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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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해야" 카페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이 전기보온기 누전으로 감전사고를 당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했다. 법원은 보온기제조업체에 60%의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3월 28일 전기보온기 제조업체인 S사는 감전사고를 당한 이 모(25 · 여)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가합21365)을 내고, 이씨는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16가합21365)에서 S사의책임을 60% 인정, "S사는 이씨에게 약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 중구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3년 12월 27일 오전 7시 50분쯤 S사가 제조한 전기보온기를 사용하던 중 보온기의 누전으로 인해 오른손이 1차 감전되고, 그 상태에서 보온기가 놓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탁자를 왼손 또는 팔로 짚으면서 2차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팔과 어깨 등의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김씨는 2014년 5월 CRPS Ⅰ형 최종진단을 받고 병원에 2달간 입원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S사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사고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한 결과, 보온기의 주요 부분은 도체로구성되어 있고 보온기 내부에 설치된 시즈히터의 파이프 후면에 생긴 균열로 인해 기기의 외함으로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사고는 피고가 보온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사고가보온기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보온기에는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사고 외에 피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발생 원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고와 피고에게 나타난 통증관련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사고로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하면서도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인데,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S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이씨에게 영구장해 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후 여기에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에 책임비율 60%를 곱한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 · 장해급여 3300여만원을공제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약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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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70회에 걸쳐 1억 383만원 받아대구지법 주경태 판사는 4월 19일 약 2년간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47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88).대구 북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월 15일경 대구 북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27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16만 2000원보다 33만 8000원을 더 받았다. 중개수수료는 기존에 납입된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50만원을 받은 것이다.A씨는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년 6월까지 70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383만원을 받아 법정수수료보다 4700여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주 판사는 "공인중개사는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의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주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거래계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상당한 기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온 점,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지적하고, "다만 공인중개사의 자격과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될 것이 예상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23

    조회수 : 35

  • [대법] "충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 있어야"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1심 중시 판결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월 29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72)씨에대한 상고심(2017도7871)에서 이같이 판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최씨는 2015년 1월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산에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업자인 민 모씨로 하여금 근처에 있는 최씨 등 소유의 땅에 불법 성토(盛土)를 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일관하여 개간허가지에 식재된 수목을 제거하고 능선에서부터 수직으로 5m 내지 6m 정도를 절토하여 평탄화 하는 공사를 민씨에게 도급주었는데 민씨가 임의로 성토행위를 하였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씨와 포크레인 기사인이 모씨는 수사기관에서 최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토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1심은 최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민씨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최씨가 반대쪽에 내 지분이 1/2 있으니 괜찮다고 하였다", "최씨가 나무 사이로 큰 장비가 못 들어가니 작은 장비로 고랑을 메우라고 하였고, 나무는 죽이지 말라고 했다"라는등으로 구체적이며, 이씨가 이 사건에서 민씨의 편을 들어 허위 증언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인정된다고 판단,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 없이 변론을 종결한 다음, "(피고인이 민씨에게 도급준) 공사는 개간허가지의 능선부를깎아 내어 평탄화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그 과정에서 다량의 잉여 토사가 나오게 되는데, 피고인은 공사대금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잉여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비용으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민씨는 1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이사실임을 시인하였는데, 민씨는 공사를 하면서 단 1대 분량의 토사도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이유를 채권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거짓말할 동기를 가지게 되는 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민씨에게 계약대로 잉여 토사를 외부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면 족하므로 굳이 형사처벌까지 각오하고성토행위를지시할 동기가 없다"고 지적한 후, 민씨와 이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민씨에게 성토행위를지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심판결을 깨고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다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형사공판절차에서 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나,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증인이한 진술에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유무 판단에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고 전제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이와 같은 1심증인의 진술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1심판결 내용과 1심에서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민씨와 이씨의 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수사와 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사정들로서 1심이 민씨와 이씨의 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1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1심 증인들의 진술들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원심판결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23

    조회수 : 32

