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2,749건 검색되었습니다.

  • 그간 국민적 관심 속에 치열한 심사를 거쳐 1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선발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대표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모였다.* * 대면 참여 50개사, 비대면 참여 50개사 (유튜브 실시간 중계) https://youtube.com/user/bizinfo1357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월 26일(목) 서울 강남구 소재의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100 대표와 유관기관이 모여 ’강소기업 100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참고1)소부장 강소기업 100 출범식 개요▪ [일시 · 장소] ‘20.11.26(목) 14:00, 서울 팁스타운 팁스홀, (유투브 라이브 중계)▪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박영선), 강소기업 50개사 대표, 카이스트 원장(윤석진),기보 이사장(정윤모), 기정원장(이재홍),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영민),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고영하), 초기투자기관협회 회장(이용관) 등▪ [행사내용] (강소기업100 비전 공유) 강소기업 100 현황 및 경과, 그간 성과사례 및 성장전략, 강소기업 100 ’21년 지원계획 (협의회 발족) 강소기업100 협의회 발족 및 함께성장 마중물선언 (엔젤투자펀드 조성 업무협약) 소부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펀드 조성 (간담회) 강소기업100 애로사항 및 정책 의견수렴강소기업 100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19년 1차 선정에 이에 지난 10월에 2차로 46개사를 추가 선정했다. (총 100개사)◎ 강소기업 100‘21년 지원계획오늘 출범식에서는 먼저 올해 10월에 2차로 선정된 46개사에 강소기업 100 선정서를 수여하고, 소부장 기술강국으로의도약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장관, 강소기업100 협의회 회장/부회장, 카이스트 원장, 기보이사장, 기정원장 등 6명이어서 강소기업 100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그간의 성과 및 성장전략을 사례 위주로 공유했다. * (성과사례) 영창케미칼 -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성장전략) 삼현 -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동력전달계의 핵심부품 스마트액추에이터 개발이와 함께 앞으로 강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RD), 투자, 보증 등 ‘21년 지원 계획을발표했다. : (참고2) 강소기업 100 ’21년 지원계획▪ (기술개발)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RD 예산 확대, 강소기업 전용 RD 신설(125억원), 가점 한도외 적용, 투자형 RD 적극 지원(강소기업은 2배수, 최대 30억원) 등▪ (보증) 보증 우대한도 상향 (15억원→30억원), 신보·기보 중복지원 예외적 허용 등▪ (혁신기업) : 자금·보증·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적극 추천▪ (전담지원단) : 강소기업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인력 증원 (7명 → 12명)◎ 강소기업100 협의회 발족,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소부장 생태계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강소기업 100 협의회 발족과 강소기업의 성과를 후배기업, 지역사회 등과 나누는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강소기업 협의회장*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한 성과를 후배기업에게 기술자문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강소기업을 대표하여 선언했다. * 행사 당일 협의회장 선출 예정 (추진위원장 비츠로셀 장승국 대표)강소기업 100 협의회장은 앞으로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강소기업들이 후배기업에게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업 기회를제공하고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 및 밸류체인과 연계한 성장지원, 인수합병 등을 통해 소부장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선순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엔젤투자펀드 업무협약, 정책 간담회이어서 소부장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엔젤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강소기업100 협의회, 엔젤투자협회,초기투자기관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부장 스타트업 엔젤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 3개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참고3) * 엔젤투자펀드 조성(안) : (1단계, ~‘21.3월) 20억원 → (2단계, ~’22년) 100억원 규모 - 역할(예시) : (강소기업100 협의회) 기금조성, (초기투자기관협회) 기금 운영, 스타트업 발굴 투자, (엔젤투자협회) 기금 운영, 스타트업 발굴 투자, 홍보 등 실무지원한편, 말미에 진행된 강소기업 100 간담회에서는 대표들이 지난 1년간 강소기업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개선사항을 건의했으며 즉석에서 전담지원단을 통한 맞춤형 안내도 병행됐다.이번 행사는 지난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참석인원 최소화, 참석자 간 거리유지 등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서 개최됐다코로나19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강소기업과 참관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비대면 방식도 병행해 중기부와케이티브이(KTV)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기술독립을 선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앞으로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하면서,“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문화는 앞으로 우리의 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해 가는데 소중한 경험으로 중기부도 이를 적극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7

    조회수 : 28

  •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앱(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승인건수)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19년 195건, ’20.11월 169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ㅇ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해 200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 건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되어 관련 기업들이 중단의 우려 없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8개 과제(24건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중입니다. 규제개선 현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체 364개 과제 중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총 6,21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과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ㅇ 특히,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全분야에 걸쳐 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금융분야는 특성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는 아직 매출 없음ㅇ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하여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ㅇ 특히,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력 및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 3차례(‘19.1월, ’19.7월, ‘20.1월)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방안을 통해 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ㅇ 특히, 1,421억원(144건)의 실증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승인과제들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실증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ㅇ 또한,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며,ㅇ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결국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20.11.27

