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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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한연노, KBS와 독자적 출연료 협상 가능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송연기자들이 조직 · 가입한 단체도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므로 방송사 등을 상대로 독자적인 출연료 협상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조(한연노)가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38092)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보조참가한 KBS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각하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을 취소하라"고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1988년 1월 설립된 단위노조인 한연노는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6차에 걸쳐 KBS와2012년도 출연료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노위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이행을 요구하자 9월 합의 취하했다. 이후 세 달 후인 2012년 12월 재차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KBS가창구단일화 등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자, 2013년 1월 서울지노위에 KBS와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한연노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과 KBS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지노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KBS의 교섭단위를 방송연기자와 다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KBS가 재심을 신청, 중노위가 2013년 3월 한연노 소속조합원 중 KBS 소속 근로자가 없고, 촬영을 하는 동안 KBS와 한연노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이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연노가 KBS에게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을취소하고 한연노의 분리신청을 각하하자 한연노가 소송을 냈다.한연노는 현재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개 지부를 설치하여 조합원 약 438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탤런트 지부 소속 조합원이 2500여명으로 가장 많다.대법원은 "방송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KBS가 지정하는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되고, 방송연기자의 연기는KBS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진행되며,연출감독은 대본연습 단계부터 연기자의 연기에 관여하고, 최종적으로 연기의 적합성이나 완성도 등을 판단하여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연기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KBS는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방송연기자가 KBS로부터 받는 출연료는 실연료 등 저작인접권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기본적으로는 방송연기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고, 방송연기자 중에는 KBS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소득이 KBS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방송연기자와 KBS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조를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며 "원고 소속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조로서 교섭단위 분리를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17년 6월 15일에 선고된 학습지교사 판결(2014두12598, 2014두12604)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①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 전속적인지, ⑤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⑥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 6개 요소를 제시했다.대법원은 방송연기자들의 경우, 위 6개의 요소 중 ①소득의존성 요소나 ④전속성 요소가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나,다른 요소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관계자는 "학습지교사 사건과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향후 종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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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고의 또는 중과실 없어…면책"'단수사고 관련 첫 판결' 의미2011년 5월 낙동강 내에 설치된 임시보가 무너져 경북 구미시 일대에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고와 관련, 구미시에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구미시가 "2011년 단수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자원공사를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246810)에서 구미시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선수자원공사에 50%의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수자원공사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1심소장 접수 후 7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수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여부와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단수사고와 관련한 사업자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에 중요한선례가 될 전망이다.구미시의 단수사고는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 설치된 임시물막이(임시보)의 일부가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임시물막이는 '4대강 살기리 사업'에 따라 낙동강을 준설할 경우 하천수위가 내려가취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수자원공사가 칠곡보가 준공되는 2011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2009년 12월 경부터2010년 7월 경까지 해평취수장과 구미정수장 사이에 설치한 두 개의 임시보 중 하나로, 2011년 4월 경 이 임시보에서시트파일(Sheet Pile) 상단부와 이불형 돌망태 일부가 유실되어 취수위가 저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자원공사가이불형 돌망태 대신 모래를 담은 포대인 톤백(Ton Bag)과 사석 등을 이용해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5월 8일세굴현상으로 인해 시트파일이 다시 전도되는 사고가 난 것이다.이 사고로 2011년 5월 8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구미시 원평동 · 남통동 · 공단동, 칠곡군 약목면 · 가산면 등구미권 광역상수도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이에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단수사고로 공급받지 못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손해액 55,920,180원과 생수물통 등 구입비용 75,768,480원,직원 비상근무 수당 19,460,710원에 사회적 신용 훼손에 따른 위자료 848,850,630원을 더한 10억원의 손해배상을요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을 맡은 김천지원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에 50%의 책임을 인정, 위자료를 뺀 1억 5000여만원의 피해에 대한 절반인 75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과 대법원은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은 먼저 원심 판단을 인용해 "임시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되어 취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사고는 (피고의) 수돗물공급규정에 따른 '수도시설의 고장 발생' 또는 (원고와 피고가 맺은) 협약서상 '돌발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수돗물공급규정과 협약의 면책조항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피고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랑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후, "한시적 내지 임시적 시설이라는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성격, 그에 따른 설계 · 시공 내역, 종전사고 후 보수공사 등 경위 및 내용, 평소 이 사건임시물막이에 대한 피고의 관리 · 점검 내용, 사고 후 피고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사고의발생과 그 복구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은 각 면책규정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밝혔다.