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1,594건 검색되었습니다.

  • -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전면유예□​'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 배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전면 실시○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 확대□​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우대○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고충 신속 해소□​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내수부진·고용위기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 금년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 실시□​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2018.08.17

    조회수 : 26

  • □ 2010년부터 도입되어 EU 수출 및 FTA 활용확산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증 ‘로고’를 도입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ㅇ 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하여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18년 6월기준) 전국적으로 1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다.* 대 EU 6천유로 이상 수출 건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한-EU FTA 활용 가능ㅇ 한편, 중국·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비인증업체(제출서류 4-5종, 발급기간 최대3일) VS 인증업체(제출서류 생략, 발급 2시간내)ㅇ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건(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렸다.□ 관세청은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ㅇ 나아가,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과 절차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18.08.17

    조회수 : 17

  • - 충북지역‘IP창업존’청주에서 8.17(금) 개소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확보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를 돕는 ‘충북 IP창업존'을 오늘 17일 청주에서 개소한다고 밝혔다.* IP창업존(16개) :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북(전주), 제주, 울산, 경북(안동), 충북(청주), 경기(성남), 서울, 대전, 전남(목포), 경남(창원)□ IP창업존은 특허컨설팅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특허 기반의 창업아이템 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ㅇ IP창업존 참여자는 창업아이템 도출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의 창업컨설팅을 통해 중기부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연계지원 받아 창업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ㅇ 또한 지식재산 전문컨설턴트가 특허출원 절차뿐만 아니라 특허 품질까지 관리함으로써, 예비창업자는 양질의 특허를 획득해 창업 후 겪을 수 있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된다.* 특허 보유 창업 시 폐업감소율은 50%에 달함 ('14, 지식재산연구원)* 특허 보유 창업은 미보유 창업에 비해 3년 내 성공률이 2배 이상 높고 벤처캐피털 투자 후 10년 내 성공률도 20%p 더 높음 ('14, ParisTech)□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업기업의 73%가 5년내 폐업하는 현실에서, 창업 성공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IP창업존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양질의 특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이디어가 있는 지역민이면 누구나 해당지역의 IP창업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과 특허출원 비용이 무료로지원된다. 궁금한 사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에 접속하거나 대표전화(1661-1900)로 연락하면 된다.

    2018.08.16

    조회수 : 36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창업 혁신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8월 16일(목)부터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할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범구매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지난 4월 12일 중기부와 6개 공공기관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해 MOU를 체결하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이번에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내용 등을 반영하여 ‘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지원계획을 공고하게 되었다.아울러, 지난 상반기 시범구매 접수 결과, 기업 참여자격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감안하여,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면 별도 요건없이 시범 구매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고,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납품실적이 적을수록 시범구매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도록 납품실적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납품실적 평가항목 신설 : 창업과제 15점 배점, 일반과제 20점 배점(전체 배점 100점, 납품실적이 적을수록 배점이 높음)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특히,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시범구매 운영방식 개선 및 제도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8월 16월(목)부터 9월 14일(금)까지 가능하다.*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

    2018.08.16

    조회수 : 3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문체부는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8월 16일(목)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한다.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년 → 6년)했다.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ㆍ​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이번 ▲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8월 17일(금)부터 9월 14일(금)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금)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8월 17일(금)부터 10월 19일(금)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12월 19일(수)까지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금리 1.7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은 금리 1.2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1.25%포인트 우대)해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특별융자는 지난 6월 7일에 실시한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와 융자 조건은 동일하나,조선소 소재 지역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융자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라며 “조선소 소재 5개 시도지역 관광 사업체의 경우 융자 조건이 완화된 이번 2차 특별융자를 지원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라고 밝혔다.​

