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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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소변이 급하다는 만취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내려준 뒤 방치해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유죄가 인정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6월 15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8고합118)A씨는 2017년 6월 10일 오후 11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LPG충전소에서 술에 취한 B(21)씨를 태운 뒤 울산역으로향했다. A씨는 20분이 지난 오후 11시 50분쯤 B씨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기점 88.3km 지점 비상주차대에 택시를 정차하여 B씨를 하차시켰으나, B씨를 따라 내리지는 않았다. 하차한 후 2∼3분이 지났는데도 B씨가 돌아오지 않아 후사경(룸미러)을 본 A씨는 B씨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B씨를 불렀으나, B씨는 계속하여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A씨는 오후 11시 58분쯤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그런데 B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약 400미터 정도를 차량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다가 오후 11시 55분쯤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8.6km 하행선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이 모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고,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1차로 상에 쓰러진 후 또 다른 차량에 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B씨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2%로 측정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할 당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부조를 요하는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위험한 장소인 고속도로에 피해자를 하차시키고도 이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고속도로 상을 헤매도록 방치한 것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하게 소변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차량을 세워 줄 것을 거듭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하차시켰다고 주장하고, 사실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게 된 진정한 경위는,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밝힐 방법이 없으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비상주차대란 고장차량 및 긴급차량이 신속히고속도로 등의 본선을 벗어나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유는 비상주차대에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택시비를 주지 않기위하여 도망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면서 범행을 다투었고, 사고발생 후 1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단 한번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찾아가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재판부의 엄중한 경고에 따라 변론종결일인 2018. 5. 23.에서야 뒤늦게 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고 소속회사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였을 뿐이나, 택시공제조합에서 유족들에게 자진하여 공제금을 지급할지는 매우 불분명하고, 설령 자의든 재판에 의해서든 공제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었을 손해를 모두 전보하고 고통을 위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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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지원] "노조 자주성 침해 우려"단체협약으로 노조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5월 1일 전국건설기업노조 S사지부와 위원장 구 모씨가 S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가처분 신청 사건(2018카합10031)에서 이같이 밝히고, "S사는 교섭사항에 관하여 구씨를 교섭대표로 한 전국건설기업노조 S사지부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고, 구씨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전국건설기업노조 S사지부와 S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면서 "현 회사의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임직원(등기유무 불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이사대우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구씨는 2016년 1월 부장에서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했으며, 1년 10개월 후인 2017년 11월 S사지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이에 S사지부가 구씨를 단체교섭 담당자로 지정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S사가 "구씨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상실하였으므로, S사지부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씨를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S사지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의사를 표시하자 S사지부와 구씨가 단체교섭과 조합활동을 보장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1두10264)을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 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단체협약에서 노조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S사지부와 S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에서 노사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 즉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옳고,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노조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구씨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고,구씨의 S사지부 조합원 자격은 인정되며, 구씨의 S사지부 위원장 자격 역시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고, "구씨는 노동조합법 29조 1항에 따라 S사지부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 S사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S사는 노동조합법 30조에 따라 사용자로서S사지부와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S사는 S사지부의 상급단체인 전국건설기업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단체 교섭 위임의 적법성 여부나 교섭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구씨의 S사지부 위원장 자격의 존부가 문제되고 있는 점,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후 이를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조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는 점, S사와 전국건설기업노조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등으로 S사지부가 S사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조합 활동 방해 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구씨의 S사지부 위원장 자격은 인정된다고 보이는데, S사는단체협약을 근거로 구씨의 조합원 자격과 S사지부 위원장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바, S사지부는 관계 법령과 채무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이와 같은 권리 실현을 위하여 S사를 상대로 S사지부 소속 임원의 조합 활동 방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구씨도 채권자 S사지부의 대표자이자 조합원으로서정당한 