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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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동일 업종 하도급 아니야…과징금 취소하라"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공사 중 일부인 조경공사를 조경업체에 하도급 주었더라도서로 다른 업종이어 '동일한 업종' 사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조경공사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주었다가 과징금 1750만원을 부과받은 시설물유지관리업체 S사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8125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전문공사 업종 등록을 마친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17억 9500만원에 도급받았으나, 같은해 11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중 일부인 조경공사를'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전문공사 업종등록을 마친 G사에 계약금액 2억 5080만원에 하도급 주는 계약과 함께 벤츄레이터 설치공사와 CCTV 설치공사를 각각 전문업체들에 하도급 주는 계약 등 총 3개의 공종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도급승인조서를 받았다.이에 부천시가 "S사와 G사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S사에 과징금 1750만원을 부과하자 S사가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S사의 손을 들어주자 부천시가 항소했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 본문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을 금지한다고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자체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단서조항에 의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조항에 의하여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까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과 '미장 · 방수 · 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으로 전문공사 업종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이고, G사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전문공사 업종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로서, 원고와 G사는 업종이 다른 건설업자이고,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G사에 아파트 조경공사를하도급한 것은 이와 같이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이라 할 것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 본문을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따라서 S사가 G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재판부는 "설령 아파트 조경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 내에 포함되는 하위 세부작업으로 보아 원고와 G사의 업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으로부터 하도급승인조서를 받았고, 이 하도급계약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전문공사 업종등록을 마친 G사에게 조경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인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서면승낙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29조 2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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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기존 입장 재확인 …"사선변호인은 국선변호인과 달라"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다면 이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법원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월 22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 모(51)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심(2015도10651)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며 서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는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었다. 2015년 2월 6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씨가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3월 10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 다음 서씨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했다.서씨는 1심에서 사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다.서씨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서씨는 3월 23일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심 재판부는다음날인 24일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취소했으나,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다. 사선변호인은두 달이 지난 5월 21일에야 항소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가 서씨 또는 종전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난 다음 제출되었고,1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361조의 3에 따르면,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서씨가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다시 송달하고 그 통지서 송달일자를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했다.대법원은 그러나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그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156조의2 각항에서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사선변호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361조의2 2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선변호인에게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156조의2 3항을 사선변호인에게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사법상 계약에 따라 선임하는 사선변호인은 그 성격이 달라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사선변호인에게 유추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이 변경된 것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조희대, 조재연, 박정화,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은 "이 문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관련법령을 형식적으로 준수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규칙 156조의2 3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는 파기환송 반대의견을 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10

    조회수 : 18

  • [광주지법] "국민 신뢰 실추"연인이자 같은 경찰 공무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1월 29일 연인 사이로 같은 경찰공무원인 B(여)씨를 수 차례 폭행했다가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장 A씨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11050)에서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5년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광주 남구에 있는 B씨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웃으며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B씨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왼발로 B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A씨는 두 달 후인 8월 26일경 B씨와 쌍방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11월 13일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시장 주차장에서 B씨와소청심사 문제로 다투다가 B씨의 머리를 2회 때렸다. 또 2016년 3월 6~7일경 B씨와 부산에 여행을 가서 쇼핑과관광을 하던 중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B씨의 고소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광주경찰청은 성실 ·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 정직 3월로 감경되었으나, A씨가 정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이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되어 2017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재판부는 먼저 "A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대법원 판결(2016두40016 등)을 인용,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동료이자 연인 사이였던 여자 경찰을 상대로 폭행과 상해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을 담당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소위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이를 예방하고 수사하여야 할 경찰관에 의하여 연인 사이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며 "정직 3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10

