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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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일반직 등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 없어"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는 일반직 근로자 등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5월 설립되어 일반직 6,900여명, 공무직 1,660여명, 기간제 근로자 940여명 등상시 약 9,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준정부기관으로, 산하에 6개 지역본부, 54개 지사, 6개 위원회, 인재개발원, 콜센터 등이 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8월 13일 광주지역일반노조가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018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보조참가했다.광주지역일반노조는 2019년 8월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으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콜센터 공무직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볼 수 없으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임금수준과 임금구성 항목에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각 직군별 담당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 항목의 단순비교를 통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정년이 60세로 동일하고, 다만 기타 공무직 중시설경비 및 시설미화 직종은 정년이 65세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설경비 및 시설미화 직종의 경우 고령자가 특히 많은 점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기타 공무직 사이에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인정할 경우,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27

    조회수 : 22

  • [서울고법] "행정적 · 형사적 제재만 가능"다단계판매원들이 다단계업체의 지역센터 위원장 등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승급을 위해 13억여원어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구매했다. 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9월 18일 A씨 등 다단계판매업체인 B사의 다단계판매원 9명이 "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B사와, 이 회사의 대치센터 위원장 C씨, 센터장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9나2056082)에서 "이유 없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C, D씨 등의 권유로 2014~2016년 B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A씨 등은, C씨 등으로부터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여야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승급을 위해 거래실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13억여원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했다.그런데 이후 C, D씨는 2018년 6월 '승급을 조건으로 A씨 등으로 하여금 1,307,390,55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22조 1항에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었고, A씨 등은 "C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13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문판매법 22조 1항,같은 법 시행령 29조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어떤 주의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다단계판매원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하는데,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준을 넘는 부담을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품의 판매와 무관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그 자체와 관련하여 대가가 지급됨으로써다단계판매조직이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으로 수익을 얻는 사행적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단계판매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며"따라서 피고 C, D가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였더라도 피고 B가 시정권고,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의 행정적제재를 받거나 피고들이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단계판매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어떤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와 관련,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이 말하는 '부담'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조건적이거나 대가적 의미를 가지면 충분하고 강제적이거나 강요, 기망에 의하여 부담이 부과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이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같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다단계판매원으로서는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9조의한도를 초과한 부담을 진 다음, 만약 기대와 달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러한 결과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의 사행성을 높이는 결과를초래해 방문판매법의 입법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27

    조회수 : 23

  • [인천지법] "이미 도살 계획하고 입양…사기도 유죄"A(74)씨는 2020년 5월 17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건축자재 보관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돗개 어미(3)와암컷 새끼(1)를 '도살하여 잡아먹지 않고 책임지고 잘 키우는 조건'으로 양도받았으나, 불과 한 시간 뒤 친구인 B(76)씨와 함께 각각 6만원씩 12만원을 주고 C(65)씨에게 의뢰해 개들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됐다.A씨는 전날 이미 B씨에게 개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개들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함께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계획, 피해자로부터 위 개들을 건네받더라도 양도받기로 한 조건대로 잘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인천지법 송재윤 판사는 11월 20일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단7865). 또 B씨엑는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C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나란히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송 판사는 A씨의 양형과 관련,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호소하고 있고, 2000.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피해자에 대한 기망 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26

    조회수 : 38

  • [대법 전합] '공연성'에 관한 기존 판례 유지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소수에게만 개별적으로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19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5813)에서이같이 판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3월 7일 같은 마을 주민인 B씨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B씨의 친척인 이 모씨가 듣는 가운데 "저것(A)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 등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A씨가 "남편은 피해자의전과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씨도 피해자의 친척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며 상고했다.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침해의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족한 이상,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나아가 "공연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대 변화나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부분의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며 이를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가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의 특성은 비대면성 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정보유통과정으로서, 정보의 무한 저장,재생산 및 전달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다수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거나,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되고,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명예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전파가능성 법리는 학계에서도 오랜 논쟁이 있어 왔으나,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법리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25