    2018.08.16

    조회수 : 25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8월 7일(화) 평가위원회를 거쳐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 영위 업체 중혁신성이 검증된 16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선정했다.이번 평가위원회에선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과한 20개 업체를대상으로 신청업체의 평판도 등을 종합하여 최종선정 하였다.선정된 업체는 도·소매업 7개, 음식업 9개 업체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6개, 전북 4개, 대구 2개,부산·강원·경남·충남이 각 1개이다.백년가게 육성사업은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빈번한 창· 폐업 등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지속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과밀업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음식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였다.평안북도 출신 주인이 직접 운영하여 평안도의 맛을 유지하고 있는 인사동 한정식 전문점 ‘선천집’,일반 자동차 부품 매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해외까지 판로를 개척한 ‘형제상회’,냉장숙성방식으로 특별한 맥주맛을 유지하고 있는 ‘을지OB베어‘ 등 스토리 있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었다.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백년가게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고,민간유명 O2O플랫폼사·한국관광공사·소상공인방송 등과 협업하여 홍보 하는 한편, 컨설팅·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또한 일반 소상공인 교육 시 강사로 활용하여 성공노하우를 전수하고, 모범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소상공인 전체에 성과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정책 대상인 소상공인의역량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하면서,“백년가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다산다사의 악순환구조인 소상공인 생태계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 : 100year@semas.or.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2018.08.14

    조회수 : 26

  • □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유인이 미흡하고, 특히 시제품 및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계약제도상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ㅇ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시장에 없는 제품, 시제품, 상용제품 등 제품 개발단계별로 혁신제품 구매가 촉진되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한편,ㅇ 혁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연계하는 조달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제품 구매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⑴ 시장에 없는 물품 구매확대①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중)- 이 방식에 따르면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② 국가 우수RD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중)⑵ 시제품 구매확대①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여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⑶ 상용 혁신제품 구매확대① 창업・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중)② 수의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행의 우수조달물품(조달청), S/W품질인증(과정부) 등 외에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⑷ 홍보·조달플랫폼 구축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인증제품, 우수RD 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 혁신제품 홍보 및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시범구매 시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후 feed back을 공개하여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거쳐「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9월중 확정하고ㅇ 4/4분기 중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23조원 규모(’17년 기준)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되어ㅇ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8.14