수돗물공급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원고와 피고가 맺은 협약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급수량 범위 내에서 원고가 요청한 용수공급량을제한하여 공급할 경우 수돗물공급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하지만,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하여 용수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피고가 제정한 수돗물공급규정은 수돗물공급계약에 관한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져, 면책조항은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하고,원-피고가 맺은 협약상의 면책조항 역시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수도사업과 같이대량으로 행하여지는 공공급부 서비스는 공급중단이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대신 일시적인 급부 중단에 따라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공공서비스의 특성 및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합리적"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이 사고로 인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구미 시민들에게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758조 1항의 공작물 책임에 따른손해배상도 청구했다.대법원은 그러나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 · 보존 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주장하는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7년여에 걸친 이 소송은 로펌 등의 법률대리전으로도 주목을 끌었다.구미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맡아 진행했고, 대법원에선 법무법인 율촌이 원고대리인으로가세했다. 수자원공사는 1심에선 법무법인 중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으나, 2심과 상고심은 법무법인 세종이대리했다.세종 관계자는 "종전에는 한전의 전기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고(정전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많았는데, 대법원은 정전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개별 사안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중과실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왔다"고 소개하고,"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수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여부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로,정전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돗물공급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도 고의 또는 중과실 적용을 배제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면책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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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형사판결에선 벌금 300만원 확정학교 외부 행사에 참석하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시간에 수업한 것으로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방과후학교 강사료 745만 5000원을 부당하게 챙겨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권덕진 부장판사)는 9월 6일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강사료를 부당하게수령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초등학교 교사 박 모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9886)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박씨의 비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4년 2월 '초 · 중 · 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한감사에 착수해 박씨가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년간 교장의 지시에 따라 교장의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대신 작성하여 교장에게 방과후학교 강사비 22,206,0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박씨 자신도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42,115,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며 경기도교육감에게 박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박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박씨는 방과후학교 강사비 745만 5000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여 열린 항소심에서 학교를 속여 54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고,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됐다.한편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공휴일에 359시간을 수업한 것으로 수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비 5,385,000원을 부당 수령하고, 신용카드가 사용된 시간, 학교 외부 행사에 참석하거나병원진료를 받은 시간에 수업한 것으로 수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업시간과 겹치는 497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비 7,455,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합계 12,840,000원 중 중복되는 2,355,000원을 뺀 10,485,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박씨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상고심 결과 확인을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기로하였다가,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인 '방과후학교 강사비 5,47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박씨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16,425,000원)를 의결했다.교무기획부장이었던 박씨는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직접 세우고 자신이 수학 등의 과목을 담당했다.이에 경기도교육감이 박씨에게 파면과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하자, 박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박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파면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박씨가 "징계사유인 비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인정할 수 없다(98두10424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을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547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원고가 허위로 수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인 비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 · 가정 · 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도입된 제도로, 그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소요 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나, 박씨의 비위는 약 3년에 걸쳐 방과후학교 수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수업일지를 실제 수업 실시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범위를 객관적으로특정할 수 없게 한 것이어서(실제로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수업일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방과후학교 수업을실시하여 강사비를 덜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도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게 되었다),현실적인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박씨의 비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사기죄 성립이 인정된 만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의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파면'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약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약 10회의 표창 경력을가지고 있기는 하나, 비위가 가지는 중대성과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4조 1항 2호에 따라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파면 처분이 현저하게 사회적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어렵다"고 덧붙였다.