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S사를 상대로 조합 활동 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며 "S사지부가 S사에 대하여 구씨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로 통보하자, S사는 구씨가 조합원이 아니어서 S사지부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고, 구씨가 회사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를 수행할 경우 취업규정과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내는 등의 행위 태양,채권자들의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 활동 방해 금지 신청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결정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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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법] 재고 없애 주문 못하게 방해"서울북부지법 이정재 판사는 5월 17일 자신보다 싸게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한 후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경쟁업체의 재고를 '0'으로 만들어 구매 희망자들이 제품을 주문할 수 없게 한 여자용 샌들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172). 형법 314조의 업무방행 혐의를 유죄로인정한 결과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십 회에 걸쳐 물건을 구매했다가 바로 취소해버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며 "이로 인해 판매자가 입은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인터넷을 통하여 여자용 샌들을 판매해온 A씨는 2017. 7. 2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상품을 더 싸게 파는 경쟁업체홈페이지에 접속해 샌들을 구매하였다가 즉시 취소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7. 8. 21.까지 한달 남짓 총 84회에 걸쳐 구매 주문 후 구매를 취소하는 정보를 입력해 이 업체가 판매하는 샌들 제품의 재고수량이 감소되어 표시되도록 해 결국경쟁업체 홈페이지 판매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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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법] 개주인에 벌금 200만원 선고키우는 개 4마리의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개들이 대문을 나와 집 앞을 지나가던 옆집 사람(41)의 종아리를 물어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서울북부지법 홍은숙 판사는 5월 18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라브라도 리트리버 검정색 개 등 7마리를 키우는 A씨는 목줄을 단단히 묶고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 8.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개들 중 4마리를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이 개들이 열린 대문을 나와 집 앞을 지나가던옆집 사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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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위법성 조각되지 않아"10년 넘게 희귀 · 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는 남편을 돌보다가 지쳐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의부인이 유기치사 유죄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는 5월 28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전 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8고합43)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씨는 2004년경부터 김 모(50)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8년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06년 모야모야 희귀 · 난치성 질병을 진단받은 후, 3년이 지난 2009년 뇌경색 수술을 하였으나, 다시 1년 후인 2010년 7월 뇌출혈로 전신 마비가 되어 거동을 할 수 없어 2016년 10월까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1월경부터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요양생활을하고 있었다.전씨는 2017년 7월 23일 오후 2시에서 3시쯤 사이에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안방에서 김씨의 복부에 음식물 섭취를 위하여 삽입된 위루관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김씨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5일간 김씨를 유기하여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남편이 튜브 삽입수술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를 하는 것에 지쳐 남편을 그대로 보내주겠다고 마음먹고 김씨를 유기한것으로 조사됐다.전씨는 또 재판에서 "김씨를 병원으로 호송하지 않았을 뿐 계속하여 간호하였으므로 김씨를 유기한 것이 아니고, 설령 김씨를유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을 통해서만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위루관이 빠진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위루관을 다시 삽입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는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사지가 마비된 피해자를 돌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위루관을 삽입하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지 않았던 것으로보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열심히 간호하였고, 위루관이 빠진 다음에도 피해자를병원에 호송하지는 않았지만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보살폈으며, 유족인 피해자의 동생은 그동안 피해자를 간호한 피고인에게 고마워하였고, 피해자의 이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배심원 9명 전원이 전씨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1명,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8명이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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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부종성 부정 불가"상가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수분양자와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후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했다. 이에 대출금융기관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분양자의 대출금 채무가 시효완성된 경우 보증채무도 소멸할까.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5월 15일 예금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인인 G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11620)에서 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판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G사는 수원시 팔달구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2004년 3월 서울상호저축은행 등 대출금융기관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이씨는 2004년 8월과 9월수분양자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2006년 4월 다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대출금 1억 8286만원의 주채무자가 되었다.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G사는 2005년 7월부터 6개월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주채무자인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갈음하여 만기연장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주채무자인 이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의 만기를 2009년 8월과 9월까지로 계속하여 연장해주었다.G사는 이후 이씨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했고, 2007년 4월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씨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자만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G사를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이 대출의 원리금은 2억 5900여만원이다.G사는 재판에서 "이씨의 대출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G사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했다.