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2,978건 검색되었습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을 공고한다고 밝혔다.ㅇ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삼성전자, 포스코그룹 등의 참여로 226개 중소기업에게 총 444건의 기술을 이전하였고,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올 3월 마무리된 SK 기술나눔*은 53개 중소기업에게 75건의 기술이전을 결정하였다. *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플래닛, SK실트론 등 5개 그룹사 참여ㅇ 특히, 작년 삼성․포스코․SK그룹 등이 참여한 기술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나눔 사례A :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 생산- A사는 리튬 이차전지보다 가격 및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 시제품 완성기업으로 ‘고체 전해질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나눔을 통해 보유제품의 용량향상 및 전압문제를 해결하여 차세대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본격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기술나눔 사례B : 국내외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B사는 여행자 중심의 차량호출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사용자 위치 기반 웹 콘텐츠 제공’에 관한 기술나눔을 통해 출장·여행 등 이용자의 목적과 동선에 맞춘 국내외 지역 간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상황별 필요 정보 및 서비스 (숙식, 관광, 응급 등)를 연계해주는 등 차별화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번 공고된 삼성전자 기술나눔은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분야로 총 505건의 기술을 공개하며, 기술이전이 확정될 시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2021년 삼성전자 나눔기술 분야 ]- 모바일기기 213- 반도체 68- 통신/네트워크 45- 의료기기 31- 디스플레이 68- 가전 20- 오디오/비디오 27- 기타 33- 합계 505건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나눔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6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1.05.07

    조회수 : 26

  • □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 브랜드 의류를 구매하였으나 수령 후 짝퉁임을 확인하였고, 환불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A씨가 구매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부터 신속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스타트업 C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특허를 출원하였다. 종전에는 서식 작성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였지만, 최근에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바로 서식을 작성하여 손쉽게 출원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3건을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ㅇ 청 내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ㅇ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 등 3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최우수 사례는 ‘20년 급증(전년대비 150% 증가)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 사례로,ㅇ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적극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ㅇ 위조상품 구매 시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감정**을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한 후, 해당 판매자에 구상권 청구 (사례 : 11번가의 위조품 110% 보상제, G마켓·옥션의 위조품 200% 보상제) **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만 감정이 어려운 해외상표 위주로 정품·위조 여부 무료 감정 확대 (’19년 109개 → ‘20년 119개) 2020년 위조상품 단속 추진 성과 1. 위조상품 사범 형사입건자수 전년대비 164% 증가2. 게시물삭제·사이트 폐쇄 건수 전년대비 1.8만건 증가3.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 월평균 신고건수 감소추세로 전환□ 한편, 우수 과제인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되었던 디자인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사례로, *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Icons),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등을 의미ㅇ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에 따라 새롭게 보호받는 디자인들1. 가상키보드2. 스마트 팔찌3.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4. 공간 투영시계□ 마지막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례로,ㅇ PC, 모바일 구분 없이 어떤 기기로든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특허·상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비대면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특허청 김헌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5.06

    조회수 : 2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이하 스마트혁신지구)’ 대상지2곳을 선정하기 위해 5월 24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스마트혁신지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공동 활용 지능화체제(스마트플랫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지역 제조업 생산·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나 4차 산업혁명,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주력산업 성장 둔화, 지능화(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한 편이다.특히 정부 지원이 미흡한 공업지역* 등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우 기반(인프라) 부족, 기업이탈 등으로쇠퇴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존 기반(인프라), 영업 여건 등으로 인해 타 지역 이전이나 밀집지역에 대한 자체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 산단 외 공업지역은 286㎢(전국 공업지역 면적의 27%)로, 정부 기반 지원의 사각지대스마트혁신지구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민간(앵커)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제조혁신 지능형(스마트) 체제(플랫폼),지능형(스마트) 인공지능(AI) 물류, 기업 공동 활용공간, 친환경 공동 기반(인프라) 등 지역기업에 필요한공동활용 체제(플랫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민간(앵커)기업의 지역 투자란? 지역 내로 본사 이전, 지사(공장, 연구소 포함) 설치, 지역기업과의 상생형 협업 공간 조성, 지능형(스마트) 체제(플랫폼) 민관 공동 조성 등 유형의 투자를 모두 포함중기부는 올해 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의 협력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사업신청 대상은 광역지자체이며, 신청 지역이 기초지자체 단위인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도 가능하다. *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예산 분담(조성비와 운영비 등) 필수중기부는 선정된 1곳당 1년에 20억원씩 2년간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고공동활용 지능형(스마트) 체제(플랫폼)를 조성하게 된다. * 선정 지자체는 국비지원금 이상의 대응자금 투자 필요스마트혁신지구 최종 선정지역은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도시계획과 입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①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②현장평가 → ③종합서면평가(①+②) → ④발표평가를 거쳐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신청·접수는 5월 24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이고, e-나라도움 누리집(https://www.gosims.go.kr)에서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우편·방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21.05.06