    조회수 : 24

  • □ 일본 등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에 대비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조직이 출범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1월 27일(금)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ㅇ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2020 국정감사와 일부 언론에서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ㅇ 이에 특허청은 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출범시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개소식 개요 ㅇ 일시/장소 : ’20.11.27.(금) 14:00~14:40 /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ㅇ 참석 : 김성환 국회의원, 김용래 특허청장,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최성율 카이스트 소부장 기술자문단장, 권평오 KOTRA 사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김성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강경호 한국특허정보원장□ 대응센터는 ①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②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분쟁 지원 협업, ③ 해외에서의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허분쟁 가능성 진단부터 침해소송대응까지 ‘원스톱 지원’ㅇ 소부장 분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침해소송 뿐만 아니라 무효심판, 이의신청 정보까지 수집한다.ㅇ 특허분쟁 모니터링으로 파악된 소부장 기업에 우선적으로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부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한도 및 횟수를 확대*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 최대 3년(소송단계 변화 고려), 연간 1억한도 內 지원 등ㅇ 소부장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전문가(Project Manager)의 특허분쟁 사전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소부장 분쟁 자문단 운영 - KAIST 기술자문단과 협업ㅇ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초동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운영한다.ㅇ 분쟁 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단장 최성율)과 협업할 계획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날 대응센터 개소식에 앞서 KAIST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재권 보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ㅇ KAIST 기술자문단은 분쟁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분쟁대상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외에서의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ㅇ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국에서 아세안 6개 국가로 점차 확대한다.ㅇ 모니터링 이후 무단선점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과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행정단속 및 경고장 발송 등 후속조치 지원도 강화한다.ㅇ 또한, 해외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이학영 국회 산업자원중기벤처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일본기업과의 분쟁 위험은 커지게 된다.”고 하면서, “기술 자립화의 마지막 관문인 특허분쟁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그 중심이 되어 우리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ㅇ 김성환 위원은 “올초 일본기업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소부장 기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본의 특허공격은 이미 시작됐다.”고 하면서, “일본의 특허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 점을 유념하여 대응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ㅇ 김용래 특허청장은 “KAIST 소부장 기술 전문가와 대응센터의 특허분쟁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응센터가 소부장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이슈대응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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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11월 26일(목)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정부가 수립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이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심화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지역별 자체 뉴딜계획 : 강원형 뉴딜(‘20.10), 새경북 7+3 뉴딜 프로젝트(‘20.6), 대전형 뉴딜 기본계획(‘20.7), 광주형 AI-그린뉴딜 계획(’20.7) 등 광역지자체 13곳 발표「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금·판로·인력 등 집중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의 4가지 추진전략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주력산업 개편(지역주력산업 현황)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육성중이며, 정부는 해당산업 중소기업에 대한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20년 2,100억원)(개편의 의의와 방향)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대표 지역산업과 향후 5년간(’21~‘25)의 중점 육성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①지역균형 뉴딜 연계②규제자유특구 연계 ③지역의 전략적 육성수요 반영의 3가지 기준을 통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특히, 지자체가 지역별 성장전략을 고려해 개편을 주도하고, 정부는 개편방향 제시와 지역 간 중복성 조정 등으로 뒷받침하였다.(개편결과)기존의 48개 산업 규모는 유지하되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식*으로 (1)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2)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3)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한다. [붙임1 참고]* (대체) 산업 자체를 개편, (영역 확장) 육성산업은 유지하되, 산업 내 집중육성 분야 조정·확대※ 예시 : [세종] 정밀의료 → 스마트시티로 대체(지역균형 뉴딜과제 : 스마트시티 조성)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 ICT융합헬스로 대체(규제특구 : 디지털헬스케어) [부산] 바이오메디컬 → 라이프케어로 확장(비대면 의료서비스 분야 육성 포함)디지털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기계․바이오 등 업종에 정보통신기술(ICT, 5G·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정보서비스(부산), ICT융합헬스(강원), 지능형로봇(대전), 스마트시티(세종), 지능형IT부품(충북) 등** 프로토콜 경제 :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하여 탈중앙화·탈독점화 및 합의된 규칙 정립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참여형 공정경제시스템그린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에너지․미래차 분야 위주로 확대*했으며,이를 중심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전남), 그린모빌리티(울산), 고효율에너지시스템(대구), 항노화메디컬(경남), 그린에너지(제주) 등뉴딜 관련 산업 외에도 지역의 기반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그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육성해온 전통제조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 함께 고려했다.