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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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배상액은 총매출 예정액 50%로 감액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가 신랑 측의 사정으로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당일 예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법원은 예식장 측에 계약금을 송금한 신랑 뿐만 아니라 신부도 똑같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법 이지현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라움' 예식장이 "예식장 사용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를배상하라"며 김 모씨와 이 모(여)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5152793)에서 "김씨는 2600여만원을, 이씨는 김씨와연대하여 이중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에 대한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됐다김씨와 이씨는 2016년 3월 20일 함께 '라움'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장 직원에게 두 사람의 결혼예식을 위하여 5월 14일 낮 12시쯤 예식장 4층 체임버홀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직원으로부터 예식장 사용료와 식음료, 꽃장식 비용 등으로 3890여만원을 안내받았다. 김씨는 다음날 예식장 측에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예식장은 김씨와 이씨에게예식장 사용에 관한 웨딩계약서와 행사계약규정을 보내주었는데, 행사계약규정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당일에 행사를취소하는 경우 계약된 총 예식금액의 70%를 배상하기로 되어 있었다. 김씨와 이씨는 결혼식을 한 달 앞 둔 4월 8일예식장을 다시 방문하여 플라워미팅을 하고 예식에 사용될 꽃장식 디자인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을 확정하였으며 샘플 사진을 받아 확인하였으며, 5월 1일에는 이씨의 부모님과 함께 예식에 사용될 식사를 시식했다.그러나 결혼식 당일인 5월 14일 이씨는 김씨로부터 예식을 취소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예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이에 예식장이 김씨와 이씨에게 계약금액(3890여만원)의 70%에서 계약금 100만원을 공제한 2600여만원을 청구하는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냈다.이 판사는 먼저 "피고들이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상견적을 받고, 김씨가 계약금을 송금한 점, 피고들이 플라워미팅과시식 등을 통하여 예식진행의 과정을 확인한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두로 또는 묵시적으로 예식장 사용계약이체결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 위 추인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씨는 "예식장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확인받은 바 없으며,신랑인 김씨가 예식장과 사이에 체결한 예식장 사용계약에 따라 배우자로서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이메일로 예식장 사용계약서를 보내주어 김씨가 받은 점은 이씨도 인정하는 바,그 후 이씨도 다시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의 세부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의 내용을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서에 이씨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볼 수는 없다"며 "이씨는 김씨와 공동하여 예식장 사용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당일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 판사는 다만 "예식장 사용계약은 김씨의 사정으로 취소된 점, 실제로 예식이 진행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예정액 전부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이씨의 손해배상액을 총매출 예정액의 50% 정도인 1300만원으로 감액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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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자살 용이하게 해"자살을 결심한 3명이 메신저를 통해 만나 집단자살을 시도하였으나 1명만 숨지고 2명이 살아남았다. 법원은 살아남은30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질소가스 등을 제공하는 등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을 하는 A(36)씨에게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79).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2018년 5월 초순 트위터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B(여 · 24), C씨를 알게 되어 5월 11일 오전 2시 20분쯤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C가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에 있는 203호에서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오후 2시쯤자신의 BMW 승용차에 질소가스통 등을 싣고 위 203호에 도착했다. B씨도 같은 날 2시 50분쯤 203호에 도착했다.A 등 세 사람은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 35분쯤 사이에 위 203호의 작은 방에서 B가 준비해 온 수면제를 복용하고A가 준비해 온 질소가스통 등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B만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했다.A는 C와 공모하여 B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 · 제작하고 자살 장소를 제공하는 등 B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B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B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써 결국 절대적 가치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은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만을 자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피해자 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건 이후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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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안전 칸막이 등 미설치 잘못"40대 남성이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법원은 맨홀 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를배상하라고 판결했다.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창석 부장판사)는 9월 20일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맨홀에 빠져 다친 A(사고 당시 만 47세)씨가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7나83010)에서 아산시에 50%의 책임을 인정, "아산시는 A씨에게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3. 11. 12. 21:30경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 온천대로의 왕복 4차선 도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에설치되어 있던 맨홀 부근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맨홀엔 덮개가 없었으며, 맨홀 앞에주의를 알리는 라바콘(꼬깔콘) 2개와 오뚜기콘 1개만 설치되어 있었다.재판부는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다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곤두박질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도로를 관리 · 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 맨홀 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어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13조의2 2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차도의 '갓길'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운행하는 것이 예견되는데다가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사고현장과 같이 일몰 후이고 가로등의 점멸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탈하여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자전거 진행 방향 옆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맨홀이 설치된 갓길 지점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미리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맨홀 직전에 어두운 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조차도 발견하기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인 아산시는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만,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산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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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제한속도 시속 60㎞에 76.7㎞로 과속"심야에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었더라도 과속했다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김진혜 판사는 9월 7일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가해 택시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5008230)에서피고의 책임을 40% 인정, "피고는 A씨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5년 1월 오전 1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천교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택시에 치여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가 "3억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A씨의 무단횡단으로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가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맞섰다.