌점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고, (ii) 분할 등 지배구조가 개편될 경우 벌점 승계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iii) 상생협력법에 따른 벌점제도와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등 벌점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벌점제도 개편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월 뉴스레터​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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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월 29일에 공포된 상법 시행령 중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31조 제4항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 공고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다만 상장회사가 실무상 주주총회 2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소집 통지·공고 전까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1주일 전 당해 서류를 전자문서 발송 또는 회사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상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된 후 3월달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 제공 또는 공개되어야 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된(즉, DART 공시가 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 또는 공개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법 시행령의 의무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별개의 것이므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되기 전의 사업보고서를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최근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미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주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주주총회 개최 시기 분산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상장회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무부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이상 적어도 총회일 7일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주주총회 일정을 잡고, 이에 맞추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를 3월 이후에 개최할 수도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월 뉴스레터​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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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일곱 번째로 변경된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등 혁신 성장 관련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I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3. 과징금 상한 상향 4. 정보교환과 담합행위 5. 지배구조 I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와 부당지원행위) 6. 지배구조 II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제한 등) 7. 혁신성장 (기업결합, CVC, 벤처 지주회사 등) 8.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제목을 클릭하시면 지난 뉴스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개정법 제11조) 가. 현행 기업결합 신고기준과 문제 제기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과 관련된 회사들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당사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 원, 타방은 300억 원을 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현행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만약 기업결합 당사자가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이 아직 자산총액, 매출액과 같은 외형상 규모가 크지 않은 스타트업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하여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른바 “killer acquisition 문제”). 물론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조치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독자적인 거래금액 신고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금번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나. 개정 공정거래법: 새로운 거래규모 기준 도입 개정법 제11조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거래규모 기반 신고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현행 기준인 3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이하 “소규모 피취득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를 통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새로 도입된 거래규모 기준은 (i)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거래금액 기준), (ii) 소규모 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국내시장 활동 기준)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규모 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이라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개정법 제11조 제2항), 이러한 기업결합은 사전신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정법 제11조 제6항 제2호). 소규모 피취득회사와의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관련 법령에 ‘기산일’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개정법 제11조 제6항 단서에서 사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인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 관련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금번 새로운 신고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 시사점 다만 위와 같은 새로운 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인수금액 및 상당한 수준의 활동에 대한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i) ‘거래금액’은 거래금액 신고기준을 도입한 독일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약 5,100억 원(약 4억 유로)을 넘는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고, (ii) ‘국내시장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3년 내에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및 최근 3년 내에 국내 연구·개발 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상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연구 용역을 통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2019. 3.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하위법령 마련에 관한 연구’ 과제를 발주하였고, 그에 대한 보고서도 온-나라 정책연구 웹사이트에 부분 공개되어 있는바 향후 공정위의 연구 용역 및 대통령령 제정 과정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위와 같이 5,100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신고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고,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개정법 제18조) 가. 