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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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주민 동의 안 받은 계사 신축허가 신청 반려 적법"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7월 18일 A씨가 "조례가 입법예고 절차를 안 거쳐 무효이니 이 조례를 근거로계사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며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1077)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양계장을 건축하기 위해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에 있는 5필지를 매수하여 2015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7개월 후인 2015년 12월 군산시에 이 토지에 계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군산시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설계도서,군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한 주민동의서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A씨가 2016년 12월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못하자,2017년 1월 A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반려사유는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4조에 의거 일부제한지역(계사의 경우반경 1㎞)의 경우 가축사육이 제한되나, 축사를 신축하려면 일부제한지역 내 거주하는 세대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되 당해축사의 인접 세대에 대하여 우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 등이었다.A씨는 "반려처분의 근거가 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월 일부개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를 누락한 위법이 있어 조례가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41조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반드시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66조, 66조의2는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이 규정들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필수적이지만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고 전제하고,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군산시의회의원이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개정될 당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개정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설계도서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2차에 걸쳐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보완기간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원고는건축허가신청시부터 1년이 지난 반려처분시까지 설계도서 등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며 "원고가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한 이상 달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17

    조회수 : 35

  • [평택지원] "부모와 함께 절반만 배상하라"미성년자인 여중생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렸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법원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렌터카 업체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여중생에 절반의 책임만 인정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고상교 판사는 8월 10일 경기도에 있는 A렌터카 업체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 모(사고당시 14세)양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소15002)에서 사고를 낸 김양의 책임을 50%만 인정, "피고들은 원고에게 688만 1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중학교 2학년이던 김양은 2017년 9월 30일 오후 2시쯤 소지하고 있던 박 모(21)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A렌터카 업체의 LF소나타 차량을 렌트했다. 김양은 차량 렌트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또 다른 사람(21)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이 운전면허증은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면허증이었다. A렌터카 업체는 이날 이 원동기 면허의 종류를 제1종 보통이라고기재한 후 김양에게 LF소나타 차량 한 대를 더 빌려주었다. 렌트계약서에 기재된 LF소나타 차량의 운전자격은 만 21세와 운전경력 1년 이상,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김양은 다음날인 10월 1일 새벽 보령에서 처음에 빌린 LF소나타차량을 운전하여 커브를 돌던 중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장애물과 부딪쳐 크게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에 차량견인비로 136만 2000원, 차량 수리비로 1144만원을 지출한 A렌터카 업체가 휴차손해를 포함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김양의 부모는 만 14세에 불과한 동거 중인 자녀의 보호 ·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차량 수리비 1144만원과 견인비 136만 2000원, 14일간의 휴차료 96만400원을 합한 1376만 24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LF소나타 차량을 7일 이상 렌트할 경우 1일 렌트료는 9만 8000원이고,휴차손해는 1일 렌트료의 70%이다. 계약서상 휴차손해는 1일 렌트료의 70%다.고 판사는 다만 "원고는 운전면허증의 박씨와, 화장을 하고 나타난 김양이 동일인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증의사진과 만 14세에 불과한 원고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 원고는 원동기 면허증 번호를 (김양이 빌린) 렌트 차량의 제2운전자로 기재하고, 이 원동기 면허의 종류를 제1종 보통이라고 기재하면서까지 차량을 한 대 더 빌려주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의2 2항에서 정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민사적 책임을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17

    조회수 : 19

  • [대법]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캐시카드'를 발행해 캐시카드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충전된 포인트로 인터넷 쇼핑몰 또는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이같은 영업을 무단으로 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이 모(54)씨와 S사 대표홍 모(39)씨에대한 상고심(2016도2649)에서 이같이 판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9600여만원을,홍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10억 2100여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또는 S사 등 제휴업체들을 통해 'D페이', 'S페이' 등 일명 '캐시카드'를 발행했고, 홍씨는 이씨의 회사와 제휴하여 'S페이'를 발행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접근매체 등을 이용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려는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씨 등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씨는 1조 199억여원, 홍씨는 7827억여원의 자금을 수신하여 이용자들의 계정에 충전하여 주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또는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이용자들 간에 자금을 이체하고 잔액을 출금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에서 대금 결제시마다 결제대금의 10%, 충전 또는 이체시마다 300원 내지 5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씨는 3억 9900여만원, 홍씨는 11억 6300여만원 상당의수익을 올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이 이씨 등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자 이씨 등이 상고했다.이씨 등이 발행한 캐시카드에는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캐시카드를 받은 이용자가 이씨 등이 운영하는업체에 카드 비밀번호와 예금주를 지정하고 회원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캐시카드를 받고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에 그 금액만큼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된 포인트를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이용 대가를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포인트 자체를 송금할 수 있고, 이용자가 환급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시스템 내의 포인트 이전만으로 가능하고, 이용자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때에만 지급결제대행업자가 대규모 자금이체업무를 대행하고 있다.