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보

법무법인 세종에서 제공하는 기업 법률정보

Home > 법무정보

선택조건에 맞는 법무정보가 총 20건 검색되었습니다.

  • ​수사권 조정 등 검경 수사관련 법령 제·개정 공포2020. 2. 4.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한 내용과 수사절차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0.08.08) ​※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20-10-19

    조회수 : 92

  • 2020. 9. 16.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택근무의 전면 실시는 종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관련된 노동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문제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립된 선례가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쟁점도 있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0.09.21) ​※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0-10-19

    조회수 : 122

  •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부는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상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제2020-169호)에서 일부 문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20년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개원할 예정인데,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의 구성을 감안하였을 때 정기국회 개원 후 단기간 내에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하거나 이를 반영한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0.09.01) ​※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0-10-19

    조회수 : 98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허용 추진 방안정부는 2020. 7. 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추진방안(이하 “본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창투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이하 “신기사”)가 있음(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0.08.03) ​※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0-10-19

    조회수 : 7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 발간2020년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업들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IT, 금융, 의료 등 서로 다른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하였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 관한 ‘가명처리편’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 관한 ‘가명정보 결합ㆍ반출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유) 세종 (20.09.28) ​※​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0-10-19

    조회수 : 95

  • 안보와 경제 :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전망- 법무법인 세종​백주현 고문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는 풀릴 것인가? 풀린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풀릴 것인가?먼저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경제 조치를 취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남부흑해 연안의 크림 자치 공화국 주민들에게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70% 이상이 러시아에 대한 귀속을 선택하였고, 러시아는 즉시 크림을 자기의 영토로 하는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20.09) ​

    2020-09-03

    조회수 : 82

  •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하자와 협정관세 적용 배제: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법무법인 세종​우도훈 변호사2004년 한국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11년 한-EU FTA, 2012년 한-미 FTA의 발효를 거쳐,현재 56개국과 체결한 16건의 FTA가 발효되어 있고,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약 10여 년 간 관세당국과 수입자(납세의무자) 간에는 FTA와 관련된 분쟁이 자연스레 증가하였고,이 중 대부분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20.09) ​

    2020-09-03

    조회수 : 88

  • □ 미국, 특정 국가의 전기공급장치 및 정보통신기술 장치에 대한 수입금지 행정명령 발동 (05.01./05.13.)-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수입산 전기장치와 ITC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하였다.5월 1일에는 해외의 적(foreign adversaries)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용량 전기공급장치(bulkpower system electric equipment)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동하였고, 13일에는 정보통신기술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미국, 주요 전자변압기 및 그 부품에 대한 제232조 조사착수 및 진행 (05.04.)- 미국 상무부는 변압기 코어 라미네이션(laminations for stacked cores for incorporation into transformers),변압기 코어(stacked and wound cores for incorporation into transformers), 전자 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s) 및변압조절기(transformer regulators) 등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에 대응한 APEC 통상장관들의 성명서 발표 (05.05./07.25.)-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성명서(Statement)를 발표하였다.해당 성명서에는필수적인(essential)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왜곡을 최소화하자는 내용과더불어 코로나19로 발생되는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WTO 사무총장 사임 발표(05.14.),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절차 진행 (06.08.)-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êdo)는 8월 31일자로 예정보다 1년 일찍 WTO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였다.이는 새로운 사무총장이 WTO의 제12차 각료회의를 이끌고 WTO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올해 6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제12차 각료회의는 팬데믹으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미국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es)관련 제301조 조사확대 개시(06.02.) 및 OECD 협상 참여중단 통지 (06.17.)- 미국 무역대표부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를 고려중인 10개의 무역상대국호주, 브라질, 체코, EU, 인도,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을 대상으로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지난해 착수한 프랑스의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조사에서는 프랑스의 조치가 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2021년 1월부터 프랑스산 제품에 대하여 1억 3천만 달러(1.3 billion)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WTO 수산보조금(Fisheries subsidies) 협상 재개 (06.25/07.21.)- 팬데믹으로 협상이 연기되었던 WTO 수산보조금 규정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불법, 미신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보조금을 제거하고, 과잉어획 및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특정 보조금(certain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overfishing and overcapacity)을 금지하기 위한 규범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미국,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중지발표(06.29.) 및 행정명령 서명 (07.17.)- 상무부는 현재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부여되던 수출허가 예외가 중단되었다고발표하였다. 홍콩이 누리던 특별지위의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중국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미국이 가지고 있는 민감한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국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높아졌으며,홍콩의 자치권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USMCA 정식발효(07.01.) 및 노동 알루미늄 등 관련 이슈 부각- 7월 1일 USMCA가 정식발효 되었다. 하지만 USMCA 이행을 둘러싸고 쟁점사항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우선 USMCA 이행을 위한 멕시코의 2019년 노동법 개정의 합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멕시코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06.25.).개정된 멕시코 노동법에는 USMCA에서 언급되었던 노동자 개개인의 자유로운 비밀투표에 따른 노사단체간협약의 도입과독립된 노동법원의 설립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법센터(20.09)​

    2020-09-03

    조회수 : 68

  •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과 시사점-법무법인 세종​ 김나영 전문위원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협상을 비롯한 다자차원의 디지털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자 및복수국간 협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계 디지털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점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규범 형성이 주된 양상이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점차 더욱 많은 국가들이디지털 협정 체결에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좀 더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디지털 규범의 발전이 기대됩니다.아래에서는 최근까지 발전한 디지털 통상 규범의 양상을 검토하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20.09) ​

    2020-09-03

    조회수 : 90

  • 2020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20. 7. 22.자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본 뉴스레터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 중기업에서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다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이고, 개정안의 내용 대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써 확정될지 여부는분명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 세종(20.07)

    2020-08-04

    조회수 : 282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COVID-19로 촉발된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원격 수업, 원격 근로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또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상황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노동시장 재편 속에서의 양극화 심화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 세종(20.07)

    2020-08-04

    조회수 : 136

  •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020. 6.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가까운 시일 내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정안은 ①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금지, ② 자·손자·증손회사와의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 시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20-08-04

    조회수 : 77

  • 전자금융거래법 14년만의 전면 개편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0. 7. 27.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위 방안은 이른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페이업체들은 신용카드와 같은후불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금융 관련 제도의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아래에서는 주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라 새롭게 개편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한 내용과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20-08-04

    조회수 : 82

  • 2020. 6. 23. 노조 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위 3개의 법률안을 통칭하여 “노조 3법 개정안”)이2020. 6. 23.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20-08-04

    조회수 : 110

  •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21. 1. 1. 시행예정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 환경부는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동 개정안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확대,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무법인 세종(20.07)

    2020-08-04

    조회수 : 70

1 2 마지막
정부지원제도 맞춤검색

정부지원 맞춤검색

  • 01 지원분야
  • 02 기업규모
  • 03 업종
  • 04 소재지
  • 05 우대사항
  • 06 완료

귀사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분야를 선택하세요!

선택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귀사의 기업규모를 선택하세요!

선택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귀사가 속한 업종을 선택하세요!

선택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귀사의 소재지를 선택하세요!

선택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귀사 해당되는 우대사항을 선택하세요!

선택후 선택결과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