서울상호저축은행은 G사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G사에게만 만기연장에 따른 책임부담을 요구하였을 뿐,이씨에 대하여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2년 8월과 9월 이씨의 각 대출금 채무가 시효완성되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의 시효소멸 등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피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는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G사가 2억 5900여만원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그러나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피고는 수분양자들과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분양자들이 주채무자인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씨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씨의 동의 없는 대출만기의 연장을요청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씨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심으로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만기연장 요청에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피고가 이씨와 분양계약을합의해제하면서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알고 있었는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가 아니라종래의 대출이자만을 납부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가 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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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스트레스로 우울병 악화돼 자살"동료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걱정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이타적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4월 26일 인력감축으로 이어지는 회사 정책에 반대하다가 자살한 A산업개발직원 임 모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82846)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1994년 A사에 입사한 임씨는 제주지점에서 A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전기사용량 검침 업무 중 외근 검침 업무를담당하다가 2011년 10월부터는 검침총괄 담당으로서 외근 검침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임씨가 관리하는 36명의외근 검침원들은 고객들의 집을 방문하여 전기계기를 검침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한전이 2014년 초 제주시 4만 5000호에 대하여 9월경부터 원격검침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2020년경까지 제주도 전체 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근검침원들이 고용 불안감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다. 원격검침 사업은 '원격검침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침원의 직접 방문 없이 전기사용량의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임씨가 관리하던 외근 검침원들 중 제주시 4만 5000호를 담당하는 검침원은 7명가량이었다.업무량 과중과 원격 검침의 확대에 따른 동료의 실직에 관한 걱정 등에 시달리던 임씨는 2014년 5월 26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야산 소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 이에 임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씨의 자살은 이타적 자살로서 판단력 상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임씨는 이에 앞서 2013년 5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혼합형 불안과 우울병 장애'로 진단받고 그때부터2014년 4월까지 주기적으로 약물치료 등 진료를 받았다. 임씨가 직장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원격검침 시행은 착착 진행되고 7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겠지만, 힘없는 약자는 막을 수가 없네. 비록 하찮은 하소연이지만, 나비효과가 되어 원격검침이 보류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재판부는 "임씨가 불면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한 시점은 2011년경으로, 이는 임씨가 회사 제주지점에서 검침총괄 담당을 맡기 시작한 시점과 시기적으로 겹치고, 감정의도 이를 근거로 임씨가 검침총괄 업무를 맡은 시점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시점의 시기적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임씨가 2011년경 다른 사유로 불면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임씨의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혼합형 불안과 우울병 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임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관리하는) 외근 검침원들과 임씨는 제주시 4만 5000호를 담당하는 외근 검침원 7명을 감축할지도 모른다는 고용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임씨가 2014년 초경 직장 동료에게 원격검침 사업 확대 시행 등과 관련하여 '올해는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우리 직원이 그만두어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던 점이나, A산업개발 노조가 포함된전기검침산업별노조 산별추진위원회가 2014년 9월경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이유로 원격검침 사업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취지에서 '전기검침 노동자 총력투쟁계획'을 마련하기도 하였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고용 불안은 조만간 현실로 맞닥뜨릴 구체적 문제이었으며, 임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원격검침 사업의 시행으로 7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현실과 그것을막을 수 없는 막막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며 "특히 임씨는 외근 검침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외근 검침원들 중 일부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압박감과 책임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임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혼합형 불안과 우울병 장애 등'이 업무와원격검침 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고지적하고, "임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임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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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만으론 부족"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나왔다. 법원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5월 31일 의사 안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86828)에서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08년 5월 안산시 단원구에 신경외과를 개설해 운영해 오던 안씨는 2011년 1월 병원을 폐업, 같은 장소에 개설된 한방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1월 경찰로부터 '안씨가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한 환자를 입원으로 청구하고, 무면허 의료기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형사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으로현지조사를 의뢰받자 소속 공무원 등으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여 2011년 3월 안씨의 병원이 있던 장소로 안씨를 찾아갔다.