  • [중앙지법] 아이폰6 사용자에 패소 판결"고객에 비제공, 홈피 통해 공시" 애플이 "아이폰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잠금해제를 해 달라"는 아이폰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김 모씨는 2013년 10월 소유하고 있던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뒤 애플코리아에 아이패드의 고유번호를 제공한 후 기기를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애플코리아로부터 아이패드의 MAC(Medium Access Control Address) 주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아이패드의 화면잠금 비밀번호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해제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기를 훔친 사람은 화면잠금 해제가 불가능하고, 아이패드는 비밀번호 입력실패로 초기화되었을 것'이라는 안내만 받았다.김씨는 2015년 2월경 아이폰6를 구입, 아이패드에 적용했던 애플 아이디로 아이폰6를 동기화 시켜서 사용했다. 그러던 중 애플 아이디가 해킹당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김씨가 작성하지 않은김씨 명의의 통신기기 판매 서류들도 발견되었으며, 아이폰6가 2016년 9월 17일부터 화면잠금 상태가 되었다. 김씨는그 뒤 애플 측에 아이폰6의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화면잠금 상태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김씨는 "나의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이폰6에 대한 초기화 없는 잠금해제를 실행할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패드기 절취되었을 당시 애플코리아는 나에게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아이패드의 절취행위를 방조하였고, 이로 인해 아이패드에 보관하고 있던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의 논문, 연구계획서,연구자료를 분실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고, 아이폰6가 화면잠금 상태가 된 2016년 9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다른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여 구직활동이나 학업활동도 계속할 수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1억 2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그러나 4월 6일 김씨의 청구(2016가합32723)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아이폰6의 초기화 없는 화면잠금 상태 해제 청구에 대해, "피고는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잠금해제 업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아이폰6의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화면잠금 상태를 해제하여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이패드 절취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애플코리아의 안내가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아이패드 절취 당시 원고에게 MAC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취행위를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아이패드의 절취범행을 방조하였다거나 아이패드를 되찾으려는 원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아이폰6의 잠금상태 해제 미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의 잠금해제 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피해를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23

    조회수 : 23

  • [수원지법] 페루산 오징어에 원양산 10% 섞어 판매값이 비싼 원양산 오징어를 값이 싼 페루산 오징어에 섞어 '페루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했어도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4월 6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영농조합법인 대표 이 모(66)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8361)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영농조합법인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씨는 2016년 2월 1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에 있는 H수산으로부터 원양산 오징어 6900kg을 구입하고, 2월 11일 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전체 오징어량의 90%인 페루산 오징어에 원양산 오징어 10%를 섞어 오징어 젓갈 400kg을 제조한 후 '페루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10월까지 오징어 젓갈3만 8060kg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항소심에서 "오히려 값이 비싸고 질이 좋은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어 '페루산'으로 표기하여판매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 ·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조)"고 지적하고, "그러므로 농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고, 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 · 수산물을 가격이 싼 원산지의 농 · 수산물로 표시하는 행위라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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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피해자들 엄한 처벌 원치 않아"서울중앙지법 박주영 판사는 4월 11일 후배 여검사와 여자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42)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석방했다(2018고단950). 이 사건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 말 출범한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의 긴급체포 1호, 구속기소 1호 사건으로, 검찰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김 부장은 항소했다.김 부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중간간부로 근무하던 2018년 1월 다른 부에 근무하던 후배 검사인 B(여)씨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선배인 건설업자를 불러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 2병을 나누어 마신 후택시를 타고 노래방으로 옮겨 노래를 부르다가 B씨와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부장은 또 2017년 6월 신임검사 교육과정에 강사로 출강해 알고 있던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만나 저녁을 먹고 난 후식당 부근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옮겨 노래를 부르다가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약 2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공판검사를 통하여 더 이상의 엄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고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20

    조회수 : 31

  • [대구고법] "음주측정 불응했어도 면허취소 불가"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한 통로 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할까.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4월 6일 아파트 통로 부분에서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장 모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7666)에서 "아파트 주차구역 통로 부분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장씨는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 9분쯤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 통로에서 107동과 108동 사이에 있는 경비초소 앞까지 A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했으나, A가 주차 중 낸 충돌사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장씨는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장씨가 소송을 냈다. 장씨는 "내가 운전한 곳은 아파트 내에 설치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 부분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3두9359)을 인용, "도로교통법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측정 불응은 같은법 2조 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2조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와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2조 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가 운전한 108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경비초소 앞 부분은 108동 우측면과 107동 좌측면 사이에 설치된 좁은 통행로와 함께 107동, 108동 거주 주민이나관련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장씨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가 아니어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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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기초생계급여 부정 수급"취업을 해 월 17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계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일당 3만원씩 월 