    조회수 : 33

  •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ㅇ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ㅇ 해당되는 기업은 5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 누리집 신청: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82)□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으며,ㅇ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04

    조회수 : 24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정(제2020-129호, ‘20.12.29)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도 도입 이후 27개의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제품 정보가 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 중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PGA플러스칼슘 연두부‘, 콜레스테롤에 개선 효과가 있는 ’발효홍국나또‘,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쾌변 요구르트 등의 제품들은 실제 출시·판매되고 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표시·광고의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ㅇ 실제 출시된 제품을 사례로 들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제품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ㅇ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www.fmis.kr)와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는 식품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ㅇ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출시제품 홍보 등을 통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04

    조회수 : 22

  •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최근 까다로워진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원산지 입증정보(Form Ⅰ) :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인도 수입신고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한국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 원재료 정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의 정보로 구성**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 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원산지 판정ㆍ​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2만 5천여 중소업체에서 활용ㅇ 인도 정부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ㅇ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ㅇ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연계해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해 종이 인쇄를 비롯해 엑셀, PDF 등 파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도로 수출하는 1,000여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 작성과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에서 동영상 사용설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 : www.ftapass.or.kr** 에프티에이(FTA)포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

    2021.05.03

    조회수 : 2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20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글로벌 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과 지역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기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 성장단계 : 지역 스타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월드클래스 → 히든챔피언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에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456개사가 신청했으며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최종 200개사가 선정됐다. * 신청요건 :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억원∼1,000억원 수출액 100만불 이상) ‘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별 분포 서울 24 / 부산 14 / 대구 12 / 인천 16 / 광주 2 / 대전 4 / 세종 2 / 울산 5 /경기 51 /강원 4 / 충북10 / 충남 11 / 전북 6 / 전남 7 / 경북 11 / 경남 20 / 제주 1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70억원이며, 평균 직수출액은 713만불로 매출액 대비 직수출 비중이 31%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이 중 55%(109개사)를 비수도권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이에 ‘11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은 올해 선정된 200개사를 포함해 총 1,643개사 지정된 것이다. * 지정기업수: (‘11~’17) 833개 → (‘18) 210개 → (‘19) 200개 → (‘20) 200개 → (‘21) 200개신규 지정된 주요 기업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랩지노믹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로 2시간 정도 소요되던 진단시간을 35분으로 단축시킨신속 유전자증폭(RT-PCR) 진단키트를 개발해 미국, 쿠웨이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코젠바이오텍은 국내 1호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로 국내 최초 코로나19와 독감을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도 개발과 브랜드 케이(K) 기업에도 선정된 글로벌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이다.클래시스는 미용의료기기 전문업체로 고강도 접속형 초음파를 이용한 페이스 리프팅 제품을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세계 2위의 매출을 기록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 상품으로도 선정됐다.또한 국내 바이오벤처 1호로 설립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필요한 원재료부터 진단장비, 추출시약, 진단키트까지 토털 솔루션을제공하는 세계 유일한 개발능력 보유*기업인 ㈜바이오니아가 선정되는 등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케이(K)-바이오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 코로나19 진단·예방, 표적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공략해 질병을 치료하는 siRNA 개발그 외에도 전 세계 최초 반도체 스트립 전용 그라인더*를 개발한 서우테크놀로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비젼검사**원천기술을 보유한 검사장비 전문기업인 ㈜인텍플러스 등 주력산업 분야의 글로벌시장 선점 기술역량이 뛰어난 기업들도 지정됐다. * 반도체칩의 두께를 마이크론 단위로 제어해 스트립 전체의 면을 균일한 높이와 표면상태로 그라인딩 ** 반도체 제품불량 검사를 사람의 눈 대신 2D/3D 자동 외관 검사 장비로 대체올해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앙정부-지자체-지역혁신기관-금융보증기관의 협력을 통해 향후 4년간 해외마케팅 지원과연구개발(RD) 참여 우대(중기부, 산업부), 지자체(자율프로그램), 금융기관(금융·보증)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이번 지정된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과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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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은 유망 신산업인 로봇산업과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해 혁신성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지난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로봇산업의 규제혁신과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 우수조달물품 심사시 로봇을 「성장유망제품군」에 포함하여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 우수조달물품의 성장유망제품군에 포함되면 기술심사 배점이 50점에서 60점으로 확대되고 혁신성 평가 배점도 10에서 30점으로 확대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 오는 9월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판로를 지원한다. - 아울러 혁신제품 전용 쇼핑몰인 「혁신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구매 수요와 중소기업의 맞춤형 제품을 연결하도록 중기부와 협업할 계획이다.