    조회수 : 35

  • [대법] "양수인의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아니야"건물 신축을 담당한 공사업체가 건물 소유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을 넘겨 받은 회사가 이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해당 건물에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건물 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 29일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B유통의 채권자인 문 모씨가 공사대금채권을 넘겨 받아 이 건물에 채권최고액 1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C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다1982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A건설은 1989년 7월 문씨와 문씨 소유의 대구 북구 복현동 대지 2873.6㎡ 위에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을공사대금 219억 45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씨가 B유통을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1992년 1월 B유통과 사이에 이 건물을 공사대금 227억 70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내용의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A건설은 B유통으로부터 건물의 공사대금 일부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자 1997년 6월 2차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문씨, B유통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냈고, 2001년 'B유통은 A건설에 18억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판결이 확정됐다.A건설은 9년 후인 2010년 7월 판결로 확정된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5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C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B유통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했다. 3년 후인 2013년 10월 B유통이 완공된 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C사는 B유통에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당시 B유통에 92억원을 채권을 가지고 있던 문씨가 "C사의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유통과 C사가 맺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C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민법 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고,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민법 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이어 "A건설이 B유통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건설이 B유통에 대하여 가지는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채권에 수반하여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B유통과 C사가 맺은)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고,"그런데도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이유를 들어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민법 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또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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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재량권 일탈 · 남용"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39조 1항 3호 라목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특경가법상 횡령 · 배임죄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9조 2항 1호는 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참전유공자법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월남전 참전용사가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 참전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받자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이 '뉘우친 정도'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으로 최대한객관화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하고 파산선고까지 받은 참전용사의 사정에 비추어 비해당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1969년 6월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1972년 5월 전역한 A씨는 2002년 5월부터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오던 중 2006년 1월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경기남부보훈지청은 이를 이유로 A씨에게 참전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했다.A씨는 이와 별도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으로 인한 형은2012년 10월까지 모두 형집행을 마쳤다. A씨는 또 다른 범죄 등으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4년 3월모든 형의 집행과 노역장 유치를 마쳤다. A씨는 특경가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건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이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더 지난 후인 2016년 3월 참전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경기남부보훈지청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A씨에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그러나 11월 21일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참전법 적용배제 취소 등 소송의 항소심(2017누7747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히고, "A씨에게 한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참전유공자법 39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 기준에 관한 위임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시행령이나시행규칙에도 그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전제한 후, "참전유공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청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그러한 행정청의 정책적 · 재량적 판단은참전유공자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나, '뉘우친 정도'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추상적인 요건으로서 행정청으로서는 최대한 객관화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원고는 2016. 10. 11.자, 2017. 1. 2.자 반성문 등을 통하여 '긴 시간 동안 피눈물로 후회하고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였습니다'라는 등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표시했고, 2014. 4.경부터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했으며,2015년 초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검정고시반 학생회장을 맡아 봉사활동을 했다"고 지적하고,"원고는 2004. 3.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었고, 심부전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4. 7. 1. 이화여대목동병원에서 알쯔하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2016. 3. 21. 파산선고를 받았는바,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는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비해당 결정처분의 결정이유서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출소 후 만 3년밖에 지나지 않아 현저히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형 관련 가석방이나 사면 등감형 참작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법 적용 배제 결정 이후 추가 범죄가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을 한다고 했는바, 참전유공자법 39조 2항 1호에서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여다시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출소 후 만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들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3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경과하여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여서법률에서 정한 요건보다 엄격한 요건을 추가하는 셈이 되어 타당하지 않은 점, 법 적용 배제 결정 이후 추가 범죄는 원고가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의 집행과 노역장 유치를 모두 마친 후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뜻을 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봉사활동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뜻이나 행동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말이나 행동,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행정청으로서는 이와 같은 기준 또는 그 밖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그에 따라 재량적 판단을 하는 것이 참전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비해당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10