63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허위의 '임금확인서'를 제출했다가 벌금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3월 28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61 · 여)씨에게 사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정175).A씨는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6년 10월 24일경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B사에시급제 사원으로 취업하여 월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A씨는 월 임금 63만원 초과 시기초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되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2016년 11월 10일경부터 임금을 나누어B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63만원, 친구 명의 농협계좌로 가불 100만원 포함 109만 8340원을 입금받았고, 2016년 12월 12일경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무원에게 1일 임금 3만원(월 63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B사 대표 명의의 '고용 임금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에 속은 동주민센터 공무원으로부터 기초생계급여 80만 2320원, 기초주거급여(월차임) 14만 3000원 등 94만 5320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이때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369만 108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부정수급한 돈을 반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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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형사재판에선 징역 2년 실형 받아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찰 간부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4월 11일 경위로 근무하다가 파면된 신 모(49)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70527)에서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신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2017년 1월 12일 오후 7시 30분쯤부터 동료 4명과 술을 마신 뒤만취되어 잠이 든 여순경 A(28)씨와 함께 A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A씨의 집까지 이동,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잠이 든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에 앞서 2017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했고, 신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저질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동료 경찰관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1항,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징계는 파면처분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9조 3항 4호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파면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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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법]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이나 기속행위"당초 허가받은 용도로의 지하수 이용량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개인이 사용하던 지하수의 개발 · 이용허가를 취소한 것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3월 28일 이 모씨가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하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5618)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씨는 1993년경 주거시설 생활용, 음용여부 비음용으로 허가용도를 정하고, 개발위치를 서귀포시로 해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를 받은 후 계속하여 연장허가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2017년 4월까지 연장허가를 받았다.그러나 제주도가 2017년 5월 이씨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하수법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하지않아 허가가 종료되었다며 원상복구 대상임을 알리면서, 추가 신청기간인 5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라고 통지,이에 따라이씨가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하수 이용량이 소량이라는 이유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받자 소송을냈다. 이씨의 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은 2010년 이후 거의 미미하였고, 2016년 5월 검침 결과 15㎥로나타났으며, 2016년6월과 8월, 10월 검침 시에는 이용량이 전혀 없었다.재판부는 "원고는 이용허가를 받은 지하수가 위치한 부지 지상에 건물(주용도: 주택, 소매점)을 소유하고 있는데, 약 5년 전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건물에 들러 청소용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했을 뿐인 점, 원고는 2002년경 이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였는데 원고의 아들 또한 해외에 거주하여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식당 영업을 하도록 할 경우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토지와 인접한 임야나 과수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주장하나, 이용허가의 목적은 식당영업 또는농업용수 공급이 아닌 주거시설 생활용인바, 이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용허가의 목적에 따른 개발 · 이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용허가를 받은 지하수는 지하수법 10조 1항, 제주특별법 380조에 정한 '허가를 받은목적에 따른 개발 ·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제주특별법 380조 3항에 따른 개발 · 이용허가 취소규정은 비록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기는 하나,지하수법 10조 1항 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제나 형식, 문언 등에 비추어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취소와 원상복구명령처분의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이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를 따져 볼 여지가 없다"고판시했다.지하수법 10조 1항 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 ·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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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단전 과실 있지만 인과관계 인정 안 돼"유리온실에서 오이와 배추 등을 재배하던 영농조합이 한국전력거래소가 2011년 실시한 순환단전으로 오이 등이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순환단전과 작물 고사 등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1월 26일 H영농조합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소송(2014가합564905)에서 H영농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유리온실을 포함한 4개의 온실에서 오이와 배추, 파프리카 등의 작물을 재배해온 H영농조합은 "한국전력거래소가 2011년 9월 실시한 순환단전으로 유리온실에 설치한 온도조절 장치가 작동되지 못한 결과, 유리온실 내부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하여 재배 중이던 오이 · 배추의 모종의 고사 또는 화분화 이상 현상과 파프리카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다"며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H영농조합은 한국전력공사와 농업용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기장치를설치·가동했으나, 한국전력거래소는 2011년 9월 15일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증하자 지역별로 순환단전을 실시했다.이로 인해 횡성영농조합이 전기를 공급받던 청둔회선의 전기공급이 이날 오후 3시 31분부터 40분간, 오후 6시 4분부터 30분간,오후 8시 1분부터 9분간 각각 중단됐다.