안씨는 그러나 병원을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였고, 보건복지부는 5개월 후인 2011년 8월 안씨에게 현지조사를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이후 보건복지부가 6년여가 지난 2017년 9월 안씨에게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내리자 안씨가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1두30687 등)을 인용, "행정절차법 21조 1항, 3항, 4항,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원고에게 한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므로, 피고는 행정절차법 21조 1항, 22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2011년 8월 원고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발송된 사실만으로 사전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에게 한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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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법] "살인 무죄-폭행치사 유죄"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폭행치사죄가 인정됐으나, 다른 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6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73)에서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폭행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7월 27일 충북 보은군에 있는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과 쌍둥이 남매인 딸을 거실 바닥에 눕힌 채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즐기던 중 낮 12시 57분쯤 아들이 찡얼대는 것을 보고 분유를 타 우유병을 입에 대 주었음에도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큰소리로 찡얼거리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 오른손으로 아들의 입과 코를 약 1~2분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A씨는 그 후 아들이 숨도 쉬지 않고 미동도 없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연이어 112와 119신고를 하였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아들은 다음날 오후 저산소뇌병증으로 사망했다.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혐의로 폭행치사죄를 추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았으나, 폭행치사 혐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 혼자 어린 쌍둥이 남매를 돌보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태가심각해진 것을 발견한 피고인은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사망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폭행치사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약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 등을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 등에서 '남은 생애 동안 남편과 남은 2명의 자녀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아직 어린 2명의 자녀들(3세, 1세)에게는 어머니인 피고인의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점, 피고인의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과 떨어져 지낸 큰 아이는 피고인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며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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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시야 제한…빈번한 일 아니야"비가 내리는 밤 인도에 세워져 있던 표지판에 걸려 넘어져 차로에 쓰러져 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책임을 80%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김진혜 판사는 5월 25일 사망한 이 모(당시 68세)씨의 부인과 자녀 4명이 개인택시 기사 정 모씨와 공제계약을체결한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57758)에서 이씨의 과실을 80% 인정,"연합회는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씨는 2016년 12월 21일 오후 9시 53분쯤 서울 종로구의 구기터널에서 세검정 쪽으로 향하는 보도 위를 걸어가다가 표지판에 신발이 걸리면서 차로 위로 넘어졌다. 당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정씨는 차로에 쓰러져 있던 이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씨를 치어 이씨가 사망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하여 이씨와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시야가 제한된 비오는 야간에 이씨가 도로에 넘어져 쓰러진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되었고,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여서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이 도로로 넘어져 쓰러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기어렵다"며 이씨의 과실을 80%로 보고, 피고의 과실을 20%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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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재량권 일탈 · 남용"정형외과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5월 10일 하남시에서 정형외과를 개설 ·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76128)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되어 2017년 4월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두 달 뒤인 2017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는 의사가 의약품 채택 ·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기소유예부터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분을여러 단계로 나누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였고,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013. 3. 29.) 4조는 의사가 의약품 채택 ·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수수액수에 따라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위반행위의횟수에 따라 가중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 부칙 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경제적 이익 수수액 300만원미만의 경우 경고처분을 하도록 개정된 현행 시행규칙 규정은 종전 시행규칙의 과도한 처분기준에 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현행 시행규칙 규정을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행 시행규칙 부칙 3조는 현행 시행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은 200만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의약품 채택 ·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경제적 이익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처방을달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비록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으므로 이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며"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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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아파트 점유 · 소유자로서 책임"가스레인지로 연결되는 가스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가사도우미가 사망했다.