* 차세대디스플레이(충남), 친환경융합섬유소재(경북), 탄소·복합소재(전북), 스마트금형(광주) 등󰊲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지역소재 민간 및 앵커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하여 일부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다양한 자펀드를 조성 후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기술개발(RD) 및 사업화)정부·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향후 5년간(’21~‘25)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에 1조 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매년 차등(최대 24억원)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 및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한다.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은 별도로 선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함으로써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25년까지 100개사 선정·지원)한다.* 3년간 9억원(기술개발(RD) 7억원, 사업화 2억원) + 마케팅·인력·자금 등 연계(자금·판로·인력 등)지역균형 뉴딜기업 전용 보증 및 융자자금*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 판로·수출·인력 등 정부지원사업**을 지역주력산업 기업에연계 또는 우대한다.* 지역뉴딜 협약보증 지역별 확대(現 대구와 협약보증 1,000억원 운용) / 전용 융자** 수출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재 양성 등󰊳 지역균형뉴딜 거점 조성(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분야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특구기업의 실증 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20년 약 350억원), 융자자금(’20년 500억원),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등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 끊김없이 지원한다.(그린․디지털 혁신거점)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성장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하고,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앵커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를 구축한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 도심에 창업기업 지원 기반과 주거·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 스타트업 파크 :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공동활용공간 구축으로 개방형 혁신 유도 스마트 혁신지구 : 공업지역 등에 제조 플랫폼, 스마트 공동물류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업체계 구축(지역중소기업 성장사다리)지역별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별 특화기능을 활용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테크노파크가 이를 이어받아 테크노파크 입주, 인력․장비 제공, 기술애로 해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지자체-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지역별 지역주력산업․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기업지원 등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한다.(중앙-지방 간 협력강화)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및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 위원장 중기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단체장 참여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 위원장 각 지방청장, 지역혁신기관 및 지자체 참여이상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데있어서도 핵심적인 주체이며 동시에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앞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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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최종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경제권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큰 기회요인이지만 원산지 규정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내년 발효를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RCEP에 따라 수출기업에 큰 기회가 열렸지만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할 것을 수출기업들에 당부했다.ㅇ 우선,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 수출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이에 추가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인증수출자 :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ㅇ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기에 관세청은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RCEP은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한다. * 원산지 누적기준 :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ㅇ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ㅇ 다만, 이 경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ㅇ 그리고 수출기업들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을 위해 RCEP 협정 발효에 대비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ㅇ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는 지 궁금한 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받아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다.ㅇ 지난 19일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최신 FTA 동향과 수출입검증 위반사례 등을 소개했는데 178개 수출업체 담당자, 관세사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ㅇ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사후검증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업종별ㆍ지역별 간담회 설명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임현철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RCEP에서 변경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판정 및 관리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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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 출원을 할 때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초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ㅇ ‘임시 명세서’란, 특허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임시명세서 ‘20년3월30일 시행】□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전에는 특허출원 시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논문 등 연구결과를 명세서 형식에 맞춰 재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다.ㅇ 표준기술의 특허 확보가 중요한 전자·통신기술 업계에선 국제 표준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신속한 출원 전략이 필요한데도 명세서 작성에 노력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컸다.