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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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사실관계는 확인의 이익 없어" 어머니와 함께 가출해 친척 신세를 지게 되면서 출생신고를 두 번 한 여성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거쳐 두 번째로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후 처음에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인물과 자신이 동일한 인물임을 확인해달라며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11월 30일 박**(여 · 35)씨가 "최○○○와 내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33433)에서 박씨의 청구를 각하했다.박씨는 2009년 작고한 아버지 최 모씨와 어머니 한 모씨 사이의 친생자인 '최○○○'로 1982년 5월 출생신고가 됐다.이후 어머니 한씨는 1988년 10월 어린 딸을 데리고 가출해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면서 친척인 박 모씨 부부의 신세를지게 되었고, 박씨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인 1990년 2월 박씨 부부의 친생자 '박**'로 다시 출생신고가 된 후 '박**'로 살아왔다. 이후 수십년을 '박**'로 살아온 그는 본래의 이름인 '최○○○'로 살기 위해 박씨 부부를 상대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내 2017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이 판결을 근거로 '박**'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박씨는 이어 "'최○○○'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와 '박**'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판결문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으면 '박**' 명의로 대학교까지 졸업한 교육과정의 기록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어려운 등 진학이나 취업 등 향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사실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과 '박**'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이 동일인, 즉 원고인 사실은 인정되나, '최○○○'와 '박**'이 동일인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데불과하여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대신 관할 행정관청에 가서 '최○○○'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만일 거부될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하라고 안내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앞으로 '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최○○○'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이 주민등록증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면 될 터인데, 만약 행정관청이 원고에게 '최○○○' 이름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고,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이와 같이 동일한인물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어떤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있더라도 이를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원고가 지금까지 '박**'로 살아왔던 관계로, 원고가 앞으로 '최○○○'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박**' 명의로 재학한 교육과정의 기록 등이 원고의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취업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지장과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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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1심 이어 한전에 승소 판결"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 반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1월 17일 정 모씨 등 17명이 "누진제에 따라 납부한 요금 중 9만∼133만여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61169)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정씨 등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단계와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공정성을 잃은 약관이어 무효"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전의 약관은 전기를 그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으로 구분하여 요금기준을달리하고 있고,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은 계절별 ·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증가분에 대하여 판매단가(단위당 가격)를 높여 적용하는 단계적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재판부는 "지식경제부 고시 9조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해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형성되어야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필요 최소한의 전기사용량 구간에서는 낮은 요금을 책정하고,높은 사용량 구간에서는 높은 요금을 책정한 누진제 방식이 채택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익 추구 보다는 전기가 한정된 필수공공재라는 점을 고려한 소비 절약의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정책적 필요가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일반적인 사용자들보다 높은 판매단가로 산정된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주택용전기 사용자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일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약관으로서 전기사업법 4조를 위반한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전력공급설비는 항상 최대전력수요량에 대비해야 하므로 전력수요를 분산해야 전략공급설비의 설치와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요금구조 또한 이처럼 전력수요를 분산 ·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채택되어야 할 것인데,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의 경우 생산시설 등에 투입되는 것이므로 생산시설 가동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시간대별,계절별 전기사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주택용 전력의 경우 일과시간이나 수면시간 등사람들의 일상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까닭에 시간대별로 고정된 전력수요가 있고 이러한 수요량은 사람들이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주택용 전력에 대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또 "여름이나 겨울철에 주택용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기상과 기온에 따른 불가피한 에너지 수요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전력수요를 굳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봄이나 가을철로 조정하기 위해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채택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용 전력의 경우 다른 용도의 전력과 달리 시간대별 · 계절별 차등요금제를채택하지 않고 누진제 방식을 취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당한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9

    조회수 : 33

