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1,428건 검색되었습니다.

  • -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공동주택 지하층 침수보장 등 수요자 맞춤형 상품도 출시⋕ 충남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왕대박씨는저지대에 있는 상가 때문에 침수 피해가 늘 걱정이다. 소유 건물(1억 원)과 재고자산(3천만 원)을 민간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연간 16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아 10만 원 정도만 부담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한시름 덜게 됐다.⋕ 자연재해로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울산 태화시장 1,176개 상가에 430억 원의 재산피해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3,250건의 상가 및 공장 피해가 발생하였다. 많은 소상공인이 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일부 상가는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다면 연평균 보험료 77,000원 정도로 최대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시범사업은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306만여 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하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가입대상을 확대하게 됐다.「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면 가능하다.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 이상(국비 25%, 지방비 9.0%)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밖에 기존 보험료보다 저렴한 수요자 맞춤형 풍수해보험이 출시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침수 발생확률이 높은 1층과 지하층만가입하는 상품은 기존 보험료보다 50%정도 저렴하다. 온실의 경우 대설만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돼 기존 보험료의 10%수준에서가입할 수 있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보험가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4.23

    조회수 : 32

  • - 수요자 중심, 중소기업 일관지원사업 시범추진 -□ 기존 지원사업별 별도 신청‧평가하는 방식에서 기업이 원하는 여러 사업을 일괄 신청‧평가하는 방식으로 시범추진□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군에 대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최대 4개까지 패키지 지원* 전체 지원규모 : 1,794억원(융자 1,390억원, 보조 404억원)그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자금,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등 분야별‧사업별로 칸막이식의 별도 심사, 선정 및관리 등의 과정을 진행함에 따라,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간 연계‧패키지 지원이 미흡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기존 지원분야별 별도 신청‧평가하는 방식에서 기업이 희망하는여러 사업을 일괄 신청‧평가 하는 일관지원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분야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패키지 대상사업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최근 3년간 해당 기업군이 분야별로 가장 많이 참여했던 사업*으로 구성중기부 관계자는 금번 일관지원사업의 시범운영이 지원의 성과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지원대상과 사업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사업 신청은 4월 30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또는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18.04.23

    조회수 : 35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4.20.(금) 무역협회에서 무역협회 회장과 회원사인 중소벤처기업인 20여명과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애로 청취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달성과 현장소통 중심의 정책발굴 일환의 하나로중기부-무역협회 공동으로 관련 중소벤처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 개요ㅇ 일시․장소 : 4.20(금) 14:00, 한국무역협회ㅇ 참석자 - (기 업) 망고슬래브, 베이글랩스 등 중소·벤처기업 15개사 - (중기부) 홍종학 장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김영환 해외시장정책관 -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김극수 전무, 안근배 무역정책지원 본부장홍종학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2000년 벤처붐을 통해 정보통신(IT)강국이 된 것과 같이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이를 위해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오픈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대중소 동반의 해외진출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기업과의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대기업 연계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 조사 등 정부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고,대기업과 연계는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대중소 상생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홍 장관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현장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중소기업들도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8.04.20

    조회수 : 34

  • - 美 특허변호사와 함께하는 지재권 분쟁대응 실무세미나 개최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美 특허변호사와 함께하는 지재권 분쟁대응 실무 세미나』를 4월 20일(금) 오전 9시,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 2F 세잔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17년 미국 특허분쟁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이 연관된 분쟁은 총 182건으로,그 중 중소․중견 기업이 41건(22%, 제소 18, 피소23)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분쟁전담 조직 부족 등으로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발생 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특허업계에서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KAIPBA, 회장 Justin Kim)회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최근 지재권 분쟁사례와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며,세미나 현장에서 미국 특허변호사들이 직접 지재권 분쟁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세미나는 오전/오후로 진행되며, 오전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분쟁대응을 위한 특허무효심판 활용전략,주요 판례동향 및 시사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시 상표 출원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분쟁예방 및 대응 방법론을 소개한다.오후 세션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서 작성실무와 주요 NPE들의 위험 특허분석 및 대응전략,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의 성공 조건은 지재권 분쟁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중소․중견 기업의 분쟁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정책들도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31, kangsj@koipa.re.kr)에 문의 또는 세미나 현장에서도 참석 신청이 가능하다. ​