    조회수 : 27

  • - 국내 기업의 아세안 항만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항만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4일(화)부터 3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36차 아세안(ASEAN) 해상교통 실무그룹 회의(MTWG*)'에 참석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항만개발 협력, 해외 협력사업 추진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MTWG(Maritime Transport Working Group, 아세안 해상교통 실무그룹): ASEAN 10개 회원국 및 한·중·일 3국, 러시아, 인도,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항만분야 실무자 참석, 상·하반기 연 2회 개최아세안 시장은 최근 경제적 위상이 점차 강화되면서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우리 정부도 신(新)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17년 11월 발표된 정부 대외경제전략의 핵심정책으로, 한반도 4강 외교에 준하는 아세안 외교의 격상,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아세안 기획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 단일해운시장(ASSM)* 경제성 분석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난 제35차 회의에서 발표한 ‘메콩강 내륙수로운송(IWT)** 개선사업’의 연구 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ASSM(ASEAN Single Shipping Market) : 아세안 국가 간 항만의 연계성과 해양운송 시스템의 공동 단일화 구축을 위한 전략** IWT(Inland Waterway Transport) : 메콩강 유역 5개국(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물류교통 환경개선 방안 마련또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베트남을 비롯하여라오스, 캄보디아 등과의 개별적으로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국가별로 관심 있는항만개발사업 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장기욱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거대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아세안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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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8.13일(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ㅇ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①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AI, ③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공통분야로 ④혁신인재 양성을 선정【 전략투자 분야 선정 취지·기준·의미 】□ (그간의 경과)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대 정책방향* 및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혁신성장을 추진 * 4대 정책방향 : 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제도 혁신 ** 8대 선도사업 :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핀테크ㅇ 향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하기로 함ㅇ 플랫폼 조성은 투자규모·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 차원의 투자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정부+민간)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 * 민간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혁신성장 주도 + 정부는 비전 제시 및 플랫폼·인프라 구축,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환경 조성□ (선정기준·경과) ①투자의 시급성, ②발전가능성, ③플랫폼·인프라 성격을 기준으로 선정ㅇ 전문가, 민·관 연구기관, 대·중소기업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3+1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ㅇ 또한, 기존 8대 선도사업 중 ‘초연결 지능화’를 전략투자 분야의 데이터·AI 경제로 확대·승격하고,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에 추가 * “혁신성장에 필요한 추가 선도사업 지속 발굴 추진”(’17.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전략투자 선정의 의미)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하여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 제시 + 5년간 비전 및 중장기 목표 설정 + 4대 핵심 프로젝트*는 ‘19년 예산부터 투자에 착수 * ①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구축 ② Data Divide 해소·공유경제 패키지, ③수소 밸류체인별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 ④1만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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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8년 하반기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사업' 지원 대상 20개社를 선정하고, 8.10.(금) KOTRA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수출도약 중견기업 워크숍 ▪ 일시/장소 : 8.10.(금) 11:00~17:00 / KOTRA 국제회의장▪ 참석 :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KOTRA 중견기업실장, 신규 선정기업 관계자 등▪ 주요내용 : 사업 지원내용 소개, 신청 등 행정절차 안내, 지원기업 QA 등ㅇ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중견기업의 수출기업化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ㅇ 지난 4월 1차로 79개社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20개社를 선정하여 총 99개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사업 ▪ 목적 :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18) : 78억원(기업당 7,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무역관과 연계한 해외진출 전략 수립, 수출전문위원의 컨설팅 등□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보다 많은 중견기업을 수출기업化 하여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 미만이고, 내수시장 위주로 성장해 온 기업들을 다수 선정하였다.* 하반기 선정기업 20개 중 8개(40%)가 수출비중 5% 미만인 내수형 기업ㅇ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목표시장 분석 등 해외진출 全 과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이들이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ㅇ 선정기업 중 하나인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현재 수출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이번 지원을 계기로 新남방 정책과 연계한동남아 시장 진출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보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등 수출 인프라를 강화하고, 新남방 정책 등과 연계한 유통 등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 : 강소·중견기업 특별자금 지원(2.5조원, 산은), 무역보험 한도 증액(46조→65조) 및 보험료 할인(무보) 등*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 :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사절단 파견(10월), 싱가포르 한류박람회 참가(11월),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年 9억원) 등ㅇ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수출 저변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ㅇ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금융 지원 등과 함께 유통 등 서비스업 분야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 현재 44%인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22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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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하고자 8월 9일 롯데마트(대표 김종인), ㈜아이즈비전(대표이사 이통형), 대상㈜(대표이사 임정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과 민·관공동기술개발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유통대기업인 롯데마트는 15억원, 중견기업인 ㈜아이즈비전과 대상㈜은 각각 12억원, 4억원을 출연하고,중기부는 3개사에 39억원을 매칭하여 총 70억원 규모의「민·관공동기술개발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한다.롯데마트는 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상품 공모제’를 개최하여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에동 기금을 투자하고,전국 유통망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성공제품의 판로를 제공하며, 나아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진출도 도와줄 예정이다.알뜰폰 선도 중견기업인 ㈜아이즈비전은 암호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함께 도청과 해킹공격을 방어하고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전문폰을 개발할 계획이다.식품제조업체로서는 기금 조성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상㈜는 식품·조미료 제조업계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종합조미료, 전분당 제조식품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민·관공동기술개발투자협약기금은 중소기업이 투자기업과 공동으로 신제품·국산화 개발과제를 발굴·​제안하면중기부가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최대 10억원까지 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2012년도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5년간 성과를 2017년에 조사한 결과, 상용화율은 87.5%, 정부지원금 1억 원 당 매출성과는 91.6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사례로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LPG 택시의 트렁크 공간이 넓어지는 도넛 형태의 연료탱크를 개발하고 택시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룸미러 미터기를 개발하여 올해 봄에 출시하였다.