□ 김정우 청장은 “4차산업의 대전환 시기에 성장의 원동력을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며“유망 신산업인 로봇산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들이 공공시장을 통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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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수산식품 중소기업의 해외 전자상거래(e-커머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30일(금)부터 5월 12일(수)까지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를 모집한다.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해양수산 벤처창업 및 수출기업 등에 디지털 업무수행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약 20억 원 규모의 ‘수산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다.그 중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국내의 우수한 수산식품이 해외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시장조사, 온라인몰 입점?판매 지원, 마케팅 지원, 고객 수요 분석 및 대응 등의 역할을 하는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채용된 인력은 수출을 원하는 수산식품 중소기업별로 전담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모집 대상은 만 19~39세의 미취업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문은 워크넷( www.work.go.kr ), 잡코리아( www.jobkorea.co.kr ), 사람인( www.saramin.co.kr )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aT는 참여 중소기업과 함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35명의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계획이다.코디네이터들은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을 통해 해외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후,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월급은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약 200여만 원 수준으로 받게 된다.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을 이용한식품 소비가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회삼아 우리 중소수산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이와 더불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게도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아울러,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aT 수산수출부(061-931-0852)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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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시험인증기관이 함께 나섰다.사 례① 와이파이 기능을 접목해 원격운전이 가능한 전기온풍기를 개발한 스타트업 A사(社)는 겨울철 성수기가 오기 전에 제품을 하루 빨리 출시해야 했지만, 제품을 다시 설계해야 했다.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운전 지속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제품을 설계했기 때문이었다.② 자외선(UV) 살균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벤처기업 B사(社)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판매에 차질을 빚고 말았다. 최근 자외선 방사량에 관한 안전기준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까닭에 제품인증이 지연돼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 그리고 국내 7개 제품안전 인증기관* 등과 29일 서울 엘타워에서「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KCL, KTC, KTL, KTR, 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7개 기관ㅇ 제품안전 인증기준과 시험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생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혁신적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의 회원사와 더불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업무를 지원한다.①​우선, 신생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 이를 위해 인증기관은 제품군별 특화된 기업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고 1:1 맞춤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제품군별 전담자 명단 및 연락처 게재②​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까지 경감*한다. (다만, 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음) * (예시) 초음파가습기/가열식가습기: 1,083,700원 → 758,600원(30% 경감)③​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 제품인증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매분기 개최*하는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설명회 병행 개최□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품과 절차별 사례 위주로 작성한 제품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국표원, 협‧단체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처럼 신생기업들이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ㅇ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마음껏 시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안전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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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정부합동으로「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제도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과 조합 점유율 제한 등 지정요건 강화,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20년)하여 핵심 소재부품 기업판로 촉진 등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돼 왔다.①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19년 20조원)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제품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했다.