  • [성남지원] "비변호사 '대리' 단정 불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여러 종류의 서류를 한꺼번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수원지법 성남지원 김태균 판사는 1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8)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38)김 법무사는 2010년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이 모씨로부터 수임료 12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김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3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일괄 취급하며 4억 5900여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그러나 김 법무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109조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109조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성격, 제출 서류의 종류와 내용, 서류 제출의 시기, 보수의 지급 방법과 규모,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사가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개인회생사건처럼 신청서와 함께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동시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할 서류의 내용 역시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보수도 일괄하여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호사법 109조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판사에 따르면, 김 법무사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박 모씨 등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사건에 관한 상담 업무를 진행하게 했고, 박씨 등은 상담자들에게 개인회생사건의 처리절차,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비용, 보수 등을 안내했다. 박씨 등은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들에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우편 등을 통해 이를 전달받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대행해주기도 했다.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들로부터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완료되면 박씨 등이 법원이 정한 작성요령과 양식에 맞추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면제재산결정신청서, 중지 · 금지명령신청서 등의 초안을 작성해 김 법무사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과 함께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회가 정한 법무사보수표를 기초로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의뢰인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보수에는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료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도 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대행했다고 볼 수 있을 뿐, 변호사법 109조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어렵다"고 지적하고, "비록 피고인이 의뢰인과 사이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보수 역시 일괄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를 '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이어 "개인회생사건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들은 양식과 작성요령 등이 정형화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정형화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실질적으로 대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변호사법 109조 1호가 금지한 '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김씨가 개인회생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9

    조회수 : 32

  • [제주지법] "일시오락 불과" 병문안을 간 지인들끼리 1시간 동안 짜장면 값 내기 마작 게임을 한 경우 도박에 해당할까.제주지법 신재환 판사는 1월 10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모(72)씨 등 4명과 도박 개설 혐의로 기소된 송 모(8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430)평소 친분이 있는 송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하기 위해 2017년 3월 14일 제주시에 있는 송씨의 집에 모인 양씨 등은 송씨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저녁 시간이 되자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하고 건넌방에서저녁값 내기 마작 게임을 시작했다. 양씨 등은 이긴 사람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주기로 정하고 저녁 7시경부터약 1시간 정도 게임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경찰에 붙잡혀 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판돈은 9만 9000원 양씨 등은 마작패 104개를 사용해 1인당 마작패 13개를 가지고 같은 그림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고, 송씨는 마작이 진행되는 동안 옆에 있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신 판사는 대법원 판결(85도2096 등)을 인용,"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양씨 등은 사전에 마작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하여 만난 것이 아니라 송씨의 집에서 우연히 만난 점,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녁값 내기로 마작을 시작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승자가 현금을 모두 가지고 소유하게 되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승자에게 1회에 1000원씩 지급하는 형식으로 약 1시간 정도 마작을 한 것이고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도 그 차이가 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작을 한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또는 자주 하거나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모의 돈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겠지만 본건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씨 등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신 판사는 송씨에 대해서도, "송씨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도박을 위해서 장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장소 제공에 대한대가를 지급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이 마작을 하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결국 송씨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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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사실혼 배우자 항소심도 패소유부남인 군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아 수십년간 함께 살았더라도 아이 아빠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2월 15일 A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50715)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1960년대 중반 배우자가 있던 직업군인 B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해 온 A씨는 군에서 전역해 연금을 받아오던 B씨가 2014년 2월 숨지자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B씨에게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자소송을 냈다. A씨를 만나기 전인 1954년 부인과 결혼한 B씨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으나 부인의 반대로 이혼하지 못했다. B씨는 부인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2명도 B씨의 부인 소생으로 호적에 올렸다.이 소송에 앞서 A씨는 B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소송'을 가정법원에 내 승소했으며,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소송엔 B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법률혼주의와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면 법률혼과 경합하는 중혼적 사실혼이 우선하여 보호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남아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법률혼 배우자에게 이혼의사가 있음이 명백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지 원고가 주장하듯이 사실상의 부양관계 등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지적하고, "B씨와 B씨의 법률상 배우자 간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법률혼 기간 중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B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는 혼인 기간 동안 서로 동거 · 협조 · 부양할 의무가 인정되므로(민법 826조),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그러한 부양의무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사망 당시 B씨와 