    조회수 : 35

  • [전주지법] '국내 5년 이상 거주' 종원 자격 제한 규약 무효프랑스에 살고 있는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종중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치봉 부장판사)는 9월 24일 B종중의 종원인 A씨 등 4명이 총회 결의 등은 무효라며 종중을상대로 낸 소송(2019가합5245)에서 이같이 판시, "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무효인 총회에 기초한 특별소위원회의 결의도무효"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금양이 원고들을 대리했다.C씨를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B종중은 2018년 9월 8일 C씨의 묘소에 대한 벌초를 마친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구성원을 'C씨의 자손으로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 녀'로 제한(3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중규약의 제정,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 5명을 선출하는 등의 안건을의결했다. 이어 약 1년 뒤인 2019년 8월 17일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전북 완주군에 있는 종중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매각하는 안건 등을 의결하고, 10월 26일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토지의 매각방법과 매각금액, 매각대금의 처리방법,분배대상자 등을 의결했다.이에 B종중의 종원인 A씨 등이 2019년 8월 17일 정기총회를 하면서 A씨를 포함한 일부 종원들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기총회와 특별소위원회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먼저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인데, B종중의 규약 제3조는 최초 규약이 정한 것과 달리 피고의 종원 자격을 C의 후손 중 일부로임의로 제한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효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이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세보의 발간시로부터 총회의 개최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마땅하며,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C의 후손 중 프랑스에거주 중인 일부 후손들(C의 손자 D와 그 후손)에게 2019. 8. 17. 정기총회(이 사건 총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더욱이 비록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프랑스에 거주 중인 종원들의 이름(D 제외),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신생 종중으로서 현재 C의 4세손(중손자녀)들까지로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피고로서는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소집절차의 통지를 위해 D와 자녀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아울러 피고는 현재 종원의 총원조차 알지 못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 국가 간 통신이나 교통의 수준과 방법, 대외 교류관계 등에 비추어 단순히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B종중은 '종중 규약 3조'에 따라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그들에 대하여만 소집통지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재판부는 "규약 3조가 무효인 이상, 그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소집통지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총회는 일부 종원들에게 그 소집통지를 결여한 것으로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가 무효이므로, 무효인 총회에 기초한 특별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도 역시 무효"라고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24

    조회수 : 30

  • [대법 전합] "상속채무 초과사실 안 날 등 법정대리인 기준 판단해야"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3개월의 법정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특별한정승인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민법 1019조 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1항의 기간 내에(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김 모(34)씨는 7살이던 1993년 2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아버지가 지고 있던 양 모씨에 대한 1,200여만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상속받았다. 아버지의 적극재산은 없었다. 양씨는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1993년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2003년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두 차례 소송 모두 법정대리인인 김씨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김씨를 법정대리했다.양씨는 김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3년 11월경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김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7년 8월 31일 양씨가 받은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에 의해 김씨의 은행 예금채권이 압류되자김씨가 약 한 달 뒤인 9월 25일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뒤 양씨가 승소한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이의를 인용하자 양씨가 상고했다.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그러나 11월 19일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수는 없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9다232918).대법원은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은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어머니를 기준으로판단해야 하고,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1993년과 2003년경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한다"며 "따라서 원고가 2017년에 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의 법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할 수 없어 단순승인의 상속관계가 확정된다"며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다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음을 재확인하고 선례를 유지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24

    조회수 : 19

  • [대구지법] 마약성분 들어 있어 호주에선 단속 대상지인의 부탁으로 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7개월간 감옥살이를 한 여대생이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해당 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이 의약품에 마약성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대구지법 김성수 판사는 10월 15일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보낸 의약품을 택배를 받았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A씨가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8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0가단114778).대학생 A씨는 2017년 어학학습 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가 현지에서 B씨를 만나 친하게 지냈다. B씨는 한국으로 귀국한 뒤 A씨에게 연락해 한국에서 호주로 가는 택배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식약청에서 인정받은비타민제품"이라고 말했다.그러나 A씨는 2018년 1월 택배를 받으러 간 호주 공항에서 현지 공항경찰대에 의해 체포됐다. 혐의는 마약성분이 든 약품을수입하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A씨가 수령하려던 6개의 박스 안에는 국내에서 비염치료제로 흔히 사용되는 '코○○○' 10만정이 들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동네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호주에서는 마약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 엄격히 통제하는 약품이었다.A씨는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호주 사법당국은 A씨를 애들레이드 여성교도소에 수감했다. 한국에 있던 A씨 가족은 호주 현지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태의 해결을 호소했고, 이런 노력 끝에 A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아 7개월만에 풀려나 귀국할 수 있었다.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택배수령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 B씨 뒤에 있는 김 모씨임을 알게되어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구지법 재판부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김씨에게 4,8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것이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기호 변호사는 "의약품과 관련된 법제가 외국과 달라 종종 예기치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된 것일 때에는 선의라도 대신 수령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23