이씨 등은 "우리들이 발행하여 유통시킨 캐시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우리들의 행위는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없고, 캐시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반드시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결제수단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 결제수단 없이도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에 대한 정산 대행 또는 매개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2조 14호),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캐시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의 정산 또는 매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2조 19호)"며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캐시카드 이용시스템을 이용한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이 시스템을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씨 등은 "설령 우리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재화를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가상의 지급수단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한 자는, 부수적으로 가상의 지급수단을 다시 통화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급결제대행업자로 하여금 일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28조 3항 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 이용자들의 환급신청에 따라 이용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 하여금 대규모 자금이체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업무만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되(28조 2항 4호),'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28조 3항 2호).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17

    조회수 : 22

  • [서울행법] "피로 누적 상태서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과로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숨진 근로감독관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형 부장판사)는 6월 28일 뇌출혈로 숨진 근로감독관 장 모(사망 당시 46세)씨의 부인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80615)에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2006년 고용노동부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장씨는 2016년 2월 진주지청으로 전보되어 근로개선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근무하게 되었다. 장씨는 전보된 지 5개월 후인 2016년 7월 20일 오전 9시 20분쯤 관사 화장실에서 쓰려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이에 장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장씨의 부인은 "장씨가 과도한 업무, 잦은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악성 민원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고,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할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진주지청은 2개시 6개군을 관할하고 있어 다른 지청보다 관할 범위가 넓고, 최근 진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0개소가 이전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한데다가, 장씨가 속한 근로개선지도과의 주요 업무가 임금체불·해고 사건이어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다. 장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6년 6월말을 기준으로 진주지청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717건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에 접수된 1408건에 비하여 22% 가량 증가하였고, 그 무렵 장씨는 진주지청 1인당 평균 사건수인 190건보다많은 288건의 신고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장씨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가 원칙이지만, 장씨는 실제로는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퇴근을 하였다.장씨는 특히 사망 2개월 전부터 진정사건의 민원인 A씨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언과 협박, 모욕, 집요한 통화시도에 시달렸다. A씨는 해고를 당하였으니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장씨가 진정사건을 배당받은)2016년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5회,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5회,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98회에 걸쳐 장씨의 사무실, 휴대전화 또는 진주지청 고객지원실 등으로 전화를 걸어 장씨에게 욕설, 협박, 모욕적인 언사 등을 하였다. A씨는 장씨가사망하기 전 1개월 간 근무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약 100여회 가까이 전화를 시도하였고, 2016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장씨에게'병신, 똘아이, 개**, 사기꾼 **, 쓰레기 **' 같은 욕설과 함께 '가만 두지 않겠다,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검찰에 고소하겠다, 노동청에서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장씨가 진주지청으로 전보되면서 단순히 근무지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떨어져서 관사에서 생활하게 되는 등 생활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점, 진주지청의 관할 범위가 다른 지청에 비하여 넓고 그 무렵 사건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장씨의 업무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되었던 점, 실제로 장씨는 평일에는 거의 자정 무렵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출장업무를 수행한 날에도 출장을 마치면 다시 청사로 복귀하여 근무를 했던 점, 사망 전 3개월 동안 장씨의 주당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때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50시간을 초과하고 있어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장씨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감독관이 업무로 인하여 받게 되는 통상적인 스트레스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이어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미 신체적으로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1~2개월 전부터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를유발하는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장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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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에서 덜미직원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에 채용하고도 마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이후 채용한 것처럼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900만원을 지급받은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돈의 반환은 물론 지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1800만원의 추가징수, 9개월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 처분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김선영 판사는 7월 24일 서울 은평구에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오 모씨가 부정수급액 900만원의 반환명령과 1800만원의 추가징수, 9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단50164)에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오씨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인 권 모씨를 2015. 2. 11.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5. 2. 11.부터 2016. 2. 10.까지 1년에 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900만원을 신청하여 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권씨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에채용하고도 마치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이유로 피고가 900만원의 반환과 1800만원의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23조에 따르면,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김 판사는 "권씨는 2016. 8. 16.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하면서 그 진정서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고, 피고가 지원금 관련 조사를 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도 오씨 사업장에 실제 입사한 일자를 '2015. 1. 14.'로 기재하고, 원고가 본사에 제출한 판매코드 부여요청서상 권씨의 채용확정일도 '2015. 1. 14.'로 되어 있다"며 "원고는 권씨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5. 1. 14. 그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또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원고는 2015. 1. 26. 권씨에게 '1월 급여'의 명목으로 519,999원을, 2015. 2. 25.'2월 급여'의 명목으로 1,525,9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5. 1. 26. 