* 상위 20% 기업 비중(조달연구원) : (’17) 91.9% → (‘18) 91.8% → (’19) 91.5%② 중기 간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직접생산 증명서 취소(건): (’13년) 52→(‘15년) 27→(’17년) 154→(‘19년) 81③ 현재 중기 간 경쟁제품이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돼 신산업 분야 제품 반영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도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에 깊이 인식하고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 제고◦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분석 관리◦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등 사후 관리 강화* ‘20년: 200개 → ’21년: 1,000개◦ 비대면 제품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해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 허용➋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 공공 가치 창출성, 인증 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 등 기준 마련◦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 혁신성·공공성을 별도 평가한 후 기재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실시* (기존)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 (개선) 공공기관 요청 과제 추가➌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 운영* 공공기관이 제시한 문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방식 도입◦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8%)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추진*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확인시스템’ 구축(’21.상)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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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네이버클라우드, 한국특허정보원과 4월 28일(수) 오후 2시 강남N타워(서울 강남구)에서 디지털 기반의 지식재산서비스 상용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연구소 등에게 소수 전문가의 경험·직관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 및 핵심기술 확보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 국내 반도체장비 부품 업체 A사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탐색·분석하여 소재의 미세 기공을 최소화하는 신기술 개발에 성공ㅇ 특허정보 개방이 확대되고, AI 등 이를 분석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성장*했다.또한, 특허정보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술정보이자 공통 언어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해외진출을 통해 앞으로 더욱 큰 성장이 가능한 산업 분야**이다. * 국내 시장 규모 : ’11년 4,105억원 → ’17년 9,914억원(’18,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PCT 출원 점유율(‘20) 대 IP서비스시장 점유율(‘17) : 美 21.5% : 40.8%, 韓 7.3% : 4%ㅇ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아직까지 영세한 기업이 많아*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 서비스기업의 65.5%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미만(’18,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업무협약은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ㅇ 우선, 특허청은 법·제도개선, 정부 지원사업 발굴 등 디지털 기반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ㅇ 다음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는 서비스 기업이 새로 개발한 서비스를 시험구동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자사가 보유한 지원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동남아 등 국가로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ㅇ 마지막으로, 특허정보원은 특허 행정 정보화 구축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기본교육,사업화 전략 및 실증을 지원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2019년 24조원이었던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66조원으로 세 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면서 * 출처 :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Market Size(Transparency Market Research, 2020)ㅇ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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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4.29일 디지털유통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풀필먼트 구축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고에 앞서 지자체·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법적 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ㅇ 동 설명회에는 산업부 관계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참석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질의에 대답할 예정이다.□ 중소유통 공동활용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비대면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체 배송물류 기반 구축이 어려운 중소유통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처음 시도된다.ㅇ 동 사업을 통해 센터의 풀필먼트化가 완료되면, 동네슈퍼 등 중소유통사도 손쉽게 ▴온라인 주문에 대응할 수 있고 ▴다품종 소량 주문 처리 및 효율적 재고관리를 통한 신속배송은 물론 ▴지역 공급망과 연계한 전용상품 기획 및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중소유통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ㅇ 한편, 집 앞 점포 온라인화에 따라 소비자는 집 앞 슈퍼 등 점포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배달형태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쇼핑·배송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ㅇ 나아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업은 5.11~6.10일 간 참여기관* 공고를 진행하며, 전국 39개 센터 중 공모에 지원한 센터를 대상으로풀필먼트 설계를위한 적합성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및 평가 위원회 검토를 거쳐 금년 6월 중 두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산하 소상공인지원기관(지역소재 경제진흥원)과 센터의 운영기관ㅇ 선정된 센터에 대해서는 ’21~’22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해당 센터 특성에 적합한 풀필먼트 구축을 지원한다. * (1차 년도) 선정된 물류센터 현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을 개발 (2차 년도) 개발된 표준모델을 각 센터에 이식하여 시뮬레이션 및 주문‧배송 등 연계서비스 실증□ 사업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기간 진행된 질의응답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지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지역기업에도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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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49개 공공기관의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지난해 목표 103.4조원(전체 구매계획 133.2조원의 77.6%) 대비 10조원 증가한 113.4조원(전체 구매계획 145.4조원의 78%)으로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최고로 나타났다. * 전체 구매계획 : 공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 구매계획(대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총액)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2021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법으로 정해서 구매 증대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제품별 법정 의무구매비율 현황 ]- 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50% 이상 / 판로지원법- 기술개발제품 : 중기제품 중 물품(용역·공사 제외) 구매액의 15% / 판로지원법- 여성기업제품 : 물품·용역은 구매총액 5% 이상, 공사는 3% 이상 / 여성기업법- 장애인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1% 이상 / 장애인기업법- 창업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8% 