    조회수 : 23

  • [울산지법] "업무용역비 외 계약금 등 돌려주라"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계약금 등 납입금 포기 서약서를 제출했더라도 세대주 지위를 잃어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 후 서약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 납입금 포기 서약서는 무효여서 조합으로부터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울산시 북구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6월 가입하고, 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등으로 8,3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017년 9월 5일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해세대주의 지위를 잃어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했다. 이에 A씨가 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제외한 6,800만원을 돌려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2019가단121802)을 냈으나, 피고 조합은 'A씨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인) 2019년 7월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포함된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를 제출, 부제소합의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울산지법 정재욱 판사는 10월 13일 "서약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돈에서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6,8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정 판사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으므로, 서약서 제출 당시 조합원 지위를 이미 상실한 원고에게 서약서를 작성, 제출할 지위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서약서에 기하여 새로이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다거나 조합 탈퇴에 따른 납입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서약서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서약서상의 '조합원 지위포기'는 위에서 본 조합원 지위 상실 유형과 임의탈퇴를 금지하고 있는 조합규약 규정을 고려하면 '조합원 탈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일단 유효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서약서 기재 내용대로 조합원 지위 포기 및 그에 따른 기납입금 반환 청구권의 포기 등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2019년 7월작성한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에는 '상기 본인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며, 이로 인해 조합에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유형에는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이 있는데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가 결정되나(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자격상실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별도의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제12조 제2항).A씨가 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 2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 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23

    조회수 : 18

  • [서울행법] "기초자료 검색해 편집 가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0월 29일 A씨가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7530)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0년 2월 서울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한 사람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통계자료를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서울대가 "해당 통계자료를 관리 ·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통계자료는 새로운 통계 · 분석 작업을 거쳐야 완성할 수 있는 자료"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9두6001 등)을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형태로 보유 · 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출신대학, 출생년도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보유 · 관리 중이고,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면 그 기초자료를검색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며 "피고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통계자료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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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위층 주민 때려 전치 31일…벌금 200만원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10월 21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불러내 무차별 폭행을 한 A(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574).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601호에 살고 있는 A씨는 2020년 3월 10일 오후 1시쯤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며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같은 아파트 701호에 사는 B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앞 길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약 14일의 눈꺼풀과 눈주위, 양측 팔꿈치 타박상과 전치 약 31일의 치아 통증과치아 파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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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임시 충전'과 달라"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치과위생사에게 충치 등의 치료 방법인 레진충전을 하게 해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은 치과의사 김 모씨가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울산 중구보건소장을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7953)에서 "치과위생사의 레진충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 중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9년 6월 11일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왼쪽 위 어금니 일부에 대하여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레진충전을 하게 함으로써 치과위생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김씨는 치과위생사가 의료법을 위반하도록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치과위생사와 함께 검찰로부터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울산 중구보건소가 검찰의기소유예와 별개로 김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만원을부과하자 김씨가 소송을 냈다.김씨는 재판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6호는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시 충전의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바, 치과위생사에게 레진충전 행위를 지시하였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의료행위는 레진충전 행위로서 그 성질상 위에서 규정한 '임시' 충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제6호가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시 충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 ·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 규정은 더욱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18,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의료법이 정한 질서의 유지에 있고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과 비교하더라도 그 공익의 정도가 작지 않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7도19422 판결 등)을 인용,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의료법령이 의료행위를 의료인만이 행하도록 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의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19