지급한 519,999원은 권씨가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권씨가 원고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15. 2. 11.이었다면 2월 급여도 일부만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 전액(권씨는 2015. 3. 25. 3월 급여로 1,428,510원, 4. 27. 4월 급여로1,435,800원을 각 수령하였다)이 지급되었다"고 추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권씨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권씨와 사이에 작성된 2015. 2. 11.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원고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한 권씨를 고용한 이상, 이는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권씨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5. 2. 11. 권씨를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라 할 것이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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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대형 직영점을 냈다가 위자료 2000만원을 물게 됐다.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이광영 판사는 7월 20일 중고 명품 소매업 프랜차이즈 회사인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부산 센텀시티역 인근에서 가맹점을 운영해 온 A씨가 인근에 직영점이 문을 열어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5151131)에서 "B사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2년 4월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부산센템점'을 냈으나, 4년여 지난 2016년 9월 B사가 A씨의 센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부산본점'을 설치하자 소송을 냈다. 더 이상 매장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한 A씨는 B사가 직영점을 연 후 3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았으며, B사를 상대로 가맹금 10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3014만원, 간판비용 361만원, 인수한 물품대금 상당액 9100여만원,위자료 5000만원 등 1억 8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이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서의 '부산센텀점'이라는 명칭은 피고와 합의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점포 명칭은영업지역이 센텀 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센텀시티는 면적상으로 그다지 넓은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고,주거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만 놓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부산본점은 센텀시티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센텀 지역 자체가 그다지 넓지 않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산본점은 센텀점과 직선거리로 약 378미터(도보거리로는 약 548미터 거리에 있다고 하고 있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비자의 접근성에 있어 부산본점은 센텀점과크게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센텀점 인근에 부산본점을 설치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6호를 위반하여 센텀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100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를 원고에게 제공한 바 없고, 원고가 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알고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며 "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가맹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거나 원고를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 판사의 판단.이 판사는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재산상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했다. 이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금 1000만원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인테리어 비용이나 간판 비용 역시 원고가 부산본점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센텀점을 운영한 이상, 이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원고가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업에 이른 것은 부산본점의 설치 외에 원고의 사업상 판단 역시 상당히 작용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9100여만원의 물품대금 상당액도 원고의 손해로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다만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추인되므로, 피고는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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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소급효 금지 위반 아니야"임관 28년 만에 명예전역을 신청한 영관급 장교가 24년 전 적발되어 민간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명예전역 대상에서탈락했다. 이 예비역 중령은 소급효 금지 위반 등을 주장하며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취소하라"고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2018구합51232)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7월 27일 "이유 없다"며 이 예비역 중령의 청구를기각했다.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28년만인 2017년 3월 희망전역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두 달 후인 4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사실을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A씨는 2017년 1월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에 따라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 명예전역 비선발(명예전역수당지급 선발제외) 처분을 받았다. 처분서에 기재된 비선발의 이유는 '예산부족'. 이에 A씨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국방부장관은 소청심사에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A씨가 군인 신분을 은닉하고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행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비선발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라는취지로 답변하였고, 소청심사위가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A씨는 "무려 24년 전의 일을 명예전역 선발심사의 기준으로 문제 삼아 당연히 부여받아야 할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13조가 규정하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들 중 정년 전에자진하여전역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231 판결 참조),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정되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원고의군인으로서의 신분에 내재되어 당연히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는 볼 수 없어 명예전역 대상자 선정심사 시점에 원고의군복무 기간전반에 있었던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처분의 근거가 된 2017년 전반기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 중 선발제외 대상 부분과 군방인사관리 훈령 96조 2항은 피고가 명예전역 대상자를선정하기위하여 정한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실질적인이유로 삼은것이라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A씨는 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의실질적인이유는 '원고가 군인 신분을 은닉하고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행동에해당한다는 이유로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비선발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이 형사처벌 사실을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는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다만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의 실질적인 이유에 원고가 형사처벌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장교인사관리규정은 '민간검찰과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징계권을 가진 직속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휘관이 소속 군인이 민간영역에서 받은형사처분 등의 내용을파악함으로써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군 조직의 내부 기강을 바로 잡아 군의 위신과 군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취지의 규정으로, 군인 신분의 특수성과 군이라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이 군인에게기대가능성이 없는보고의무를 부당히 강요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를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것이 처분의 이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어 "엄격한 기강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점, 피고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모든 군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해온 점, 군은일사불란한 상명하복식 명령 하달과 준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바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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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전주 ‧ 완주혁신도시 시행사에 패소 판결전주 ‧ 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혁신도시법상 명문규정 없이도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전국적으로여러 건의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이 계류된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어 주목된다.