    2018.04.19

    조회수 : 16

  • 관세청은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우리 수출기업에게 주요 교역국의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주요현안 등 현지의 생생한 통관정보와 이슈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설명회에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국가별 주제발표에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 및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란, 멕시코의 주한 대사관 상무관이 강사로 참여하여 국가별 통관정보, 수출입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아울러 관세관 주재국의 수출입 관련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관세관과의 1:1 상담 데스크를 마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중국의 품목분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장 상담도 진행하였다.설명회에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수출유관기관 및 수출업체 임직원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수출기업 지원 및 통관애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관세청은 매년 관세관 등 주요 교역국의 관세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올해는 서울에 이어 부산(4.19.(목), 부산항 컨벤션 센터)에서 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전문가 파견, 국가별 통관정보 제공,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8.04.18

    조회수 : 26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8 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 참가업체를 4.11일 최종 선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현장실사 등 4단계를 거쳐 총 31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농가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산농산물 사용비율이 높고, 수출 경쟁력 및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업체를 선정하였다.* 바우처 : 국고보조금과 기업분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나타내는 포인트로서 참가기업이 바우처 세부사업별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4단계 평가 : 1차(계량평가) → 2차(사업계획서 평가) → 3차(현장실사) → 4단계(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협의회 심의․의결)2018년 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은 상품화사업, 해외판촉 등 8개사업 중 복수의 사업을 일괄 지원함으로써수출업체 편의성을 증대하여사업간 시너지효과와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해 타 산업 대비 영세한 중소업체를 역량 있는 중견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업체 역량강화와 해외진출 방향 제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8개) : 수출컨설팅, 수출상품화, 해외인증, 개별박람회, 개별바이어, 해외판촉, FTA특혜관세, 글로벌 브랜드육성* 지원예산 : 업체별 16-270백만원, 자부담 20%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역량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7

    조회수 : 40

  • □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4월 17일(화)부터 29일(일) 간 국내 기업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제7차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 2013년부터 신흥국 보건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미주개발은행(IDB*)을 시작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3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정부 간 면담, 현지 제약·의료기기 포럼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중남미 28개국 및 미국 등 역외 20개 국가 참여(1958년 설립)○ 이번 사절단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제약․의료기기 기업 14개사 관계자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었다.□ 첫 일정인 IDB 고위급 면담에서는 IDB 자금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 방향*을 논의하며, 올해 하반기에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전문 인력이 IDB에 파견되는 대로 양측 간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IDB와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경과 : 보건복지부-IDB 간 MOU 체결(2016.9), 한국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의 IDB 파견 합의(2017.3)○ 지난 2005년 우리나라가 IDB에 가입한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협의를 계기로 국내기업이 550억 달러 규모의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중남미 지역 보건의료시장 규모는 제약 74.5억, 의료기기 12.8억, 화장품 62.2억 및 의료서비스 401억 달러로 총 550.5억 달러로 전망(BMI Research)** 2015년 보건산업별 중남미 수출 현황 : 제약 약 2억 5천만, 의료기기 약 1억 7천만 및 화장품 약 530만 달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번 사절단에서 방문하는 중남미 3개국 IDB 지역 사무소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지 수요를 확인하고, IDB-개별국가-우리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력 가능 사례 : 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현지 의료 IT 시장 진출 등□ 이어서 방문하는 브라질 등 중남미 3개국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파울루, 보고타 및 멕시코시티 무역관과 각국 소재 재외공관의 지원으로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협력사 발굴 기회를 가진다.○ 아울러, 브라질에서는 '한국-브라질 경제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현지 제약협회, 브라질 국영제약사협회* 등이 양국 간 보건의료 산업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며,* 외교부(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 및 보건복지부 공동주최 행사* Brazilian Association of Public Laboratories (ALFOB) : 브라질 각 주 소속의 주립병원과 보건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국영제약사를 회원사로 지니고 있는 비영리 단체○ '한국-콜롬비아 제약․의료기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내 민간전문가*가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산업 현황 및 인허가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연사 : 성균관대 제약산업대학원 약학과 이의경 교수○ '멕시코 보건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및 홍보 세미나'에서는 멕시코 보건부, 제약협회 및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하여 현지 시장 동향과 한국 제약·의료기기 산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브라질과 콜롬비아 보건부 등 정부 간 면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원활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2016년 중남미 의약품 시장규모(BMI) : 1위 브라질(199억 달러), 2위 멕시코(97.9억 달러), 3위 아르헨티나(54.2억 달러), 4위 칠레(35.2억 달러), 5위 콜롬비아(31.4억 달러)□ 정부는 우리 보건의료산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 사절단 파견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18.04.17