ㅇ 특허청은 지난 3월 30일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올해 10월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총 2,534건으로, 월 평균 360여 건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ㅇ 특히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술분야는 전기통신 기술(21%), 전산·데이터처리 기술(14%), 의료 기술(9%) 등 신기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39%)이 중견·중소기업(30%) 및 개인(20%)에 비하여 더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ㅇ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출원된 전체 특허·실용신안(158,725건) 중에서 중견·중소기업 출원(24%) 및 개인 출원(21%)이 대기업의 출원(17%)보다 더 많은 것에 비하면, 대기업이 임시 명세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외국어로 된 기술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ㅇ 특허청에 따르면, 대기업이 제출한 임시 명세서(979건) 중에서 외국어로 된 임시 명세서는 53%(514건)를 차지한다.ㅇ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특허 출원 시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시 명세서 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어로 작성한 발표 자료나 논문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매우 간편하게 특허출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속도의 경제가 강조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작은 속도 차이로 인하여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다른 사람을 통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출원을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데에 임시 명세서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ㅇ “특허청은 앞으로도 혁신기업의 발명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신기술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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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 보도 관련 설명-‘20.11.23 전경련 자료 보도(서울경제 외 다수)-1. 보도내용□ ’16.7월 이후 총리훈령으로 운영중인 규제비용관리제 관련 기사에서,ㅇ 비용관리제 적용제외 대상이 많고,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부처참여도가 낮아 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2. 설명내용□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약 60%는 규제비용의 정량적 분석이 곤란하거나,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없어 비용관리제 적용에서 제외되었으며,ㅇ 약 30%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 환경위기 관련 규제 등으로 비용관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ㅇ 비용관리제가 지나치게 엄격히 운영되면 꼭 필요한 규제가 적기에 도입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근거규정*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등에 대해 비용관리제 적용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국무총리 훈령) ** 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에서도 재정·사회적 위기 등 적용제외 사유를 두고 있음□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시행 초기(’16.下~’17년.上) 비용감축*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당시 특정한 규제의 완화로 인한 편익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 규제비용 감축액 총 8,533억원 중 ‘16년 5,587억원(65.5%), ‘17년 2,022억원(23.7%) 감축 ** ①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행위제한 완화 근거 마련(-2,877억, 16년下) ②수도권 지역 및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일부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873억, 16년下) ③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완화(-552억원, 17년上)□ 한편, 정부는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실적이 비용관리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각 부처의 연말평가시 비용관리제의 평가 배점을 기존의 2배로 높여 인센티브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한 경제활력 제고와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ㅇ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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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신속 금융지원, 소비진작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등 4건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현장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그간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년도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본부와 지방청 등에서 제출된 사례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온라인 발표를 진행한 후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및중기부 전 직원의 전자투표로 총 2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최우수로 선정된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최초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신설하고,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사전 선별해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서비스로 이뤄지는최초의 간편지원금을 추진했으며, 추석이전부터 지원을 시작해 그간 약 230만명에게 2조5,000억원의 지원금을신속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다.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한 바 있으며,* (기존, 4주) 소진공(자금신청) → 보증기관 신청·심사 → 대출실행(시중은행)* (개선, 3일) 소진공(자금신청 → 대출실행)코로나19로 보증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장실사 최소화, 신속심사제 등을 통해 월평균 보증물량을 최대 10배 처리 및기존 20일에서 최대 1~2일로 처리기간 단축 등 소상공인 보증신청을 신속히 처리했다.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내수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정부부처 최초로 선결제를 실시함으로써 선결제가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연예인, 일반국민,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다수의 참여로 소비진작에 기여했다.이 밖에도 범국가적 소비 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동행세일 행사, 구례 5일장 무등록 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태풍피해를 입은 화개장터의 현장 밀착지원 등 다양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포상금,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해외 벤치마킹 기회부여 등 그 어느 때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중기부 윤영섭 혁신행정담당관은 “올해 한해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다양한 지원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향후에도 끊임없는 적극행정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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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 최대 해외조달 상담회인 ‘2020 공공조달 수출상담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 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ㅇ 이번 상담회는 조달청이 외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주최한다.