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6월 20일 전북 완주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122억 2000여만원을 부과받은한국토지주택공사와 75억 53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전북개발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완주군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1954)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는 2006년 11월 전주 · 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관련 공사를 하였으며,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업에 관하여 2014년 2월 1단계 사업준공 공고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최종적으로 4단계 사업준공 공고를 했다. 전주 · 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은 전주시 만성동 · 중동,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 반교리 일원 926만㎡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완주군이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용역과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2017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22억 2000여만원을,전북개발공사에 75억 5300여만원을 전주 · 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으로 각각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송을 냈다.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특정하여 명시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이익환수법 5조 3항에서 위임받은 이 법 시행령 4조 1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별표에서 규정하는바, 별표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한 후각 사업의 종류별로 근거법률과 해당 사업명을 나열하고 있고, 별표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건축법에 의한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기재되어 있으나 혁신도시법 또는 전주 · 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재판부는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 5조 1항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4조 별표 1에서 명문으로 혁신도시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혁신도시법에 의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4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 · 허가가 의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근거법령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쳐, 사업의실시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법상 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 ·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며 "따라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이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등을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4조 별표의 적용대상에 혁신도시개발사업 역시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혁신도시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은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할 혁신도시 건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 즉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인 · 허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것이므로, 혁신도시법의 의제규정이 없었다면 혁신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 · 허가를 개별적으로 득함으로써 당연히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4조 별표의 적용범위에 포섭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별표에서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 · 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혁신도시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전주 · 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보장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대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게 하는 것이 형평이나 정의의 관점에 보다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4조 별표 1은 개정되면서 비고를 신설하여 개정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을 명백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법에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규정을 두어 공익과 사익 사이의 형평 또한 도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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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선유도 민박집 주인에 패소 판결현재 관광지로 적극 개발되고 있는 전북 군산의 선유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 민박집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민박집이 인근의 초 · 중학교에서 18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등에지장을 준다는 이유다.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6월 27일 선유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A씨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와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1541)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선유도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객실 18개의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1월 군산교육지원청에 이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와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학습과 보건환경위생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거절되자 소송을 냈다.A씨의 건물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선유도초 · 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는 61미터,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는18미터 떨어져 있다. 이 학교의 재학생 수는 초등학교 5명, 중학교 12명이다. 학교의 정문 앞 통학로변을 따라 우측으로 P펜션 등 펜션 2곳이, 좌측으로 민박집 2곳이 있는데, A씨의 건물은 P펜션의 우측에 있다. 학교의 출입문에서 A씨의 건물의 정면이 비스듬히 시야에 들어오며, 학교를 통학하는 재학생들은 통학방향에 따라서는 건물 앞을 통과하게 된다. 한편 A씨는 2002년경 이 건물에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와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와 가깝고 소음이 들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거부처분을 받았다.