법원은 집주인에게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6월 7일 사망한 중국 국적의 가사도우미 이 모(여 · 당시 54세)씨의 남편과아들이 집주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46505)에서 김씨의 책임을 60% 인정, "김씨는 1억여원을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씨의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이씨는 2016년 1월 28일 오전 11시 55분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했다. 이에 이씨의 남편과 아들이 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화재는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뒤쪽 연결부위의 가스누출로 인해 발생했다"며 "김씨는 아파트의 점유자와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지방경찰청의 감식결과에 의하면 가스호스에서 가스레인지로 연결되는 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가스기구와 설비에 대한 가스 누출 검사 결과 가스호스에서 가스레인지까지의부분에서는 가스가 일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중간밸브를 포함해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를 수거하였고,정밀검사결과 가스레인지 후면의 호스엔드 부분에서 시간당 약 10㎖의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재판부는 "화재 현장에 남아 있던 가구와 물건에서 알 수 있는 연소 형태는 공기에 비해 비중이 가벼운 기체인 누출된 가스가 연소되면서 생성된 형태로 보이고, 아파트 주방 식탁 바닥 부분이 심하게 연소와 탄화된 상태였는데 이씨의 전신이 골고루연소된 점, 그 바닥이 쉽게 연소되는 재질인 점, 식탁의자 다리 부분의 이동흔적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전신에불이 붙은 이씨가 바닥에 뒹굴면서 생긴 흔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화재는 가스호스와 가스레인지 연결부위에 발생한가스누출로 인하여 일어났거나 적어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화재가 가스 누출로 인하여 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따라서 피고는 아파트의 점유자와 소유자로서 민법 758조에 따라 이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 남아 있던 싱크대 수납장과 신발장 문은 닫힌 상태에서 확산되는 열기에 의해 외부가 변형되었고, 문 사이 틈새와 떨어진 부위의 비닐이 독립적인 열 변형을 나타냈으며, 화염이 확산되기 불가능한 가스레인지와 벽체 틈새에부착된 가스레인지 측면 라벨이 녹아내렸고, 방실 상당부분이 골고루 연소되었다.재판부는 다만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 화재로 피고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피고의 아들도사망했으며, 피고가 이씨의 장례비를 부담하기도 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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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귀국 시점 기준 '정당한 사유' 따져봐야"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았다면 허가 기간 이후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618)에서이같이 판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영국으로 유학하여 여러 차례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던 김씨는 2005년 12월 31일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2006년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지를 받자 '질병 치료'를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어그해 3월 26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씨는 최초 출국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년 2월 24일 영국 정부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 3일 후인 2월 27일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에 김씨가 1주일 후인 2006년 3월 6일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또 다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서울지방병무청장이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 부결 후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회송하고,김씨가 2006년 3월 26일까지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재판부는 "병역법 70조 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고,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최종 기간 만료일인 2005년 12월 31일 이후인 2006년 1월 20일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병무청장은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6년 3월 26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병역법 9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피고인이 2006년 2월 27일 비로소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05년 12월 31일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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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이중 불이익 안 돼"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 연령인 만 55세보다 두 달 일찍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들에게도 정부 지원금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5월 18일 하 모씨 등 A은행 직원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9090)에서 이같이 판시, "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하씨 등은 모두 1959년 5월생으로 '만 55세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구조'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A은행의 규정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해인 2014년 3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두 달 먼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셈이다. 이에 하씨 등이 서울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A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3월 1일'로 정하고 있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28조의2가 정한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A은행은 2005년경 노사합의를 통해 만 55세가 도래한 연도의 3월 1일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구조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이후 2006년경부터는 상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도래한 연도의 3월 1일부터, 하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도래한 연도의9월 1일부터 각각 임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를 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28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게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바, 위 제도는 고용 연장을 통한 근로자 보호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규정의 해석 또한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전제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28조의2 1항의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문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개별 근로자 중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과 같이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조기에 감액되는 불이익과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금 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당해 임금피크제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28조의2 1항이 정하는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만 55세가 