현행 규정과 문제점 현행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현행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는 등 요건이 과도한 것이 그 이유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 개정법: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개정법은 (i)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일종의 중간지주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40%에서 20%로 완화하였고(상장 자회사는 20% 유지), (ii)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였으며, (iii) 5% 한도 내에서만 비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개정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제5호, 동조 제2항 제3호). [현행법 및 개정법의 비교] 내용현행법개정법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자·손자회사로 두는 경우 지분율 특례 -①자회사(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두는 경우: 20%②손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로 두는 경우: 50%벤처지주회사의비계열사 주식 보유 허용제한(일반지주회사와 동일)비계열사 주식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200%의 부채비율 제한 등의 관련 규제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벤처지주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제도 도입 이후 활용 사례가 사실상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본 제도가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개정법 제20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도 CVC를 계열회사로서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의 벤처투자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있음 이에 개정법은 지주회사가 벤처투자법 및 여전법에 기해 CVC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로서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되,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및 CVC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지주회사와 CVC의 행위제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VC 관련 개정법의 내용을 상세히 다룬 2020. 12. 14.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주회사 및 CVC의 행위제한 규정] 적용대상개정법 행위제한 내용일반지주회사[CVC를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소유] 일반지주회사가 CVC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CVC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여야 합니다(제20조 제2항).CVC[차입규모 제한] CVC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20조 제3항 제1호).[업무범위 제한] CVC는 투자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으며, 융자 업무 등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20조 제3항 제2호, 제3호).[펀드 자금조달 제한]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CVC 자기자금 및 계열회사 자금의 출자는 허용되나, CVC가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 금융계열회사의 경우 출자가 금지됩니다. 또한, CVC가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에 의한 출자는 펀드 전체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되며, 외부자금 비중의 상항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제20조 제3항 제4호).[투자금지 대상] CVC가 직접 또는 CVC가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1) 동일인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2) 계열회사,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4) 총자산(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20조 제3항 제5호).[투자금 회수시 거래상대방] CVC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CVC나 펀드가 투자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을 동일인 일가나 및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에게 매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20조 제3항 제6호).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월 뉴스레터​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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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월 이상 부상자(2명), 직업성 질병자(1년 내 3명)가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하고, 기타 특정원료, 제조물 등으로 인해 유사 피해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도 중대재해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상자, 질병자’ 발생시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양벌규정으로 그 법인에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등과 법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형벌·양벌규정의 책임이 중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경영책임자등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 등에서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관해 많은 기업들에게 다수의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중대재해법안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월 뉴스레터​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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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 1. 14.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하여 ESG 책임투자 확대 추세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법인 확대 201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의무 공시 대상 법인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2019년(시행중)2022년2024년2026년자산총액2조원 이상1조원 이상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 2.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통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매년 100여개 회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자율공시의 형태로 거래소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하는 회사는 2019년 기준으로 20개사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ESG 관련 투자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작성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2025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 2단계(2025년~2030년): 일정규모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3단계(203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또한 한국거래소는 2021년 1월 중 (i)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ii) 공시 표준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est Practice, (iii)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등에 대한 우수사례 소개, (iv)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 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등을 담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인바 현재 상장기업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의결권 자문사 관련 제도 정비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방향을 권고하는 등 투자대상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의존도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 자문사의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어 기관투자자와 기업을 동시에 고객으로 할 수 있고(이해상충 이슈), 의결권 자문사가 주총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방향 자문에 필요한 충분한 분석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의결권 자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작성 방법 및 과정에 대한 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중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사에 대하여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이해상충 방지‧통제방안, 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고객인 금융투자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위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결권 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향후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관리‧감독 관련 근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스튜어드쉽 코드 개정 검토 2016년 12월 스튜어드쉽 코드 제정 이후 2020년 11월 기준으로 133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쉽 코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여 2021년 4분기 스튜어드쉽 코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월 뉴스레터​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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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EP과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2020.11.12.