    조회수 : 30

  • [대법] "증여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사실혼 부인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약 열흘 후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차량을 팔아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썼다면횡령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남편과 부인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횡령죄가 성립되지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10월 25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부인 손 모(여·59)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0823)에서 횡령죄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백 모씨는 2004년 12월부터 손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간암 진단을 받아 2016년 3월 26일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손씨에게 "내 만트랙터 1대와 콤비네이션샤시 1대를 처분하여 내가 죽고 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이틀 후 김 모씨에게 전화하여 "이 차량들을 매도하여 손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3월 31일 손씨를 통해 백씨로부터 차량의 매도위임장, 신분증 등을 전달받았다. 백씨가 1주일쯤지난 4월 5일 사망하자 김씨는 다음날 미리 받아놓은 백씨의 위임장을 근거로 백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들을 매도하고, 매도대금 4200만원을 손씨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입금했다. 손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 그러나 백씨의유일한 상속인인 딸의 상속재산에 속하게 된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은 "백씨는 2016. 3. 26.경 피고인에게 차량을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차량 또는 처분대금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 백씨와 피고인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증여계약에 따라 백씨에게는 차량이나 처분대금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의무가 발생했고, 한편 백씨가 2016. 4. 5. 사망함에 따라백씨의 상속인인 백씨의 딸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이와 동시에 백씨의 딸은 증여계약에 따라백씨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의무도 함께 승계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차량의 매도대금 420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증여계약에 따라백씨 또는 백씨의 딸에게 매도대금 42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대금이 송금된 것으로,피고인으로서는 증여계약의 이행에 따른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지 더 나아가 백씨의 딸을 위하여이 금원을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차량의 매도대금 4200만원을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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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어려워"여성 공무원이 직장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뒤 6개월 지나 자살했다. 법원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성희롱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자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1월 14일 자살한 서울시 공무원 A(여)씨의 남편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2042232)에서 성희롱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 1심과 마찬가지로"서울시는 위자료 3070만원을, 가해 동료 3명은 이중 370만 또는 600만원을 서울시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시 산하 연구원에서 보건연구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3년 8∼11월 가해자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어야 했다.가해자들은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A씨에게 큰 소리로 "모텔 가자"라고 말하거나, A씨가 동석한 자리에서다른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체련대회가 1박 2일 일정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해당 연구원에게 "나랑 같이 자게?"라고반문하기도 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한 가수의 누드사진 유출 기사를 인터넷에서 본 뒤 A씨에게 "이거 원본 있는데보내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후 가해 동료 중 1명은 A씨에게 전화로 성희롱 발언을 사과했고, A씨의 요청으로A씨가 속한 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직원교육이 실시됐다.A씨는 약 6개월 후인 2014년 5월 28∼29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휴가 다음날인 30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 이에 A씨의 남편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성희롱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 "서울시는 위자료 3070만원을,가해자 3명은 이중 370만∼600만원을 서울시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가해자들의 성희롱 발언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2명이 A씨에 대하여 한 발언과 다른 가해자 1명이 A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다른 여성 연구원에게 한 발언은 가해자들이 상급자로서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A씨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남녀고용평등법 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며 "가해자들의 발언은 민법 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이 연구원은 2013. 8. 22. 성희롱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설치·운영한 사실, 2013. 8. 26, 2013. 12. 24. 전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인정사실만으로는 서울시가 피용자인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시는 가해자들의성희롱 발언을 미리 예방하지 못함으로써 피용자인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서울시는 가해자들의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가해자들의 사용자로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성희롱 발언과 A씨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3회의 성희롱은 2013. 8. 29., 같은해 10월 중순, 같은해 11. 12. 발생하였고, 그 중 A씨를직접 당사자로 한 것은 2013. 8. 29. 및 11. 12. 이며, 성희롱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연구원의 근무환경이 A씨가 감내하기어려울 정도로 여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2014. 5. 28 및 29. 휴가를 냈고, 2014. 5. 30 자택에서 자살하였는데, 피고 산하 연구기관인연구소 직원들이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연구소 근처에 있는 A씨의 자택에 방문하여 이를발견·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연구소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된 피고의 과실과 A씨의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결혼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남편의진술 등에 비춰 A씨가 성희롱 발생 상당기간 전부터 우울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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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입주민들이 차량 들어 이동"인천지법 장성욱 판사는 11월 30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로기소된 같은 아파트 주민 A(여·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7537).A씨는 올 2월 2일경 자신이 사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캠리 승용차를 등록했으나, 별도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바람에 아파트 경비원이 캠리 승용차에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했다. A씨는 '주차위반 경고장'스티커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17분쯤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캠리 승용차를 사선으로 주차한 채 그 자리를 떠나 오후 11시 10분쯤까지 약 7시간 동안 주차장을 찾은 거주민 등의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7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이동시켰다.