재판부는 순환단전 과정에 국가의 관리 · 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순환단전과 H영농조합이 주장하는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순환단전 당시 원고의 유리온실이 위치한 지역에 세 차례의 전기공급 중단이 있었고, 각각의 전기공급 중단 사이에는 약 2시간씩의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통상의 일일 기온을 고려할 때 전기공급이 중단되던 시점 가운데 온도가 가장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첫 번째 중단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순환단전 당시 원고의 유리온실이 위치한 지역의최고기온은 29℃, 습도는 60%였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오이, 파프리카가 정상적인 회복이 어렵고고사되기도 하는 생육 조건은 45℃ 이상에서 3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이고, 인정사실에 나타난 온도 상승과 상승 온도의 유지 시간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순환단전으로 인해 원고가 유리온실에 재배중이던 작물이 고사했거나 화분화 현상과 감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순환 단전과 H영농조합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에 앞서 "순환단전 당일의 실제 최대전력수요인 6726만kw는 앞서 지식경제부가 공급능력으로 예측한 7897만kw에 상당히 미달하는 상태였으므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순환단전 당일에 기상청의 최고기온 예보에 상응하게만 전력수요를예측했더라도 공급예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순환단전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그러나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를 과소하에 예측하여 전기생산능력이 총 235.3만kw에 달하는 총 25기의 발전기가 정비 중에 있도록 방치하였고, 전력수급 위기 상황이 현실화되었음에도 계획정지중인 발전기에 대한 복구나 추가 공급 가능 용량 확보를 위한 발전기 가동과 같은 공급예비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으며, 순환단전 당일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필요한 수급경보를 적시에 발령하지 않았고,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에 대한 보고나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분야위기관리 · 위기대응 매뉴얼에 명기된 협조관계에 있는 다른 실무기관들에 대한 통보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밝혔다.국가가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매뉴얼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한 전력공급 위기 상황과 관련한 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관리 · 감독 소홀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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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체 글 중 비중 크지 않고, 관용적 표현 불과"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개한테 물린 셈치고'라는 문구를 사용한 글을올렸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고,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월 2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2032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6년 5월 30일 오후 11시 19분쯤 광주 서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B(61)씨를 지칭하며 '무식한 택시운전자 B',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고' 라는 문구가 사용된 게시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5년 3월 2일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A씨의 차량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막고 정차해 있자중앙선을 넘어 B씨의 택시를 추월해 가면서 B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B씨가 3~4회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3~4회 깜빡거리면서 A씨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A씨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았고, 이어서 A씨와 B씨가 차에서 내려 시비를 벌이던 중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B씨가 이 사건에 관하여 A씨를 폭행죄로 고소해 A씨는 2015년 7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위협운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B씨는 2016년 6월 검찰에서 이와 같이 경적을 울리면서 A씨 차량을 추월하여 가로막은 사실은 인정되나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위협운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이 과정에서 A씨는 2016년 5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씨와 사이에 그간 있었던 일들과 자신이 수사, 재판과정 등에서 느낀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무식한 택시운전자 B',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고'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A씨는 B씨가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 내용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받고이를 알게 된 B씨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은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게시글 중 피해자를 지칭하는 '무식한 택시운전자 ***'이라는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글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와 운전으로 시비가 되어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위협운전을 한 피해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수사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한 것은 피차 마찬가지인데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당하고 나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협운전을 당했다고 느낄만한 상황이 있었던 점, 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생각이 전혀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점, 게시글 중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은 무식하다는 내용의 1회 표현에 그쳤고 그 부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서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게시글은 피고인이 친구설정을 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올린 것으로 피고인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항소심은 또 "게시글 중 '미친개한테 물린 셈 치고'라는 부분은,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차량 운전에 관한 다툼으로 시작된경미한 사건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 문제로 쌍방의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피고인만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하지만 어찌됐든 본인의 잘못도 있으므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받게 되니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당시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의견표현의 자유를 일탈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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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다시 재판하라"…파기환송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월 29일 공갈미수와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327)에서 선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선씨는 2017년 9월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검사도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2017년 11월 1일 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이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는 선씨가 최종의견으로 '선처를 바란다'는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수원지법은 2017년 12월 11일 2회 공판기일에서 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그런데 선씨의 변호인들은 선고 나흘 뒤인 2017년 12월 15일 수원지법에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선고기일을 지정 · 고지함으로써 선씨가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법은 다음날인 2017년 12월 16일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기재 중 선처를 바란다는선씨의 진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했다.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고,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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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우회 사무국장이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200만원 외에 매달 추가로 150만원을 교우회로부터 지급받았다면이 150만원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3월 28일 A교우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9월 뇌출혈 등의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온 안 모씨가 "평균임금을 정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소송의 항소심(2017누6613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해연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안씨는 "평균임금 산정 때 교우회로부터 월급 외에 매달 추가로 받았던 150만원이 누락됐다"며 공단에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안씨는 평소부터 잘 아는 사이인 B씨가 2007년 4월 A교우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교량 전문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이에 앞서 1999년 매출채권 양수, 관리 및 대금 회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를 이 건설회사의 계열회사인 C사를 설립했으며, 2001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안씨가 C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했다.C의 대표를 맡아온 안씨 입장에선 2007년 4월부터 C사 대표이사와 교우회 사무국장을 겸하게 된 셈.