김 판사는 "B씨가 제한속도 60㎞를 초과한 약 76.7㎞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고, B씨의 과속 또한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하여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다만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뛰어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런 잘못은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또는 확대 원인"이라며 A씨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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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작황 위험부담은 매수인 부담"밭떼기로 판 배추에서 추대(꽃)가 발생했어도 배추 재배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작황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인 상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대구지법 서부지원 구성진 판사는 8월 14일 농산물 유통상인 A씨가 밭떼기로 산 배추에서 추대가 발생했다며 농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674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7년 2월 11일 B씨와 사이에 춘광배추 2000평, 청야배추 5000평 등 봄배추 7000평을 평당 6700원 합계 4690만원에 포전매매(밭떼기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또 B씨가 배추육묘를 주문한 육묘상인과 농약판매자에게 배추육묘 대금 450만원과 농약대금 86만 6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춘광배추 2000평을 모두 수확했으나, 청야배추 5000평은배추에 추대가 발생함에 따라 상품가치가 없어 수확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잔금 690만원을 주지 않고, "B씨가 육묘를 주문하였고 B씨의 관리 잘못으로 추대가 발생했다"며 5000평에 대한 매매대금과 육묘대금, 농약대금에 해당하는 3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청야배추에 추대가 발생하자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군농업기술센터에서 봄배추의 추대발생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모종을 키우는 기간 온도가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식시기가 빠를 경우, 배추 종자가 묵은 종자이거나 활력이 떨어질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배추는 씨앗이 물을 흡수하면서부터 저온에감응한 후 꽃봉오리를 형성하는 종자춘화형 식물로, 품종에 따라 요구되는 저온의 정도와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보통 섭씨 13도 이하에서 7~10일 정도 경과하면 꽃눈이 형성되고 고온 · 장일(長日)의 조건에서 추대되는 것으로알려져있다.구 판사는 "군농업기술센터는 청야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을 3가지 제시하였으나 그 중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밝히지못하였고, 배추 추대 발생원인에 관하여 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밝힌 3가지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지적하고, "청야배추 5000평에 발생한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을 육묘의 하자라고 볼 수 없고, 배추 추대의 발생원인이육묘의 하자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육묘를 주문하였고 원고가 단순히 대금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육묘의 하자에 대한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배추 관리 또는 재배에 과실이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구 판사의 판단.구 판사는 이어 위험부담과 관련,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에서는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밭떼기 매매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수확시기, 농작물의 수확과 운송 등을 매도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매도인은 외지에 거주하는 매수인을 위하여매수인의 부탁 또는 필요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도난을 감시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배추를 포전상태로 인도하면 되는 점, 피고의 배추 인도의무 이행기가원고의 잔금지급 시기에 맞추어져 원고의 의사에 따라 배추에 대한 위험부담자가 좌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밭떼기 매매의 특성상 작물의 작황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배추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 판사에 따르면, 배추의 추대는 원고가 잔금지급 시기인 2017. 5. 5.을 지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2017. 5. 12.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한2017. 5. 17.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잔금 16,900,000원의 지급 시기는 2017. 5. 5.이고, 피고는원고에게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구 판사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추를 인도받을 수 있음에도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않다가 그 이후 추대가 발견되자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경우 피고는 (원, 피고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민법 401조에 따라 원고가 그 손실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에게 육묘의 하자에 대한 책임 또는배추 재배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피고가 위험부담을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원, 피고가 맺은 계약 8조는 '담보책임'이란 제목 아래 "계약체결 후 계약의 양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목적물의 품질, 수량, 계약면적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의 담보책임을 지지않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401조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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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권리 · 의무만 포괄적 승계"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하여 출범한 아시아문화개발원이 2015년 9월 해산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었으나, 아시아문화원이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월 28일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전시예술감독 등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이 모씨가"해고는 무효"라며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07588)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 해산일 이후의 임금 지급까지 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아시아문화개발원 초대 원장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원장 사임 후에도 2013년 6월 1일 아시아문화개발원과 계약기간 3년,연봉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시예술감독 등으로 재직하던 중 2015년 1월 9일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가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펴며아시아문화개발원을 상대로 2015년 1월 11일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2015년 9월 30일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아시아문화원이 소송을 수계했다.2013년 6월 1일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이씨는 