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1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약 7시간 동안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입었고,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도 차량이 후문으로 출입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보인다"고 지적하고, "다만 A씨가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8. 8. 30.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A씨가 한 사과의 진정성을 확인하여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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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학생들 앞에서도 틈틈이 접속"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해임됐다. 법원은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2009년 12월 초교 교사로 임용된 A씨는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도덕, 과학 교과의 교과전담 수업시간과 방과후학교컴퓨터 부서를 운영하는 165시간 중 73시간에 수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 스포츠 도박 15개 사이트 등 16개의 불법사이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냈다. A씨가 근무한 초등학교의 교무실,컴퓨터실에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기록이 남아 있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A씨는 수업시간 중 교무실로 돌아와서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중에도 학생들 앞에서 틈틈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1월 29일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11562)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교원은 항상 모범이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더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원고는 전교생이 20여명에 불과한 초등학교 교원으로서어린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원고는 수업시간 중 교무실로 돌아와서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중에도 학생들 앞에서 틈틈이, 때로는 수업시간의 절반인 20분 이상 접속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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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가법] "사회적 혼란 · 부작용 적지 않아"개명한지 4개월만에 또 다시 이름을 바꿔달라고 개명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적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A씨는 '미○'라는 이름이 한글 이름이라 마음에 들지 않고 성명학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승○'이라고 바꿔달라는 신청을 내 올 3월 14일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아 4월 5일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씨는 개명한지 4개월 만인7월 26일 '승○'이라는 이름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고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승○'에서 '희○'로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11월 9일 A씨의 항고를 기각, A씨가 낸 개명 신청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2018브20).재판부는 대법원 결정(2009스90 등)을 인용, "개명을 허가할 때에는 개명 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개명한지 4개월 만에 다시 개명 신청을 하였는바, 단기간 내에 잦은 개명을 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없고,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개명 신청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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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낮을 수 있어"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잰 음주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하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월 8일 식료품 등 소매품 판매업자인 A(여)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누51814)에서 이같이 판시, "A씨에 대한 1 · 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서울 성북구에 있는 재래시장 등에서 고정된 점포 없이 식료품 등 소매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28일 오후 10시쯤하루 영업을 마치고 시장 상인들과 함께 오후 10시 30분쯤까지 저녁식사로 소주를 곁들여 순대국밥을 먹었다.그 후 귀가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앉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잠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오후 11시 10분쯤 이 자동차를 20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부근의 다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에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2시간쯤 지난 다음날 오전 0시 6분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나와 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와 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 운전을 종료한 때가 이와 같은 상승기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볼 수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원고는 최초음주시각인 오후 10시부터 70분 경과한 시점이자 최종음주시각인 오후 10시 30분부터 40분 경과한 시점인오후 11시 10분 운전을 하였고, 운전시점으로부터 다시 56분 경과한 다음날 오전 0시 6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원고는 최초음주시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오후 11시 30분(최초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 경과한 시점)까지, 최종음주시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음주측정시에 가까운 다음날 오전 0시(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 경과한 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결국 원고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오후 11시 10분쯤 운전하였다가 상승기가 지난 뒤 다소 완만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이라 볼 수 있는 오전 0시 6분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음주측정 결과인 0.130%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했으나, 이는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보다는 음주 운전한 사실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범행을 인정한 원고의 자백을 주된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사실인정 경위에 비추어 이 법원이 그 사실인정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운전 이후 56분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치를 원고의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바로 단정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나아갔는바, 이는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재량권 일탈 · 남용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으로서 고정된점포 없이 장소를 옮겨 다니는 방법으로 소매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두 아이를 양육하는 등 생계를 꾸려오고 있는 사실,원고는 그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을 통하여 상품을운송 · 운반하는 것이 원고의 영업과 나아가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아울러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로서 상품 운반용으로 쓰이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되는 경우'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은 재량준칙이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원고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나아갔는바, 이는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이 정한 재량준칙을위반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된 결과를 낳는다"고 판시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은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재량행사 기준으로서 위반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취소를 하도록하면서도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제재처분을 감경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등에는 다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06