법률상배우자가 실제 서로를 부양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씨의 귀책사유 때문이지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군인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에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연금법의 취지(군인연금법 1조)와 군인연금법 시행령 3조 1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군인이었던 자가 부양의무 있는 배우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유족연금의 지급 거절사유가 된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 판결을 인용, "군인연금법 3조 1항 4호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를유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53조의2, 3조 1항 별표 1에 따르면,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등재된 참가인을 정당한 유족연금 수급권자라고 인정한 것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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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해당 토지 통과가 최선의 방법"민법상 상린관계 인정 판결 아파트 신축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도로부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게 해달라며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민법상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2월 21일 울산 북구 H지구 내 환지예정지인 2만 7848㎡ 지상에 5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H지역주택조합 및 H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울산 북구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23291)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울산 북구 H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도로부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돗물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는 이에 앞서 1993년 울산광역시장에게서 울산 북구 H지구에 관한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았다.H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5∼6월 울산 상수도사업본부과 도시가스업체에 H지구 내 도로부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 도로부지에 시공하는상수도시설과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민법 218조 1항에 따라 이 도로부지에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돗물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H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H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11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3다 18661 판결 등)을 인용,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민법 218조 1항),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 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는 H지구 내에 위치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상수도시설과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설령 피고 소유 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며,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로부지 지상이 아니라 지중에 설치되는것이므로, 피고는 큰 어려움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잔여 공정을 진행하거나 H지구 내 다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들로서는 쟁점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에 필요한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또한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쟁점 토지는 환지계획상 도로부지인데, 이미 도로나 보도로 조성되어 있어 향후 시설물 관리청인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 북구에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므로, 장래 피고가 재산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고, 피고는 201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쟁점 토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수돗물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권리가 있고,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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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상호 신뢰 깨져…"위임 해지 적법" 어머니가 딸과 사위에게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며 1억 9800만원을 위탁했다. 그러나 딸과 사위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1억 86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가 위탁금 반환과 함께 인출한 돈을 물어주게 됐다.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1월 16일 어머니 A씨가 딸과 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20452)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를 위해 지출한 8200여만원을 뺀 나머지 위탁금 1억 1500여만원과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억 8600여만원을 합한 3억 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06년 10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대지 1334㎡를 대금 3억 3000만원에 매도한 A씨는 그 무렵 딸과 사위에게 매도대금 중 1억 9800만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A씨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A씨를 위해 사용할 것을 위임했다.그러나 딸과 사위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2007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A씨의 은행 계좌에서1억 86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이에 A씨가 "위탁금을 반환하고, 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경 피고들과 위탁금이 원고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는데,그 무렵부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들의 갈등은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위임계약은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2006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A씨를 위해 병원비, 싱크대 등 교체비, 매트리스 설치비,대문 교체비, 휴대폰 교체비 등으로 8200여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지출한 8200여만원을 뺀 나머지 위탁금 1억 1500여만원과 A씨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1억 8600여만원을 합한 3억 1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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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공원묘원도 연대책임"다른 사람의 분묘를 아버지 분묘로 착각해 이장했다가 위자료 1500만원을 물게 됐다.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1월 16일 A씨가 "남의 아버지 묘를 파헤쳐 이장했다"며B씨와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묘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23536)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A씨에게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2016년 6월 13일 경남 양산시의 공원묘원에 있는 A씨 아버지의 분묘를 자신의 아버지의 분묘로오인해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국립 현충원으로 이장했다. 이에 A씨가 위자료 4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분묘 개장 당시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다.