홍종학 장관은 “최근 대기업의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과 결합한개방형 혁신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중기부는 그동안 만연해 온 납품단가 부당인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같은 잘못된 거래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중소기업과 협력하며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대기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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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중소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에콰도르 산업생산성부(장관 에바 가르시아)간중소기업 분야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8.8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에바 가르시아 산업생산성부 장관은 주한에콰도르대사관에서 양국간 중소기업 협력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양국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활성화, 양국간 중소기업 육성경험 및 중소기업 관련 정보 교류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양해 각서(MOU) 체결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 우리나라의 경험 및 노하우에 주목한 에콰도르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주한 에콰도르 대사 면담(18.3.16)시, 에콰도르측에서 한-에콰도르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요청또한,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에콰도르 진출 활성화를 위해 투자설명회 등 양국간 다양한 협력사업도 논의될 예정이다.이번에 양국간 체결된 양해 각서(MOU)의 주요내용은양국 중소기업간 무역투자 확대 추진, 양국 중소기업 육성 정책 경험 및 중소기업 관련 정보 교류, 양국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교육훈련 사업 개발 및 성과 점검 등이며,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에콰도르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은 “에콰도르는 아직 국내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한 시장이지만 중남미 주요 국가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양해 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가진 중소기업이 현지 진출에 따른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 2월 한-페루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하는 등 기술무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을 중남미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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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음.□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올해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세무대리인 일괄 조회·작성, 신고 문의처 안내○ 또한,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팝업창을 제공하겠음.□ 한편,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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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는 금년 3분기 수출 확대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말까지 두달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신흥시장에 한정되어 있던 무역보험 우대 지원을 최초로 북미, 중국․홍콩, EU 등 우리 주력시장으로 확대한다.ㅇ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북미, 중국․홍콩, EU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신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아울러 기존 수입자 한도에 대해서는 1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예시 (현재) 수출기업 A社는 거래 중인 수입자 B社 관련 한도 1,000만불 이용중 →(향후) 기존 수입자 B社 한도를 1,100만불로 증액 + 신규 계약 수입자 C社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불에서 1,600만불로 확대ㅇ 금번 프로그램은 '18년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견고한 수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산업부가 시행중인 신흥시장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에 이은 추가 지원 조치이다.* ①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② 신흥시장 진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보험료 추가 10% 할인□ 아울러, 지난 6월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3,500개사 대상으로 기업당 「바이어 1개사 + 바잉오퍼 3건」을 추가 발굴하고 거래성공까지 밀착 지원ㅇ 주요 내용으로 '지사화 사업' 1,800여건(약 100억원)을 조기 시행(11월→8월)하고, 580여개 기업에 12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9월에 발급한다.ㅇ 또한,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별·기업별 수출상담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수출 붐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9.5, 서울) / (수출초보기업) 수출첫걸음 종합대전(9.11, 서울) / (바이오)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9.13, 송도) 등□ 김선민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밝히고,ㅇ “수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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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주형철)는 2018년 8월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5,32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이하 VC) 1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과 시급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18년 추경예산에 대한 출자사업의 결과로,혁신모험펀드* 조기 조성과 일자리 매칭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연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혁신·벤처기업에 빠르게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진행**되었다.*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3년간('18 ~ '20)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예정** 추경 국회 통과(5.21) → 출자사업 공고(5.24) → 운용사 접수(6.20) → 정량평가 및 현장실사(7.16) → PPT발표(8.1~2) → 선정결과 발표(8.7)이번에 선정된 14개 VC는 모태펀드 자금 2,680억원에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11월까지 펀드를 결성할 예정으로,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창업초기]출자예산 대비 루키리그(신설창투사, LLC 제한경쟁)에 우수 운용사들이 많이 지원하여, 배정된 출자예산 1,680억원 중 480억원이 루키리그에 선정되었다. 출자 공고상 루키리그에는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다.창업초기펀드는 결성금액의 20% 이상의 지방투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2개 VC는 지역투자의무를 30%로 상향하여 제안하였다.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펀드를 통해 595억원 이상이 지방기업에 투자될 전망으로,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에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혁신성장]대기업(넷마블), 연기금(국민연금) 등으로부터 대규모 출자(확약)를 받은 2개 VC가 선정되었다.이들은 결성목표가 1,000억원, 1,500억원 이상인 대형 펀드로, 콘텐츠IP 분야, ICT·SW 플랫폼 분야의 혁신기업에 투자하여 지속 성장(Scale-up) 자금을 공급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이재홍 국장은, “작년('17년) 추경펀드가 빠르게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이를 통해 '18년 상반기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18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6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약 1조원) 61.2%나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투자금액 중 약55%가 ’17년 추경펀드에서 투자“이번 추경펀드를 통해 벤처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를 견인하는 기폭제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더불어 “8월 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매칭 투자하는 일자리창출 성장지원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으로,혁신·벤처기업들이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VC 등이 투자시 매칭투자하는 펀드로, 약 500억원 규모로 결성 예정​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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