된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결과적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것이며,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해 개별 근로자별로 임금 감액 날짜를 각각 달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제도의 운용을 위한 과도한 행정적 비용의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비용은 근로자의 수가많은 기업일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 상당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A은행은 노사합의를 통해 상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도래한 연도의 3월 1일부터, 하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도래한 연도의 9월 1일부터 각각 임금이 감액되도록 임금피크제를 운용하고 있는바,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의 출생자와 9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의 출생자로서 그 범위가 명확하고 대상이 한정적일 뿐 아니라, 임금이 조기 감액되는 기간이 최장 약 4개월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임금감액제도에 관한 노사합의 당시 실제 고용주와 근로자의 의사는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감액이 적용되는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의도하면서 다만 고용주의 제도 운용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임금감액 기준일을 정하되, 이로 인하여 개별 근로자들에 있어 만 55세 이전의 기간이 일부 포함됨으로써 임금감액 기간이 다소 연장되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측이 양해하는 것이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A은행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가 실질적으로는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임금피크제의 입법 목적이나,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개정취지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편 이러한 해석이 고용보험법 28조의2 1항의규정을 가능한 문언적 의미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해석한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손상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A은행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고용노동법 시행령 28조의2 1항이 규정하는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원금 부지급 처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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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등 밑에만 수건 깔아"20대 여성이 다이어트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캡슐형 기기 안에 누워 '노폐물 제거' 시술을 받다가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었다.법원은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과 함께 손해배상을 명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5월 2일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A(여 · 24)씨가 다이어트 관리업체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7945)에서 "J사는 원고에게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658만여원과 손해배상금인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한 100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4년 11월 J사와 (24주) 맞춤형 다이어트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784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 2일J사의 명동지점에서 마이크로 기기(캡슐 모양의 기계로 기계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기계에서 나오는 열로 혈액순환을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치) 안에 들어가 시술을 받다가 오른쪽 엉덩이에 전치 4주의 심재성 2도 접촉화상을 입었다. J사의 직원이 기기 안 바닥에 수건을 제대로 깔아 A씨의 피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확인한 후 기기를 작동시켜 화상 등의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함에도 수건을 A씨의 등 밑에만 깔아놓고, 수건을 더 깔거나 온도를 내려달라는 A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기를 작동시켰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이에 A씨가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A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서 화상치료 등을 받고 치료비로 112만여원을 지출했으며, 현재 오른쪽 엉덩이에 1.5cm×1cm 크기의 옅은 홍갈색의 흉터가 남아 있고, 흉터의 개선을 위해 4개월에 걸쳐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비로 레이저 비용, 연고 비용 등38만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J사의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 1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재판부는 먼저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 반환을 인정했다. A씨가 2014년 12월 27일 관리계약의 연기를 신청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리계약의 종기가 연장된 사실, A씨가 2015년 1월 12일 J사의 전용 앱을 통하여 J사에게 '부모님이랑 상의했는데 J사 관리를 아예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환불건으로 상담받아야 될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J사의 직원이 2015년 1월 22일A씨에게 '치료같은 경우에는 환불받으셔도 보험처리 가능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A씨가 2015년 2월 1일 '명동점에서환불받으라 했는데 명동점에 방문하면 환불해주시는 건가요? 월요일에 방문할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J사의 직원이 2015년 2월 2일 A씨에게 '784만원이 결제금액이시고 관리받아서 다시 결제하셔야 하는 금액은 2,035,750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5,804,240원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표시가 담긴 2015년 1월 12일자 환불요청이 피고에게 같은 달 도달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계약상의 환급금을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용대금 784만원에서 A씨가 명동점에서 다이어트 관리를 받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29일간의이용대금 125만여원을 공제한 658만여원을 환급금으로 산정했다. J사는 관리계약에서 관리기간정산금액(가입금액*기간경과일수/관리기간일수)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범위로 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직원이 기기 안 바닥에 수건을 제대로 깔아 관리받는 원고의 피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확인한 후 기기를 작동시켜 화재 등의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건을 원고의 등 밑에만 깔아놓고, 수건을 더 깔거나 온도를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기를 작동시킨 부주의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둔부에4주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접촉화상을 입게 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피고는 (사고를 낸) 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사건 발생 후 즉시 초기치료를 받지 않은 채 상처를 방치하고, 원고의 특이체질(뜨거움을 잘 참지못하는 체질) 등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며 원고에게 50% 이상의 과실비율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 측에 기왕치료비 112만여원에 향후 치료비, 위자료 200만원, 여기에 환급금을 더해 모두 100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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