재판부는 "선유도초등 ·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서 학생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려 주변 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들어올경우 그로 인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크고, 학교의 재학생수가 총 18명으로 소규모이나, 학교의 환경위생정화를 통하여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보건위생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학교보건법의 취지가 학교의 재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아니된다"며 "학교와 A씨의 건물이 있는 선유도는 2018년 초경 육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 관광객의 유입이 많아질것으로 예상되고, 원고는 이 건물에서 현재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주민만이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건물에 숙박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 농어촌주민이 아닌 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추후 원고 이외의 운영자가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텔이나 무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학교 학생 일부가 건물 앞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건물이 학교에서 방해 시설 없이 볼 수 있으므로, 건물에 숙박업소가 들어올 경우 학생들이 숙박시설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학교에 인접한 P펜션 등의 시설은 원고가 운영중인 민박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이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A씨의) 금지행위와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화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최소한의 조치이고,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매매 등 각종범법행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이 큰 반면 원고는 이미 건물에서 18개의 객실을 갖춘 민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가 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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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수업료 등 납부했다고 부득이한 사유 비해당"입영을 연기받고 헝가리에서 의대에 다니고 있는 28세 남성이 해부학 수강 등을 이유로 다시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6월 20일 헝가리 의대에 재학 중인 A씨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224)에서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1989년 4월 태어난 A씨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헝가리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유로 28세인 2017. 12. 31.까지 입영이 연기되었다. 피고로부터 '단기국외여행'을 사유로 2016. 8. 10.부터 2016. 12. 1.까지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6. 8. 24. 출국한 A씨는 그해 11월 헝가리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피고에게 '유학'을 사유로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해 12월 4일 A씨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6. 12. 2.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내주었다. A씨는 그러나 1년 후인 2017년 12월 헝가리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피고에게'이미 2학년 등록금을 납부하였고 기초과목인 해부학을 수강할 때까지 연장을 원한다'며 '유학'을 사유로 다시 '2017.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은 27세까지이고,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8세까지 허가할 수 있는데, 2018년 29세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먼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외여행 규정'의 지방병무청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 규정 [별표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즉시 귀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중 이미수업료와 숙소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는 국외여행기간의 허가가 만료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비용을 납부한 원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여행기간 허가만료 임박 등을 이유로 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천식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므로 국외여행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가 귀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3년 9월에 졸업할 예정인데, 원고가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사유는 사실상 유학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에 해당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외국의 6년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27세까지 졸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은 28세까지만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중대한공익인데,연장허가신청을 허가한다면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관리에 악영향을미치게 되므로,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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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초과운송수입금 빼고 최저임금과 차액 주라"택시기사들에 승소 판결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하게 된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사납금을 인상하려 하자다수의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인상을 반대, 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이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경우 회사는 차액을 지급해야 할까.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며 회사 측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택시기사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들로선 도급제 계약에 따라 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법 6조 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7월 11일 이 모씨 등 동두천에 있는 택시회사인 K사 소속 전현직 택시기사 8명이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9261, 2016다9278)에서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이에 앞서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로자 1인당 적게는 427만여원에서 많게는 2880여만원까지미지급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 근로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이러한 범위의 미지급 임금 등을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시간 또는 142시간, 월 만근일수는 13일이며, 원고들이 받을월 최저임금은 60만원대가 대부분이다. 또 원고들이 임금 등을 청구한 기간은 근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2011. 3.부터최대 2014. 5.까지이다.K사 노사는 2014 2월 결성된 노조의 요구로 그해 5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그해 6월경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K사 소속 근로자 중 10여명은 월급제가 시작되자 사직했다.대법원은 먼저 "2007. 12. 27.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6조 5항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결정 참조)"며 "따라서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이어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특례 조항의 입법취지와 피고가 특례 조항 시행 이후에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유지하게 된 동기와 과정,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들이 특례 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고,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 이를 제외하고 원고들이 받은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차액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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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항소심 재판 다시 하라"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법원이 공소장을 송달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받지 못한 절차적 위법을문제 삼지 않겠다고 진술했더라도 재판이 무효라고 판결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7036)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1심법원은 김씨의 박 모(여 · 당시 23세)씨와 임 모(여 · 당시 22세)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던 중인 2017년 9월 13일 또 다른 여성(20)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자 이를 병합하였으나, 병합된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장과 병합결정문을송달하면서 별도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송달하지는 않았다. 1심법원은 닷새 후인 9월 18일 병합사건에 대하여는 최초로진행된 공판기일인 4회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병합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았는지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았다. 