재판부는 "B씨 아버지의 분묘에는 B씨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어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음에도,B씨는 당시 아버지의 분묘 위쪽에 있던 A씨 아버지의 분묘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를 올린 다음 묘지 이장업자에게 아버지의 분묘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지적하고, "B씨는 아버지의 분묘와 묘지번호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개장과 이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A씨 아버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이장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공원묘원에 대해서도, "공원묘원은 묘지사용계약에 따라 분묘의 개장과 이장 시 분묘의권리자가 맞는지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확인 ·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공원묘원은 B씨가 B씨 아버지의 분묘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개장 신고증 발급에 필요한서류만 작성해 주었을 뿐 분묘를 개장할 때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확인 · 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묘의 관리자로서 B가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하는데 있어 제대로 확인 ·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B씨가 A씨 아버지의 분묘를 고의로 개장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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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사망사고민원조사단 참고인 조사 인정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되어 지게로 군수품을 나른 일명 지게부대원으로 참여했다가 공비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참전자의 유족이 소송을 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공익활동으로 소송을 수행했다.서울행정법원 이승원 판사는 1월 12일 6.25때 지게부대원으로 참전했다가 숨진 정 모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상대로 낸 소송(2017구단67165)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원고는 "아버지가 1951년 2월경 제11사단 노무자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서 이루어진 빨치산 토벌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공비가 쏜 총에 맞아 전사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1사단 노무자로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의결에 따라 비해당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조 1항 3호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몰군경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 향토방위대원 · 소방관 · 의용소방관 · 학도병,기타 애국단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 징발 또는 채용되었을 것, ③전투 ·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피고는 재판에서, A씨가 '2013. 4. 29.에 있었던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의 참고인조사 당시 '6.25 전쟁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정씨, B씨와 함께 노무자로 동원되었고, 군수품을 등에 지고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생막골'이라는 곳을 지나가다 정씨가 공비들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A씨의 진술은 치매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치매상태로 진술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A씨의 건강상태, 인지능력 등을확인한 결과 진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A씨는 자신과 숨진 정씨와의 나이 차이를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정확히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이 판사는 이어 "C씨는 2013. 4. 29.에 있었던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의 참고인조사 당시 '정씨, B씨, A씨가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되어 군인들을 따라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B씨와 A씨로부터 정씨가 공비들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제11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다수의 군인들이 정씨가 사망한 장소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씨는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동원되어 공비와의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정씨는 전몰군경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7

    조회수 : 32

  • [대전고법] 음성군 공무원에 패소 판결"현황 파악 덜 된다고 면책 곤란" 업무 처리를 잘못한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은 상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청주행정1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1월 10일 충북 음성군의 공무원 A(53)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3114)에서 이같이 판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감봉 1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것이다.토목직렬 공무원인 A는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년6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편수칼라관 등 관급자재를 구입한 후 현장에 시공하고 남은 2500여만원 상당 202개의 잉여자재가발생했음에도 이 공사를 감독하는 부하직원에게 잉여자재의 품명과 수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음성군으로부터 2016년 3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자 충북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 감봉 1월로 감경됐으나,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하직원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확정됐다.재판부는 "지식과 경험이 더 있어 지휘 ·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자와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어떠한 과오가 발생하여 문제된 경우에, 일선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아 현황 파악이 덜 된다는 이유로 상급자의 책임을 현저히 가볍게 추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조직의 구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황파악이 덜 된다는 이유로 상급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면, 그러한 상급자가 존재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은 행정심판(인사소청) 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어 부하직원에 비하여 상당히 가벼운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것인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는 수년간의 근무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음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부하직원에 비하여 오히려 잉여자재 등의 문제를 더 잘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로서는 후속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경우,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잉여자재의 수량을 파악하고, 당초 설계내역, 관급자재 구입내역 및 자재 지출내역과 설계변경내역 및 관급자재변경구입조서 등을 비교 · 검토하여 어떠한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보고할 것을 명하는 등의 지휘 · 감독을 했어야만 했으나,원고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거나, 이 사업외에 상수도시설팀장으로서 담당하는 다른 업무의 과다로 인해불가항력적으로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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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가법] 1년 6개월만에 증액 결정 협의이혼 이후 달라진 사정에 따라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증액해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1월 3일 이혼한 A(여 · 53)씨가 전 남편 B(59)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변경 등심판청구 사건(2017느단1721)에서 "B는 A에게 미성년 자녀 C의 양육비로 20만원을 올려 2018년 1월부터 C가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6월 협의이혼 후 1년 6개월만에 매달양육비 20만원을 4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A와 B는 1988년 8월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과 미성년 자녀인 C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6년 6월경 협의이혼을 했다. A와 B는 협의이혼 당시 C의 친권은 B가 갖고 양육권은 A가 갖되, B는 A에게이혼 신고 다음날부터 C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만원씩의 양육비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C가 원할 때면 언제라도 C와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 같은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됐다.