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3일 후에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을 비롯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의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RCEP은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투자를 아우르는 현대적(modern)이고 광범위(comprehensive)하며, 높은 수준(high quality)의 상호 이익이 되는(mutually beneficial) 통상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제1.3조). 한-아세안 FTA에 이어 RCEP의 공식서명이 이루어지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전망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의 무역규모는 1,565억달러에 이르고, 한국의 대(對) 아세안 투자액은 26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세안에게 한국은 5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투자 규모 측면에서는 7번째로 투자를 활발히 하는 국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020. Vol. 3)※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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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를 통한 RCEP의 특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8년 간의 협상 끝에 올해 11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에 의해 최종 서명되었습니다. RCEP 출범 시 협상에 참여하였던 인도가 결국 불참을 선언한 이후 다시 복귀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참여국의 무역량, GDP 및 인구 등 규모 측면에서 세계 최대 FTA라는 점에서 RCEP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020. Vol. 3)※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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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대의 외교 안보 지형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정치판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되찾아 올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지형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첫째, 바이든 행정부 앞에는 COVID-19 극복이라는 험난한 길이 열려있습니다.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인류 전체가 직면한 바이러스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 팀은 외교, 안보, 경제팀 인선과 더불어 코로나 대책팀의 가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선이 확실시 된 11월 9일 의사 및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 바이러스 TF 구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2월 7일에는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라틴계인 하비에르베세라(Xavier Becerra)를 지명하였습니다. 이는 제프 자이언츠(Jeff Zients)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 로셀 왈런스키(Rochelle Walensky)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차기 국장 지명과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유임에 이은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020. Vol. 3)※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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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미·중 관계전망현재진행형인 팬데믹 코로나19는 3차 확산으로 지구촌을 흔들며 큰 경제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이벤트 중 하나는 11월 초 이루어진 미국 대통령선거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비교적 양호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현직으로서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선 실패는 20세기에 1932년, 1980년, 1992년 3회밖에 없었고 금세기에 들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드뭅니다. 이번 정권교체는 양극화된 미국 사회에서 반기득권·포퓰리즘의 비정통 보수 트럼프 정권이 중도 진보의 바이든 정권으로 바뀜을 의미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세기의 선거’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는데, 과거 선거보다 현저히 높은 투표율과 치열한 선거전이 이를 뒷받침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020. Vol. 3)​※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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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U 집행위원회, 돔브로브스키스(Dombrovskis)를 새로운 EU 통상 위원장으로 임명 (09.08.), EU 의회 표결통과(10.07.)-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덴(Ursula von der Leyen)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를 새로운 EU 통상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돔브로브스키스는 라트라비아 총리를 역임하였고 3명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부위원장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다.새로운 EU 통상 위원장은 미국과의 항공기를 비롯한 산업보조금(industrial subsidies) 및 규제협력(regulation cooperation) 이슈뿐만이 아니라, EU 그린딜(Green Deal)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 측면을 다룰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나아가 대서양 관계 복원을 통하여 미국과 WTO 개혁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10월 7일 유럽의회에서 동 건이 표결 되어 통과되었다.□ 대(對) 중국 301조 관세 조치에 위반 판정(9.15) 및 미국, WTO 패널 결정에 항소(10.26)- WTO 패널은 미국 정부가 제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관세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MFN 및 관세양허 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자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a)항에 규정된 공중도덕(public moral)에 따라 정당화 된다고 주장했지만 패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미국은 패널의 결정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미국은 해당 패널보고서가 부정확한 사실 정보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차원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설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한편,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된 현 상황에서 이번 상소 건은 12개가 넘는 다른 분쟁들과 함께 상소기구에 계류 중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미국이 자국의 이해를 추구 하기 위하여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 상태를 남용하고 있다며 반발하였다.□ 미국 상무부, 환율 상계관세 활용 본격화(10.02./11.24.)- 미국 정부는 10월 2일 베트남의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를 대상으로 환율 저평가에 대한 제301조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어 10월 30일에는 베트남 정부가 환율개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긍정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최종 판정은 2021년 3월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2월에 관련 규정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해당 규정의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11월24일에는 중국 정부의 환율 개입을 통한 위안화 저평가를 보조금으로 간주하며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twist ties)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다. 