1월 11일 이후의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대법원은 먼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는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과 청산절차를 특별히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그와 같은 경과규정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이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 ·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3조 2항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피고의 설립과 동시에 피고가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부칙만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고, 아시아문화개발원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도 존재하지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해지통보의 무효확인을 인용한 원심에는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3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그러나 이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 등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예술감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씨와 아시아문화개발원 사이에 체결된 전시예술감독 계약은 고용계약으로서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2015. 1. 9.자 해지통보는 해고통지로서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해산일까지의 임금 지급의무는피고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2015년 1월 11일부터 해산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의 임금 61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나, 해산일 이후인 2015년 10월 1일부터 (계약 종료일인) 2016년 5월 31일까지의임금 5600만원에 대한 지급을 명한 것은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3조의 권리 · 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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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독립 연소 단계 이르지 않아"헤어진 여자친구의 옷가지 등을 태우려다가 장판이 타고 말았다. 벽, 천장 등 주택까지 옮겨붙지는 않은 경우 형법상실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형법 170조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소훼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실화죄를 규정하고 있다.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씨 소유 4층 건물의 약 10평 규모의 201호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박 모(40)씨는 여자친구와이별하게 되자 자신의 집에 번개탄을 피워 여자친구의 옷가지 등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2017년 4월 26일오후 11시쯤 집 안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번개탄 2개에 불을 붙여 욕실용 플라스틱 발판 위에 올려 두었으나 그 불이 안방 장판에까지 번져 A씨 소유의 주택을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실화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70도330 등)을 인용,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의미하고,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한 후, "번개탄에 붙은 불이 방바닥에 깔려있던 장판에 붙고 그 불로 인하여 천장,벽면 등에 그을음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객체, 즉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 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실화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바,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9월 13일 이 소송의 상고심(2018도768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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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기망행위 해당""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며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받은 후 이 가운데 1200만원만 공탁한 변호사에게 사기죄 유죄가 인정됐다.평택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42)변호사는 2016년 2월 4일경 브로커 C씨로부터 서민전세자금 41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B씨 사건을 소개받아 B씨의 부인과 착수금 3000만원에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2000만원을 B씨의 부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나머지 1000만원은 B씨의 부인이 C씨로부터 받아야 할 1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C씨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A변호사는 B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16년 6월 10일경 B씨의 부인에게 "B씨의 사기 사건 피해금 4200만원 전액을공탁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공탁금을 마련해주면 1심 판결 전에 전부 공탁하겠다"는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의 부인으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 17일 공탁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A변호사의이종사촌 여동생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5일 후인 6월 22일경부터 7월 1일경까지 4200만원을 전액현금으로 인출한 A변호사는 그러나 B씨의 사기 사건 변론종결일인 7월 19일부터 1심 선고일인 8월 11일까지 사이에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만 공탁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8월 11일 징역 4월의실형을 선고받은 B씨는 선고 당일 판결문을 받아본 후 1200만원만 공탁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형과 부인을 통해A변호사에게 항의했다. 이에 A변호사는 3~4일 후 B씨의 형이 알려 준 B씨 부인의 계좌에 공탁하지 않은 나머지 3000만원을 입금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부인이 중간에서 소개료를 받은 C씨를 고발하겠다고 하였고, C씨가 고민하다가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 이후 A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A변호사는 B씨 사건을 소개해 준 C씨에게 그 대가로 C씨의 B씨 부인에 대한 1000만원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준혐의(변호사법 위반)와 실제 수령한 수임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2억 2570만원을 누락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76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3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공탁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A변호사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탁금 관련 사기와 관련, "피고인은 변론종결일에 피해금액 전부가 아니라일부만 공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법정에 있었던 B씨도 모두 들었는바, 4200만원 중 일부만 공탁하고나머지를 편취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변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금 관련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전액을 공탁할 의사가 없었다"며 "만일 피고인이 그 당시 전액공탁의사가 있었다면 이종사촌 명의의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이종사촌으로 하여금 600만원씩 7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로 수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공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거래내역에 이를 명시하여 자신의 계좌로 수금한 다음 수표로 인출하여 공탁하면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으로 충분하므로, 굳이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는 번거로움을 택하거나 그에 따른 분실 · 도난의 위험 등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돈이 입금된 다음날 계좌 명의인인 사촌 여동생에게 '합의금인데 최소로 쓰면 오빠에게남는게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최소한의 금액만 공탁하고 나머지를 영득하고자 하는 의사를 드러내는 등 공탁 후 남은 금액은 자신이 영득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B씨 외에도 공범이 4명이 더 있었고,B씨에 대한 사기 사건이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B씨가 책임질 부분만 공탁해도 집행유예의 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일부만 공탁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받으면 B씨에게도 이득이고 자신도 나머지 금원에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부만 공탁하였다고 변소하나, 우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일부 공탁 후 남은 금원에서성공보수금을 가져갈 의사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4200만원 전액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자체로써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9월 13일 "피고인이 4200만원 전액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탁금으로 42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200만원만 공탁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다만 일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8도3613).