    조회수 : 31

  • [대구지법] "주의의무 게을리, 천공 진단 빠트려"대구지법 형사4부(재판부 서영애 부장판사)는 11월 23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장에 구멍을 내 70대 환자를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내과의사 A(69)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828)에서 무죄를 선고한1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여 · 사망 당시 71세)씨는 2012년 6월 26일 딸과 함께 경주시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내과병원에 방문하여오전 10시쯤부터 내과전문의인 A씨로부터 대장내시경을 시술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약 2분 37초 가량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시술을 중단한 후 보호자인 B씨의 딸에게 '암덩어리인지 뭔지 모르겠다.몇 번을 시도했으나 도저히 검사를 못하겠다, 큰 병원에 가서 촬영하던지 하라'는 취지로 설명했고,B씨는 회복실로 이동했다.회복실에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한 B씨가 턱과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이면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A씨는 B씨에게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B씨는 CT 촬영 결과 후복막 부위에 내시경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됐다. 대학병원 측은 다음날인 6월 27일 B씨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B씨의 상부 직장의 뒤쪽(등쪽) 부위 즉, S결장과 직장이 만나는 부위에 1㎝ 크기의 천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복하여 천공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그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긴 B씨는 증상이 호전되다가 며칠 후 복통을 호소하면서 장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재차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사가 A씨의 과실로 B씨에게 대장 천공이 발생해 B씨가 숨졌다고 보아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피해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S결장 부분에 천공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과실로 천공을 일으켰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천공이 발생한 이후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진단 내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현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 또한 충분히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직전에는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가 대장내시경 검사 직후에턱과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 증세가 있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된 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CT 촬영 결과 피해자에게 가슴, 아래턱의 피하기종, 후복막의 기복증, 종격동 기흉 등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내시경에 의한장천공 의증으로 진단되었고, 이 대학병원은 다음날인 2012년 6월 27일 피해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피해자의 S결장 부분에 천공이 있음을 확인한 점, 피해자에 대한 봉합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는 '피해자의 천공은피고인의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대한의사협회,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에서는 '목과 종격동의 기종 등의 증상이 내시경 검사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대장천공은내시경 검사 중 또는 그 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선단부의 물리적인 손상으로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내시경이 대장에 천공을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내시경이 대장 벽에 부딪히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천공이 발생되도록 하였고, 대장내시경 직후에 피해자의 목과 얼굴이 부풀어 올랐으므로천공발생을 당연히 의심했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지연시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내시경 시술시 발생된 천공으로 인한 대장내 내용물 누출이 복막염을 일으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고,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범할 당시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대장천공과 B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라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06

    조회수 : 41

  • [제주지법] "아동학대 유죄"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을 놀이터에 밤새 버려둔 비정한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송재윤 판사는 11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25)씨에게 징역 1년 6월과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504).김씨는 2017년 8월 27일 오후 11시 17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친아들 김 모군이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데려다 놓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다음날 새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송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일반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경우 잠재적으로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양육 과정과 범행 당시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아동복지법 17조 3호, 71조 1항 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05

    조회수 : 30

  • [대법] "형의 선고, 확정판결 아니어도 무방"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같은법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형량이 가중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규정하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른데, 아래 사건의 피고인처럼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음주운전한 사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만 해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15일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가적용되어 기소된 강 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1378)에서 이같이 판시,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강씨는 특수상해,협박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강씨는 2017년 2월 27일 제주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강씨가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2월 2일에도 음주운전으로단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를 적용해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제주지법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2017. 2. 2.자음주운전 행위를 제외하면,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대법원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 중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 이전인 2017. 2. 2.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을알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의 2017. 2. 2.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 당시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05

    조회수 : 31

  • [울산지법] "발주처에 손해 없어도 사기 성립"문화재 관련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강사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3억 6100여만원을 타낸 대학교수에게 사기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울산지법 안재훈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울산에 있는 한 대학교 교수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을 선고했다(2017고단3236).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자신이 교수로 있는 B대학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된 A씨는 2008년 11월경 '생태하천 복원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에 이 대학 강사인 C가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C의 은행 계좌로 인건비 629만여원을 받아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2008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3억 3800여만원을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중 모두 19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2007년 12월 자신의 주도로 B대학에서 실시한 '한옥 조형법식 습득을 통한 전통건축설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B대학 강사인 D가 사실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강사로 참여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타내는 등허위 강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A씨는 재판에서 "산학협력단은 단지 발주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어 사기죄가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안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3도7828)을 인용,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송금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받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을 허위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발급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연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가 본인의 계좌로 재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본인도 행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교부받은 연구비는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인건비 집행의 염결성을 해하는 것으로 기망의 정도도 매우 뚜렷한 점,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기망당하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았을 돈을 교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바랐다.안 판사는 그러나 "대학 사회를 비롯,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자금이 그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곳에 쓰여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이와 같이 직무에 있어 상당히 불량한 수법의 기망행위로 거액의 연구비를 편취한 자에게 우리 사회의 지성을 양성하는 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교부받은연구비를 상당부분 연구수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연구수행에 필요한 해외출장비용이나 교통비를청구하려면 사용 내역을 소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번 이러한 방법이번거로워 증빙이 필요 없는 인건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수령한 후 이를 연구 수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연구환경(즉, 연구에만 집중하여야 할 교수가 연구비사용 증빙자료를 챙기는 행정업무까지 처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학술연구자들이 처한 현실인바, 과중한 업무로 인해 편법적인 수단이동원되고 있는 것이다)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교육공무원법 43조의2와 사립학교법 57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당연 퇴직한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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