    조회수 : 31

  • - 기업의 수출 상황별 맞춤형 지원 추진 -# K기업은 IoT기술이 적용된 침대 매트리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분쟁예방 컨설팅을 신청했다. 회피설계를 통해 신규특허 5건을 출원했다. 이를 토대로 해외 매트리스 점유율 2위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타 글로벌 모션베드 업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M기업은 치아 신경치료에 사용되는 근관충전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유럽 수출 준비 중 경쟁사인 유럽의 A社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하여 분쟁대응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무효화 및 회피설계방안을 마련했고, 유럽 수출을 재개했다.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수출(예정)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4월 18일(수) 14시 포스코 PS타워(서울 역삼동)에서 개최한다.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은 분쟁 예방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조사하여 관련 정보,위험 회피 전략 등을 제공하고, 분쟁대응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국내외 지재권 전문가로부터 받는 컨설팅 소요 비용의 최대 70%까지(중소기업 기준, 중견기업은 50%)지원받을 수 있으며, 작년에는 640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특히, 올해에는 기업의 수출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방지원 유형을 개편했다. 수출준비, 수출초기 등총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요자 상황에 맞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더불어, 분쟁 발생 위험이 큰 ICT융합, 신소재,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분야의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 선정 단계에서해당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우대할 계획이다.특허청 관계자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지재권 분쟁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미리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 역시 지원사업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며, “수출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당면한 수출 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컨설팅 지원은 4월 18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공고문 및 세부사항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사업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4.18(수) 14시부터 열리는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한 후 참석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92)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04.17

    조회수 : 37

  •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서재용)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출입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수출입 통관의 기초가 되는품목분류·관세평가·AEO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등을 소개한다.‘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분류체계에 따라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동 번호에 따라 관세율 등이 정해지므로 수출입신고 및 FTA 활용 등에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나,최근 자국 이익을 고려한 품목분류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거나 고세율의 품목번호로 변경하는 등 품목분류에 관한 국제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또한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없이정확하지 않은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관 관세조사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AEO는 다른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각 국가에서 인증받은 성실 무역업체에 대해 검사생략 등 신속한 수출입통관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제도로서, 동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시장 진출시 비관세 장벽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처럼 국가 간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통관애로 발생시 기업들의 대처 요령, 관세평가와 품목분류,AEO 제도 등을 활용한 FTA 수출시장 확대 가이드 등 기업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품목분류·관세평가·AEO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설명회 후에는 현장에서 품목분류·관세평가·AEO 분야에 대해 경력 5년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와 수출입 업체의 1:1 맞춤형 컨설팅과 심도있는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는 4월 20일 17시까지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sydd2yk@korea.kr)로 상담분야 및 문의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korcham.net)의 행사/교육(행사 No.2295) 공지사항 또는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기업의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개요○ 일 시 : 2018.4.24.(화), 14:00~17:3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지하)○ 대 상 : 수출입기업 CEO 및 실무자(교육비 무료)​

    2018.04.16

    조회수 : 25

  • 정부는 '18.4.16(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한「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로 확대하고 지원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중소기업 RD 강화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그간 공급자 편의의 성패판정, 단절적‧분절적 성과평가, 왜곡된 기술료 징수체계와 민간투자 단절의 한계를 반성하고,시장기반의 성과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RD를 개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특히, 경상기술료의 확산으로 RD 성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정책과 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중소기업 RD는 시장에서 성공하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상용화와 사업화 연계에 중점을 두고, 신기술・신제품 개발,제품고도화・혁신, 공정혁신 등 기업의 기술수요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시장 기반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先민간-後정부 지원 확대, 성과 중심의 성패 판정,매출기반 경상기술료 확산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이번에 발표된「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①시장중심‧데이터 기반 RD 체계 개편, ②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③지속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을 핵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첫째,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성과에 따라 성패를 판정한다. 또한 RD 투자체계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둘째, 도전과제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디자인‧수출‧IP‧자금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체계화한다.마지막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축적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RD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RD 졸업제의전 부처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이번「중소기업 RD 혁신방안」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기업의 기술개발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16

    조회수 : 34

  • □ 능력 있는 청년농의 진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청년농에 특화된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개시○ (대상) 만 40세 미만 인력 중 ① 농고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②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교육 이수자○ (대출조건) 1%(시설·개보수 자금) 또는 1.5%(운전자금)의 금리로 동일인당 30억원 한도까지 대출 지원○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비재무 평가만으로 대출 심사, 농신보 보증 비율을 90%까지 확대 적용(기존 85%)□ 진취적이고 가능성 있는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고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18.04.13