김씨는 공소장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받았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 김씨에게 임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2건의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김씨와 검사의 항소가기각되어 같은 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1심 재판 당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송달하지 않은 대목이 문제가 되었다.김씨는 상고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희망 의사의 번복에 관한 일정한 제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조 4항)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1심 공판절차는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권리를 침해한 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국민참여재판법 8조 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3조 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1심은 2017년 9월 18일 4회 공판기일에서 병합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거나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하여 의사의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1심은 바로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와 안내서를 송달하고 피고인이 원심 1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1심의 절차적 위법을문제 삼지 않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병합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사전에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병합사건에 관한 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그에 따른 판결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1심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판절차상 하자가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니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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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2014년 특전사 하사 2명의 질식사를 초래한 포로체험 훈련을 기획 · 감독한 영관급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46) 중령과 김 모(43) 소령에 대한상고심(2016도1238)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중령과 김 소령은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소속 이 모(사망 당시 23세) 하사와 조 모(21) 하사가 숨지고 전 모(23) 하사 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포로체험 훈련을 기획 · 감독한 주무장교들로, 당시 장병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훈련을 진행 중 훈련에 참가한 부사관들이 호흡 곤란 등을 겪어 '살려 달라'고 외쳤으나 교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 중령과 김 소령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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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가법] "곤궁한 상태 인정 어려워"아버지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2명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부산가정법언 이미정 판사는 6월 27일 A씨가 매달 100만원씩 부양료를 지급하라며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소송(2017느단200724)에서 "A씨는 현재 김해시 동상동 소재 빌라와 스타렉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점, A씨는 김해시 삼정동 소재 빌라도 보유하고 있던 중 2015. 10. 21. 이를 9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이 곳에서 2016. 11.까지 음식점 영업을 한 점, A씨는 매월 기초노령연금 등으로합계 457,600원을 수령하고 있는 점, 1차적 부양의무자로서 재혼 배우자 정 모씨가 있는데, 정씨는 현재 만 60세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씨가 현재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곤궁한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인 자녀들의 재산, 직업, 결혼 유무, 양육자녀 수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들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싸는 1977. 3. 17. 이 모씨와 혼인해 두 사람 사이에 이 소송의 상대방인 두 자녀를 두고 있으나, 1998. 9. 9. 이씨와 재판상이혼을 하고, 2001. 2. 15. 정씨와 다시 혼인했다. 정씨는 또 전혼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A씨는 상대방자녀들의 생모인 이씨와 이혼한 이후 현재까지 상대방들과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고 있다. 2017. 6. 13. '좌측 고관절 장애'진단을 받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는 A씨는 죽는 날까지 월 10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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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법] 버스회사의 휴게시간 공제 청구 기각버스기사가 퇴사한 후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회사 측에선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그러나 여러 증거상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전직 버스기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특히 대기시간을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6월 21일 전직 버스기사 A씨가 못맏은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에본사가 있는 B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나211901)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합계 12,383,45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는 마을버스 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B사에서 2014. 4. 1.부터 2015. 6. 2.까지 1년 넘게 버스기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했으나,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2016. 7.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6,924,145원을 지급받지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B사의 대표이사는 또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A에게 임금 합계 14,062,192원, 퇴직금 2,861,953원 등 모두 16,924,145원을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는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383,456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이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B사가 항소한 것이다.B사는 특히 항소심에서 "원고가 오전근무를 하였을 때의 근로시간은 7시간 10분이고, 오후근무를 하였을 때의 근로시간은 8시간30분이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오후근무자들에게 저녁식사 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모두 하였기 때문에 오후근무에만 해당하는 식사시간이 규칙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 식사시간은 이미 제외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배차시각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종점도착시각으로부터 기점출발시각까지의 대기시간은 원고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종점도착시각은 도로 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규칙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는 배차간격이 6분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작성한차량운행일지에 따르면 대기시간이 6분보다 짧았던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 위와 같은 대기시간이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피고는 근무자들이 대기하는 회사 종점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고 버스기사들을 간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버스기사들은 회사 종점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와 함께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여 버스를 방치하고 완전한 자유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대기시간을 사용하기도하였고, 피고의 회사 종점에 별도의 휴게 공간도 없었던 곳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당과 퇴직금 등을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수당, 퇴직금 등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이를 제외하고 청구를 하고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피고는 원고가 청구한대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383,4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2014다74254 등)을 인용,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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