그러나 A는 이후 "C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나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월 80만원으로양육비를 증액하고, C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해 B의 C에 대한 면접교섭을 월 2회,주말 낮 6시간 이하로 제한해 달라"고 심판청구를 냈다.박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의 정도, 재산 보유 현황, 사건본인(C)에 대한 양육비 지출 현황과 증가 추이,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청구인에게는 아직 경제적으로 일부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들과도함께 지내고 있는 점과 아울러 상대방도 사건본인과 자주 면접교섭하면서 사건본인의 야구 활동을 지원해주고 용돈도 지급해 주고 있는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월 20만원은 과소하여 이를 2018년 1월부터 월 40만원으로 증액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박 판사는 다만 면접교섭 제한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자주 면접교섭하면서 사건본인의야구 활동을 지원해주고 용돈도 지급해 주고 있는 등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친밀도, 유대관계, 그 동안면접교섭 진행 경과 등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건본인이 원하는 한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바람직해 보이고,달리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성이 보이지 아니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6

    조회수 : 21

  • [전주지법] "관리규약에 봉쇄조치 근거 없어" 오피스텔 관리단의 불법적인 출입문 봉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11월 22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는자치관리운영위원회가 "미납 관리비 2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오피스텔의 213호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6859)에서 이같이 판시, 자치관리원영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오피스텔 자치관리운영위원회는 오피스텔 213호에 관해 2013년 1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 관리비 220여만원이 미납되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자치관리운영위원회의 불법적인 사용방해로 오피스텔을 사용 · 수익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1월 오피스텔 213호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2005년경부터 오피스텔의 2층 출입문을 봉쇄한 이후 213호의 전 소유자나 B씨는 오피스텔을 사용 · 수익하지 못했다.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 · 단수와 엘리베이터 운행정지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 · 수익하지 못했다면,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봉쇄조치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전주지검은 원고의 위원장인 C씨에 대해 봉쇄조치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했으나 이는 원고가 봉쇄조치를 한 이후에 C씨가 원고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봉쇄조치에 대한 판단은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봉쇄조치는 불법적인 사용방해해행위라고 할 것"이라며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와 피고의 이전 소유자가 오피스텔 중 213호를 사용 ·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원고가 구하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채무는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6

    조회수 : 32

  • [대법]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니야"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비개방형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비개방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월 2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22)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7762)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되돌려보냈다.양씨는 2017년 5월 14일 오전 7시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강릉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M6 승용차를약 5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이어 이날 7시 10분쯤 자신을 음주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김 모씨와 함께 오 모(53)씨의 멱살을 잡고 오씨의 가슴과 우측 팔 부위를 1회씩 때리고(공동상해), 오전 7시 38분쯤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윤 모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윤씨에게 욕을 하며 윤 순경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은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은 1심이선고한 징역 10월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그러나 대법원은 양씨의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은 "도로교통법 2조 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지적하고, "도로교통법 152조, 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2조 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양씨가 운전한)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2조 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2조 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따라서 "양씨가 2017년 5월 14일에 한 자동차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관리 · 이용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2조 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 이용 상황 등에 관해서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양씨의 자동차 운전행위가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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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의제기 포기, 새로 합의했다고 봐야"중재합의에서 합의한 중재기관이 아닌 다른 중재기관에 제소된 중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해중재판정까지 받았다면 이 중재판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약정한 중재절차를 통한중재 등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새 중재기관의 중재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취지여서 국제거래 기업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월 22일 주재원들의 주거정착 서비스 및 관련 컨설팅 업체인 아일랜드의 P사가 P사의 한국내 프랜차이즈 회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집행청구소송의 상고심(2017다238837)에서 D사의 상고를 기각, 'D사는 P사에게 716,423유로(한화 약 9억 2500만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먼저 "뉴욕협약 5조 1항 라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중재합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중재절차의 계약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치 및 합의(parties' autonomy