이상 / 창업지원법※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구매목표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고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의 특징은 대상 공공기관*이 지난해 838개보다 11개 증가한 849개로 늘었으며중소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 (50% 이상) 미달 기관이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9개로 대폭 줄었다. * 대상 공공기관: (‘18년) 836개 → (’19년) 837개 → (‘20년) 838개 → (’21년) 849개 ** 중소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 준수율: 99%(849개중 840개 기관 준수)또한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총구매액의 8% 이상)가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주요 중소기업 제품별 구매목표도 모두 법정 비율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기술개발제품은 ’20년도 계획(4.9조원) 대비 0.9조원 증가한 5.8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36.6조원)의 15.9% 수준이며,여성기업제품은 전체 구매계획(145.4조원)의 7.2%인 10.5조원, 장애인기업제품은 1.4%인 2.1조원으로 나타났다. * 여성기업제품 개별 목표 : 물품 7.2%, 공사 6.7%, 용역 7.4%창업기업제품은 전체 구매계획(145.4조원)의 8.1%인 11.7조원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79.8%(전체 구매실적 145.7조원)로 당초 구매목표*비율의 77.6%를 초과 달성했으며, 구매금액**으로는 116.3조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돌파했다. * 구매목표(조원): (‘18년) 89.9 → (‘19년) 93.8 → (‘20년) 103.4 ** 구매실적(조원): (‘18년) 94.0 → (‘19년) 105.0 → (‘20년) 116.3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상위 20대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순이며,중기부가 ’18년 이후 매년 산정하는 별도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000억원 이상)에 의한 ‘20년 구매 우수기관은 충북 괴산군, 인천광역시, 화성시, 경북 교육청, 서울특별시 등이 선정됐다.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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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한지업계, 지자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한지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문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국 10여 개 한지업체를 방문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연수회(워크숍),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지난 4월 한지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한지정책협의체’를 통한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 한지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부문 한지 상장 보급, 국공립문화시설과 학교 등으로 전통 한지 활용 지원문체부는 현장 의견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통 한지에 대한 수요를 계속 창출하기 위해 한지로 된 공공 소비물품(방명록, 상장, 편지지 등)을 대사관, 한국문화원 등 해외에 보급하던 기존 사업을 확대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 부문에서 상장 제작 시에 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지 상장을 20,000매 규모로 보급한다. 각급 기관의 ‘상장 업무지침’에 한지 상장 사용을 반영할 경우 해당 기관이 문체부 지원 사업 공모 시 우대할 계획이다.한지가 벽지와 공예품 등 실내장식 분야에서도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벽지, 장판지 등 실내건축용 한지와한지 공예품을 활용해 실내장식을 하는 한지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올해는 시범적으로 국공립 문화시설 중공모를 통해 10개소 내외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전통 한지를 계승하기 위해 학생들의 한지 체험 기회도 높인다.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예술강사를 통해 한지 체험꾸러미를 보급한다. 실내건축, 서화, 공예 분야 대학생들에게는 한지 제조방법, 활용 가능성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대학교 2곳을 선정해 추진한다.세종학당과도 연계해 해외에서도 전통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한류스타 활용, 해외 지류 전문가 초청 등 전통 한지 해외 시장 개척아울러 문체부는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전통 한지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상품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류스타와 협업한다. 4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지 상품 개발업체를 공모하며,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진원 누리집(www.kcd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통 한지의 우수한 품질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한지가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해외 지류 전문가, 복원용지 제조업자 등 전문가를 초청해 전통 한지 공방 답사와 연수회 등도 실시(12월 예정)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지역 한지 후계자 양성 지원해 ‘맥 잇기’현재 전통 한지 공방 장인의 86%가 60대 이상(’20년, 무형문화재 기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열악한 경영 여건으로 업체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공진원은 전통 한지의 맥을 잇고자 올해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 지원을 위해 최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동향, 한지 분야 선행 등재 분석 등 제반 연구(6~12월)를 진행한다.지역 한지 공방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공방당 최대 3명까지 전통 한지 제조 후계자 양성도 지원한다.- 가평, 괴산, 문경, 안동, 완주, 원주, 전주, 종로구 등에서 한지 수요 활성화 사업 함께 추진특히 문체부와 공진원은 올해 첫 사업으로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지자체를 공모해 가평군, 괴산군, 문경시, 안동시, 완주군, 원주시, 전주시, 종로구 등 8곳을 최종 선정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특색을 갖춘 한지 축제,전시회, 체험·교육프로그램, 원자재 수급,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2021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가나다순) - 가평군 : 문화재 장판, 창호 등 한지 도배, 한지 공예품 상설 체험, 건식탁본 전시- 괴산군 : 한지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토종 닥나무 재배지(묘목 5,000주) 조성- 문경시 : 한지 전통작업장 보수- 안동시 : 한지서책 제작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지 패션쇼, 안동한지대전 및 안동한지 축제(10월 예정)- 완주군 : 한지의상 제작 공모전, 전국 민화작가 100인 초대전- 원주시 : 원주한지문화제(5월)- 전주시 : 한지 업체 시설·장비 개보수- 종로구 : 한지 생활실용품 공모전, 가상현실(VR) 전시장 개설, 한지 체험교실, 한옥 창호지 교체사업 등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우리 전통 한지는 2017년에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등으로부터 기록유물‧문화재 복원 용지로 인정받는 등,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널리 쓰이지 못해 국내 전통한지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문체부는 한지문화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자체, 한지업계와 함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지 축제, 한지 체험 행사,공방 시설 개보수,공모전 등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지역 한지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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