안씨는 C사에 근무하는 동안 약 4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는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전임 사무국장도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교우회의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인상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B는 안씨가 C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교우회 사무국장을 전담하게 된 2008년 4월 무렵부터는 안씨가 50대 중반의가장이고, C사에서 연봉 4500만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안씨에게 월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안씨는 교우회 사무국장 일을 전담한 후로는 C사 등 다른 회사의 업무나 개인적인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았다. B의 후임 회장도 안씨가 아닌 현 사무국장에게 교우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식 급여 월 220만원 외에 월 100만원을 지급했다.재판부는 "A교우회 대표자 회장인 B씨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150만원도 원고가 A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A교우회의 급여대장에 원고의 급여가 월 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원고의 급여가 식대 월 10만원을 뺀 연 228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교우회 측관련자가 피고의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급여를 월 200만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A교우회는 등록 회원 약 9000명, 비등록 회원 약 3만명 규모이고, 조직체계상 회장 이하 사무국 4명, 기획위 1명, 조직위 3명,재무위 1명, 홍보위 3명, 회보 편집위 1명의 조직이 있으나, 유급으로 사무실에 상근하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사무국장인 안씨와 전화응대, 손님 점대, 문서수발 등의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1명뿐이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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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공동사업주로 볼 증거 없어…근로자 해당"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철업체에서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숨진 아들이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월 29일 숨진 이 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853)에서 "이씨도 근로자이고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씨는 2016년 5월 13일 오후 6시 16분쯤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천 동구에 있는 고철과 비철 등 도소매업체인 A상사에서야간 작업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이에 이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이씨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A상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A사의 공동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이씨는 1998년 원고와 혼인한 후 분가하여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 왔다. 이씨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한 물류업체에 화물차를 지입하고 월 43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식재료 납품업무를 수행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쉬고 있던 중 아버지의 제안에 따라 2013년 7월경부터 A상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이씨가 근무한 이후 이씨에 대한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이씨가 근무하기 전 이씨의 아버지는 주로 일당근로자를 고용하여 A상사를 운영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2012년 6월경 치매진단을 받은 이씨의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던 이유로 점심 무렵 A상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도 부인을 돌보기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이씨는 A상사에 근무한 이후 아버지 대신 고철 운송과 판매 등 A상사의 주된 업무를수행했다. 고철 업무와 관련된 거래장부는 주로 이씨가 작성하였는데, 이씨는 장부를 작성한 다음 매입·매출내역과 매입·매출대금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다.고철 거래와 관련된 매입·매출대금은 아버지 명의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사업자 저축예금, 사업자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입 · 출금이 이루어졌다. 입 · 출금 업무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씨가 수행했다. 아버지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이씨가 부인인 원고의 계좌 또는 이씨의 계좌로 매월 1만원에서 375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입금했는데, 원고와 이씨는 이와 같이 계좌 이체된 돈이 이씨의 급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씨는 야간근로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인 오전 8시쯤 출근하여 오후 7시쯤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하였고, A상사에 근무하던 중인 2015년 4월 이씨를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 보장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청약서의 직업란에 자재와 구매 사무직 관리자로 기재했다.재판부는 "이씨의 부친이 1984년 11월 A상사를 개업한 이래 이씨가 근무를 시작한 2013년 7월경 이전까지 이씨가 A상사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한편, A상사의 사업부지와 사업상 필요한 장비 등은 전부 아버지가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이씨가 A상사의 물적 시설 등에 자금을 투자했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씨가 아버지와 A상사를공동운영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씨 또한 A상사의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씨가 A상사에 자금을 투자한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A상사의 거래대금은 모두 이씨가 아닌 아버지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현금 수금이 이루어질 경우 이씨가 이를 아버지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는 이씨가 독자적인 거래처를 확보한 사정을 이씨가 공동사업주라는 하나의 근거로삼고 있는데, 이씨가 확보한 거래처로 인한 수익이 이씨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가 A상사 운영으로 인한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이씨와 이씨의 아버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씨가 근무한 이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점을 근거로 이씨가 A상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씨와 아버지 사이의 인적관계, A상사의 영세한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통상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이씨가 A상사의 공동사업주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이씨가 A상사에근무하기 시작할 당시의 이씨와 아버지의 실질적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아버지는 일관되게 이씨가 월 300만원 가량의급여를 받기로 하고 A상사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 또한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씨는 무배당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자재와 구매 사무직 관리자라고 기재하였는데 만일 이씨가 A상사의 공동운영자라면 자영업 내지 개인사업 등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이씨가 A상사에 근무할 당시 이씨와 아버지의의사는 공동사업약정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상사의 운영과정, 이씨의 근로형태, A상사의 손익 귀속주체 및 이씨와 아버지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씨는 A상사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A상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옳다"며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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