and agreement)로 형성되나,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해당 중재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취지"라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위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이나 집행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또 "뉴욕협약은 이와 같은 이의제기 권한의 포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재절차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심 판결을 인용해 "CIARB 아일랜드 지부의 중재절차 진행경과와 피고의 절차 참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기존에 약정하였던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등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중재기관의 중재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새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ICC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합의하였음에도 CIARB 중재로 진행되어 중재절차 위법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원고가 ICC의 중재를 통해 분쟁 등을 해결하기로 한 중재합의와 달리 CIARB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중재절차가 개시되고 중재인이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CIARB 아일랜드 지부에서 개시된 중재절차에 참여하였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중재판정까지 받았다"고 지적하고, "중재합의와 다른 중재기관에서선정한 중재인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위와 같은 하자가 강행규정 위반 등 근본적이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치유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절차상 하자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또 "중재기관 및 중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D사는 2008년 P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주재원들의 주거정착 서비스 등을 제공했으나 수수료 지급을 놓고 두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 P사가 2013년 7월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을 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엔 "분쟁은 ICC 중재규칙에 따라 ICC 중재를 통해서만 최종 해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P사가 CIARB아일랜드 지부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었다.그러나 D사는 CIARB 중재에 응소해 답변서와 세부내역 답변서, 반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서면공방 진행과 함께 구두변론이필요하다면 화상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P사는 화상회의에 반대했다. 2014. 7. 7. 더블린에 있는 중재센터에서 P사 측만 참석한 상태에서 구두 변론에 의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어 한달 후인 8월 7일 'D사가 P사에게 716,423유로를 지급한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데 이어 P사가 강제집행의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걸어오자 P사가 중재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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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감염 위험 차단 주의의무 게을리" 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에 계속 출근해 신생아 30명에게 결핵균을 옮긴 간호조무사가 산후조리원과 함께억대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산모와 아기를 입소시켰다가다른 신생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고가 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데 이어 이번엔 결핵이 의심되는간호조무사의 계속 근무로 신생아들이 잠복결핵 감염 판정을 받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잠복결핵 집단감염' 사태가 있었던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와 부모들 230명이 산후조리원과 대표 김 모씨, 간호조무사 이 모씨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9935)에서 "산후조리원과 이씨는 연대하여 위자료 약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월 10일 판결했다. 대표 김씨에 대한 청구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씨의 사용자는 김씨가 아니라 회사라는 것이다.이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였던 이씨는 2015년 6월 29일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으려고 서울 강북삼성병원을 찾아결핵을 의심하는 의사로부터 비정형 결핵균의 확인을 위한 가래검사 처방을 받았으나 계속 산후조리원에서 일했다.4일 후인 7월 2일 이 병원에 입원해 복강경하 충수 절제술을 받고 7월 6일 퇴원한 이씨는 7월 13일까지는 병가를 내 산후조리원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근무했다.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다시 휴가를 냈다가8월 14일부터 근무하던 중 8월 19일 가래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판정이 나오자 산후조리원 근무를 중단했다.이씨는 8월 24일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이해 5월 2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이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 30명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잠복결핵 감염 판정을 받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결핵이발병하지는 않은 상태로 결핵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키지 않으며, 치료로 결핵이 발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신생아들은 잠복결핵 감염으로 또는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이씨에 대해 결핵 확진 판정이 나자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들에게 결핵균이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역학조사를 실시했다.재판부는 "산후조리 업무 종사자 스스로 결핵과 같은 전염성 있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질병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생아들에 대한 전염의차단 내지 피해 감소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씨는 2015년 6월 29일 의사로부터 결핵이 의심되므로 가래검사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듣고 검사처방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결핵 감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공기 중전염이 되는 결핵의 감염 가능성을 인식했으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가래검사 결과 결핵이 아니라는 확진이 나올 때까지 신생아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씨는 2015년 6월 29일 이후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를 중단하지 않은 채 2015년 7월 2일 충수염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기 전까지 업무를 계속했고, 퇴원 후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와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기간에도 계속 근무를 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6월 29일 이후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는 이와 같은 과실로 2015년 6월 29일 이후 산후조리원에서 머문 원고 신생아들과 원고 신생아들의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산후조리원은 이씨를 사용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했음을알 수 있다"며 "산후조리원은 민법 756조 1항에 따라 이씨의 사용자로서 원고 신생아들과 원고 신생아 부모들에게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23명에 1명당 400만원, 부모 46명에 1명당 5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또 2015년 6월 29일 이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52명에 대해서도 1명당 200만원, 부모 96명은 1명당 3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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