    조회수 : 29

  • [울산지법] "사용자책임 인정"A씨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내 'A씨에게 1억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울산에 있는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C씨는 2018년 8월 10일 A씨에게 확정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제안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공탁금으로 3,000만원, 수수료로 100만원을요구해 수표와 현금으로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C씨는 이어 8월 23일 A씨에게 가처분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라며공탁금으로 1,500만원을 더 받았다. 이에 A씨가 C씨와 B변호사를 상대로 4,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2019가단2581)을 냈다. A씨는 2018년 11월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C씨로부터 B변호사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4,500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았다.울산지법 김명한 판사는 10월 20일 B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 "C씨는 원고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고, B변호사는이중절반인 2,300만원을 C씨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판사는 B변호사에 대해,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그 자체는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도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전제하고, "①위 피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나 가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위 피고가 피고 C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점, ③피고 C가 위 피고의 사무장이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속인 점, ④피고 C가원고에게 위 피고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한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한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 · 외형적으로 보아 사용자인 위 피고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변호사가 원고에게 민법 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B변호사는 "원고가 상담한 사실도 없으니 원고가 C의 행위는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간과한 것"이라며 면책을 주장했다.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위 피고에게가 아닌 피고 C에게 수표와 현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와 상담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않았다.김 판사는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C의 말만 믿고 피고 C에게 직접 수표와 현금을 교부하였을 것이 아니라 위 피고에게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하거나 적어도 직접적으로 확인하려고 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해태한 과실이 원고에게 있다"며 B변호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C씨는 형사적으로도 기소되어 2020년 7월 10일 'A씨로부터 확정채권의 추심에 관하여 문의받은 것을 기화로 공탁금과 수수료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모두 4,600만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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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실제 사용자 글 복사해 옮겼어도 마찬가지"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10월 29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용 두피 케어 제품을 광고하면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제품 구매후기 글을 편집해 올린 권 모(40)씨에게 화장품법 위반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595).화장품법 13조 1항 2호는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7조 1항).문 판사는 "(피고인이 한) 광고 인터넷 페이지 '상품정보'란의 내용 전체는 제품의 모습, 특징, 설명을 위한 이미지,제품후기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인 점, 그 이미지 파일에는 '두피를 변화시켜 모발의 성장기간을 변화시킨다', '탈모인에게 맞는 계면활성제 조합', '두피기능강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와 함께 여러 구매후기 글 인용화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구매후기가 실제 사용자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탈모치료 효과를 보았다는 취지의 글만 추출 · 강조해 편집한 점에서 피고인이 직접 제품에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의 제품설명 문구와 위 구매후기를 함께 보면, 광고를 보는 사람은 판시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화장품법 2조 2호 마목)의성능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권씨는 2019년 11월 13일경 인터넷 쇼핑몰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남성용 두피 케어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워졌고 M자 탈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이마까지 훨씬 많이 모발이 올라오고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제품 구매후기 글을 편집해 게시하여,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18

    조회수 : 39

  • [중앙지법] 명예훼손 · 업무방해 등 유죄A씨는 B변호사(53)를 자신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출소 후 B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2018년 10월 31일경부터 12월 24일경까지 약 두 달에 걸쳐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가 있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똥물고 공부했나 막말하는 변 먹튀 변호사', '먹튀 변피아', '조건부 변호사, 먹튀 조건 약속 이행하라, 배고픈 변호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해B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B변호사가 A씨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서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A씨의 돈을 받고 잠적하지도 않았으며, A씨에게 겁을 줘 금전적으로 이득을취한 적이 없고, 단지 A씨와의 수임 약정에 따라 변론하였을 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A씨는 2018년 11월 29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B변호사의 사무실에 들어와 "왜 내 현수막을 손괴하였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B변호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0월 16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그 사건을 수임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후, 수개월에 걸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라는 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246).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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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변조한 계약서 한국소비자원에 제출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10월 21일 고객과 분쟁이 생기자 여행계약서의 여행기간 내용을 고쳐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울산중구에 있는 여행사 대표 박 모(여 · 60)씨에게 사문서변조 · 동행사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549).박씨는 2019년 8월 5일경 베트남 하노이 여행계약을 한 고객(65)과 여행기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자, 2019년 10월 7일오후 직원을 시켜 이 고객과 맺은 여행계약서의 '여행기간'란에 적혀 있던 '09'를 화이트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08'로 쓰고, '출도착'란에 있던 '9'를 '8'로 고친 후, 이틀 뒤인 10월 9일 낮 12시 26분쯤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직원에게 이메일로 제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김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했던 여행기간과 달라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문서 기재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는취지로(혐의를) 부인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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