출처 : 리걸타임즈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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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법] "중앙회도 중앙회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 인정"회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중앙회규정과 달리 41년 동안 이사회가 지명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출해지회장 선거를 실시한 경우 선거가 유효할까.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9월 7일 A씨가 "지회장 선거 또는 이에 따른 B씨의 당선은 무효임을확인하라"며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21405)에서 "선거는 유효하다"고 판시,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이사회는 2016년 2월 4일 지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총회를 2월 29일에 개최하고,선거관리위원회을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대의원 54명을 지명했다. A씨와 B씨가 지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 2월 29일대의원총회(대의원 54명 중 46명 참석)에서 지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B씨가 29표, A씨가 17표를 얻어 과반수를 득표한 B씨가 당선되었다.그러나 A씨는 지회장 선거 9일 후인 3월 9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B씨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선거관리위원장이 이틀 후인 3월 11일 A씨와 B씨에게 이 선거에서 지회장을 선출한 것은 무효임을 확정한다고 통보하고,4월 14일 대의원들에게 4월 29일 긴급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A씨는 재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은 4월 29일 대의원 17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A씨가 단일 후보자라는 이유로 무투표 당선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A씨를 당선자로 선포하지 못했다.A씨는 2월 29일에 실시된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는 2016년 3월 11일 중앙회에B씨에 대한 지회장 인준을 상신하였고, 중앙회 회장은 2018년 4월 B씨가 지회장에 취임하는 것을 인준했다.A씨는 "피고는 회원자격과 대의원 구성 등에 있어서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선거와 당선의 효력은 중앙회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중앙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피고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 정수를 초과하여 54명의 대의원을 선출했으므로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원이 120명 이상인 지회는 회원 15명당 1명의 대의원을 회원이 직접 선출한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대구 시내 숙박업자 중에서 피고가 인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하여 회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대표자인 지회장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갖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중앙회 정관은 중앙회 정관이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피고는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는 점, 중앙회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과 이 사건의 쟁점이 피고의 회장선출 시중앙회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임을 잘 알면서도 B를 피고의 회장으로 인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중앙회규정과 달리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는 조직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숙박업자 중 중앙회 정관 소정의 회비 즉, 숙박요금인 약 4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서2010년 1월 29일자 이사회가 정한 월 7000원~2만 5000원의 회비를 낸 사람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하였고, 일단회원자격이 인정된 숙박업자의 경우 그 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중앙회 정관과 달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점, 피고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가 지역별로 안배한 대의원명단을 의결하는방법으로 대의원을 임명한 점, 피고의 회원과 대의원의 자격인정은 적어도 1975년 무렵부터 선거일(2016. 2. 29.)까지약 41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 대의원과 지회장을 임명 또는 선출하여 왔고, 중앙회도 피고의 사실인 관습을 인정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선거와 당선의 무효 여부는 중앙회규정에 앞서사실인 관습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중앙회규정이 아니라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과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점, 피고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들의 선출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대의원을 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사실인관습에 따라 대의원 자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11조의3의 규정에 의할 경우 대의원 수는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의원과 임원인 대의원을 합한 수인데, 피고의 2016년도 회원은 661명이므로 15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하는 대의원수는 약 44명(=661명÷15명)인 점, 피고의 2016년 대의원 54명 중 임원 14명을 제외한 수는40명인데 이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 대의원의 수 44명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선거 당시 사실인 관습에 따라 대의원 수를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와 B씨의 당선 모두 유효하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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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통지는 사실행위…독립된 처분 아니야"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처분결과를통지하지 않아도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나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월 28일 이 모씨가 "고소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확인해달라"며 광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4746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소 각하 판결했다.이씨는 2015년 4월 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 2명이 공판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별건 수사 중이던 이씨의 공갈 등 피의사실 등을 언급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지르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이씨의 공갈 등 피의사실을 수사 중이던 검사는 피의사실 관련 수사기록을 공판검사들에게 건네주어 공무상비밀누설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그 무렵 검사 3명 모두를 고소했다.이씨의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된 광주지검 검사는 2015년 9월 22일 이씨에게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각하) 하였음을 통지하면서 죄명란에는 '명예훼손'만 기재하고, 불기소이유에는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가모두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기재했다. 