본건에 대한 상무부의 예비조사 결과는 2021년 2월1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에서 중국은 일방적인 미국의 조치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환율 저평가 상계관세는 WTO 보조금협정에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올해 8월 IMF는 미국정부의 환율 상계관세가 다자간 무역 및 국제통화시스템에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올 것을 경고하였다.□ COVID-19와 관련한 WTO TRIPS 논의 (10.15); 오타와 그룹의 통상과 보건 이니셔티브(11.23.)- 10월 15일 WTO TRIPS 위원회에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COVID-19에 대한 국제적 대응차원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취지의 제도, 즉, TRIPS 웨이버(waiver)를 제안하였다. 제안국들은 백신이나 의료기기 혹은 필수적 의료장비들에 대한 적기 접근과 관련 연구개발 및 제작, 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TRIPS 협정상의 특정 의무들에 대한 일시적인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멕시코, 이집트 등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은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미국, 유럽연합,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향후 백신 등을 개발하는 혁신을 촉진하고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한편, 한국, EU, 캐나다, 일본을 비롯하여 13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오타와 그룹(Ottawa Group)은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무역제한적 조치들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에 합의하였다. 동 이니셔티브는 필수적 의료상품의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타와 그룹은 캐나다가 주도로 13개국의 WTO 중진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타와 그룹이 제출한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는 12월에 진행될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중국 5개년 통상계획 발표(10.26.~10.29.); 미국,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예정(11.04.)-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10월 26~29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통상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서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일본 및 한국을 비롯하여 더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11월 15일 중국은 세계최대의 FTA인 RCEP에 서명하였고, 11월 20일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CPTPP 가입도 긍정적으로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의 제2단계 무역합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해리스(Joe Biden-Harris)의 당선이 확실시 되었다. 2021년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이 예고되면서,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취하던 일방적인 관세부과 방식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통상정책의 방향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상정책보다는 코로나-19의 수습 등 국내 정책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WTO 사무총장 선출 교착상태(11.09.); 상소기구 마지막 위원 임기 종료(11.30.)- 11월 9일 DSB 회의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후보가 WTO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로 선출되었다.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역임하고 세계은행의 총재로도 활동하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고집함에 따라 WTO 회원국간의 만장일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한편, 마지막 남은 상소위원인 중국 출신 저우 홍(Zhao Hong)의 임기가 11월30일자로 종료되었다. 지난 2019년 이미 세 명 위원 중 두 명의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상소기구 기능은 공식적으로 마비가 된 상태로 현재 다수의 분쟁이 미래 진행상황이 불확실한 상태로 상소기구에 계류 중이다. 퇴임사에서 저우 홍은 상소기구를 비롯한 WTO의 개혁을 위해서 국가간의 대타협(grandbargain)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 (11.15)-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1월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는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20개 챕터와 17개 부속서로 구성된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ㆍ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다자체제의 약화, GVC의 블록화ㆍ지역화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非아세안국(AFP: ASEAN FTA Partners) 조정국(facilitator)을 장기간 수행하며 원산지 등 주요 이슈를 합의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APEC, 제31차 합동각료회의 개최(11.16.) 및 ‘2020 APEC 정상선언문’ 채택 (11.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외교, 통상장차관들은 제31차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 필수품 및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화, WTO 개혁지지, 미래비전(가제, APEC Post-2020 Vision), 디지털 경제 및 기술혁신을 위한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 촉진,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작성된 2020년 경제정책보고서 주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이어 11월20일 개최된 제27차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의 주제인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Optimis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Resilient Future of Shared Prosperity-Pivot, Priorities, Progress)를 반영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APEC 정상선언문 채택은 지난 2017년 다낭선언 이후 3년만이다. 그 내용에는 코로나19 대응과 충격완화를 위한 보건ㆍ경제 협력,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등이 포함되었다. APEC 푸투라자야 비전 2040에는 무역투자 담론 개선, 디지털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 참여,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성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 및 정상선언문 채택(11.23.)- 전세계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11월 21~22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원력 있는 장기간 지속되는 회복 구축(Building a Resilient and Long-Lasting Recovery)을 주제로 한 제2세션은 보건, 무역과 투자, 디지털 경제 및 국제 조세 분야 등에 대한 언급이 담겨져 있다.G20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시스템의 중요성을 여전히 지지하며, 지난 3월 G20의 무역 및 투자 작업그룹이 WTO의 미래에 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Riyadh Initiative)가 G20국가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설정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개방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구축하며, 이와 동시에 소비자의 보호와 권한 부여를 지지하며,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권과 안보 문제도 함께 다룰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다. G20 회원국 정상들은 2021년 중반까지 G20/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관한 포용적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있다.* 출처 :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법센터(2020. Vol. 3)​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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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등 검경 수사관련 법령 제·개정 공포2020. 2. 4.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한 내용과 수사절차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0.08.08) ​※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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