    조회수 : 21

  • - 154억원 투입, 지식재산 종합지원 --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전국 205개 유망 중소기업을 '18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ㅇ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강소·유망 수출 중소기업 IP 지원을 위해 특허청-지자체가 예산 15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154.4억원 = 국비 77.6억원 + 지방비 76.8억원ㅇ 선정기업은 IP경영 진단·구축, 해외 출원비용 지원, 특허/디자인 전략 분석, 제품·포장·목업(mock-up)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3년간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는 총 845개社가 신청하여 4.1 :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ㅇ 특허청과 지자체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외부 위원을 통한 대면심사 등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 접수(1∼2월) → 서류심사(2~3월) → 현장실사(∼3월) → 대면심사(3월말)□ 특허청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수출기업 육성이라는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비수도권 기업 위주로 선정(144개社, 70.2%)했다.ㅇ 선정된 기업의 80%는 수출기업이고, 42%는 해당 지자체의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산업ㅇ 또한, 선정기업 중 51개社(25%)는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사물인터넷 등 미래 신기술 관련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 잠재력 높은 기업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동 사업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이 기술분쟁 해결, 지재권료 부담 경감, 지재권 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해에만 약 1,000여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우수한 사업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어서 “올해도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2018.04.12

    조회수 : 36

  • 정부가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새로운 방식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를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혁신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이하 ”시범구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4월 12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시범구매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로,그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감사 또는 민원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 또는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거나특정 인증으로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으나,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와 함께 전체 구매품목수가 확대됨에 따라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6개 공공기관 등이 체결하는 MOU에는 시범구매의 규모, 기관별 역할 및 구매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될예정이며,‘18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6개 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모는 총 430억원이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부터 ①구매대상 품목 공고, ②신청․접수, ③신청제품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8~9월경에는공공기관이 시범구매 제품에 대한 구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법적 근거 마련 및 공공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19년에는 제도 참여기관 및 시범구매 금액 확대를 추진하고,아울러, 기술개발제품 납품기업 확대와 창업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성능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현재 공공조달시장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이번에 도입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향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참여기업에 대해 투자, 자금, 수출 등을 연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18.04.12

    조회수 : 29

  • □ 법인사업자 85만 명은 4월 25일(수)까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겠음.○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9만 4천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음.○ 특히,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2018.04.11

    조회수 : 31

  • - 특허로 창업 시 정부지원 자금 연계 지원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특허를 비롯한 상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창출·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올해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기반 창업 촉진' 사업에 168억원을 투입하여 1,350건의 특허 기반 창업아이템 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IP 기반 창업 촉진' 사업은 지원대상별로 IP창업Zone, IP디딤돌 프로그램, IP나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특허출원 지원 뿐만 아니라 특허·브랜드·디자인 등을 창업에 활용하는 IP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리고 동 사업은 도출된 우수 창업아이템이 국가, 지자체 등의 창업자금 지원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IP를 활용하는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 등 후속연계 컨설팅까지 제공한다.ㅇ IP창업Zone은 전국 1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설치되어, 각 지역민이 아이디어 창출 및 지재권 교육을 받아 우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26억원이 지원된다.ㅇ IP디딤돌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가 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되고 특허출원까지 지원 받아 실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37억원이 지원된다.ㅇ IP나래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이 창업초기부터 지식재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105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동 사업의 수혜자는 중기부가 선정한 창업선도대학에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IP창업Zone의 교육을 수료한 자의 경우 창업선도대학의 동일교육에 대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의 예비창업자 지원 시, 단순한 특허 출원만 지원하는 단발성 정책에서 벗어나 특허가 사업화 및 경영에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IP전략 및 후속연계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지역에서 특허 기반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ㅇ 한편, IP디딤돌 프로그램(IP창업Zone)은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IP나래 프로그램은 6월에 2차 접수가 진행된다. 각 사업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지역지식재산 홈페이지(www.ripc.org)이나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로 연락하면 된다.​

    2018.04.11

    조회수 : 22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정부지원제도 맞춤검색

정부지원 맞춤검색

  • 01 지원분야
  • 02 기업규모
  • 03 업종
  • 04 소재지
  • 05 우대사항
  • 06 완료

귀사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분야를 선택하세요!

선택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귀사의 기업규모를 선택하세요!

선택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귀사가 속한 업종을 선택하세요!

선택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귀사의 소재지를 선택하세요!

선택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귀사 해당되는 우대사항을 선택하세요!

선택후 선택결과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