이에 이씨가 피고에게 '형사소송법 258조 1항 처분고지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나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나는 명예훼손죄 부분만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기에, 누락된 나머지 죄명에 대한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하여 주길 신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의 조치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을, 예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 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형사소송법 259조의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만약 검사가 형사소송법 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형사소송법 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고소인 등이 검찰청법 10조 6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여"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이씨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이러한처분결과 통지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가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씨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또는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또 "피고 불기소결정문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고소사건 전체를 종결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피고가 2015년 9월 22일 원고의 고소사건 전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고소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 이상, 단순히 대표적 죄명인 명예훼손죄만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주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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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육아휴직 편법 사용…엄정 제재 필요"두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낸 경감이 이 기간 중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적발되어 감봉 1개월의 징계를받았다. 이 경감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가 가혹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소송(2018구합21165)을 냈으나,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10월 5일 "이유 없다"며 이 경감의청구를 기각했다.2007년 3월 경위로 임용되어 2014년 6월 경감으로 승진한 A씨는 경북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5년 3월 로스쿨에 입학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간 첫째 아들(당시 3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서 13과목(37학점)을수강하고,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번에는 둘째 아들(2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서 11과목(32학점)을 수강했다. A씨는 또 2017년 3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둘째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다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서6과목(16학점)을 수강했다. 그러나 A씨는 휴직원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2015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9회에걸쳐 경북경찰청에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 · 제출했으나, 그때마다 신고서 중 '휴직자의복무상황'란에 주로 "육아중이다" 또는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을단 한 번도 기재하지 않았다.경북경찰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9월 A씨에게 성실 ·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으나, A씨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 휴직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은다른 휴직보다 그 기간, 횟수와 허가 여부의 측면에서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서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나,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가 2년 3개월간 로스쿨에서 수강한 과목과 학점이 총 30과목과85학점에 이르러서(연평균 13과목과 37학점으로서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강하는 과목 · 학점과 엇비슷하다),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로스쿨에서 수업과 공부로 보낸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로스쿨은 통상적으로 3년 동안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가 가능하며, 그 직후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원고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인 자녀 2명의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육아휴직 신청의 경위와 시기, 통상적으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공무원이 원고와 같이 편법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제도의 기능과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고, 특히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일반근로자보다 더 장기간으로서 일반 국민들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무엇보다도 원고는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요구된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비례 ·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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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법률혼 배우자만 수급권자"사실혼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9월 20일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가"사망조위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64221)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 B씨가 2017년 6월 숨지자,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유족일시금)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해당하지 않아 사망조위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을 했다.A씨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다.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가 'A씨는 B씨 사망 당시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하고,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A씨가"공무원 사망 당시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사망조위금도 지급하라"고소송을 냈다.공무원연금법 41조의2 2항은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 41조의2 2항에 따른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야 하고, 민법 812조 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는 의미이므로,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41조의2 2항 역시 '배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만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정하였다고 봄이 옳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연금법 41조의2 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수급권자는사망조위금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채택한 법률혼주의의 취지, 사망조위금수급권자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그렇지 아니한 사실혼 사이 법률관계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서 법률혼 배우자만을 규정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불합리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공무원연금법 41조의2 2항이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로 규정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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