ㅇ 상담회에서는 219개 국내 조달기업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에티오피아 의약조달청 등 53개 해외 발주처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마스크 등의 의약·방역제품을 비롯해 도로안전시설물 등 건설자재, 영상설비 등 전자제품에 대해 250여 건의 수출상담을 갖는다.□ 상담회 기간 동안 해외조달시장설명회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ㅇ 설명회에는 유엔과 국제기구, 미국, 캐나다, 에티오피아, 폴란드, 베트남, 케냐 등의 조달시장 진출의 이해를 돕기 위해 - 유엔조달본부(UNPD), 유엔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 세계보건기구(WHO), 미연방조달청(GSA), 캐나다조달청(PSPC), 에티오피아 의약조달청(EPSA) 등의 조달담당자와 폴란드, 베트남, 케냐의 유력한 조달벤더(Vendor)를 초빙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K-방역을 통해 입증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면서ㅇ“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조달기업이 효과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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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11월19일(목) 오후 3시 경기도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기술탈취‧유출 피해기업을 상담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와 기술탈취를 수사하는 특허청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의 협력을 강화해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ㆍ유출 피해 신고접수 및 대응방안 상담(대한변리사회 운영)**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형태모방) 수사□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 지식재산권 침해예방 및 해외 분쟁대응 공동지원, 지식재산보호 문화 확산,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되었고,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7개 시도 중 중소기업 수출규모 1위*, 특허와 디자인 등록 1위** 등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실적 318억5천만달러(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31.6%), 서울 25.1%, 부산 7.2%, 경남 6.7%(중소벤처기업부 발표자료)** `19년 경기도는 전체 등록 특허 중 29.2%, 등록 디자인 중 32.3% 차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은 그동안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 등 사업화 지원 분야*에서 맺어왔던 경기도와 협력범위를 지식재산보호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특허청은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IP 나래(창업촉진) 등의 사업 운영 중(특허청, 지자체 예산 투입)□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손해배상제도 개선, 영업비밀 보호 강화,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 등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이번 경기도와 업무협력이 지자체와 기술보호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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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케이(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프로젝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11월 19일(목)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화가 경제·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비대면 분야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이미 많은 해외 다국적 기업들은 비대면 관련 제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비대면 분야 시장을선점하고자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기업 :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하여 경영 효율화 또는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업** 비대면 7대 분야 : 지능형건강관리(의료, 의료기기, 전자약 등), 원격교육, 원격근무금융, 생활소비, 여가문화, 물류유통, 기반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반도체 등)국내에서도 하이퍼커넥트, 매스프레소와 같은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속에서비대면 벤처기업(6,428개사)이 대면 벤처기업(2만 7,610개사)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652명)하는 등 경제에도크게 기여하고 있다.* '19년말 대비 '20년 상반기 고용 비교(고용정보제공 동의 벤처기업 34,038개 조사)- 비대면(6,428개사) : +5,445명(14만 5,533명 → 15만 978명, 3.7%↑, 기업당 +0.8명)- 대면(2만7,610개사) : +4,793명(51만 1,928명 → 51만 6,721명, 0.9%↑, 기업당 +0.2명)국내 유망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사례❶ 하이퍼커넥트(영상 통화) : 유럽 등 8개국 구글 비게임 소통 부문 매출 1위❷ 매스프레소(원격교육) :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5개국 교육 부문 1위❸ 토스랩(업무협업 소프트웨어) : 잔디 사용자의 16%가 해외에서 발생, 63개 국가 진출, 대만 협업 소프트웨어 1위 등정부는 이들을 이른바 1세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2세대 기업인 네이버의 뒤를 잇는대한민국 3세대혁신기업으로 육성해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케이(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는 △비대면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국내수요 창출 및글로벌화 촉진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의 3가지 추진전략 및 26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① 전략 1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비대면 스타트업 1000 육성)먼저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비대면 유망 창업기업 1,000개사를 발굴해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한다.의료·교육·문화관광·도시주택·물류유통·농식품·해양수산·기반기술 분야에서 우선 실시하며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초기자금이 제공된다.(9조원 규모 보증·투자·융자)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전용 9조원 규모의 자금(~'25)도 마련된다. 5조 5,000억원 규모 비대면 우대보증(기술보증기금),3조원 규모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한국벤처투자), 5,000억원 규모 정책융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로 구성해 비대면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돕는다.② 전략 2 : 국내수요 창출 및 글로벌화 촉진(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확대)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비대면 기업에 적합하도록 공공구매 제도도 개선한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은 '21년까지 5,760억원 규모로 '20년 1차 제공 중인비대면 서비스에 더해 추후 지원분야를 점차 넓혀나갈 계획이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통신ㆍ보안 소프트웨어, 비대면 제도도입 자문 등 예시) 비대면 전시서비스 등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비대면 서비스(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공공기관 등이 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의 신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별도기준, 비대면 신기술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등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비대면 친화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제품·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사전보증서를 제공, 계약체결 지원 후 문제시 100%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원격교육 공공구매 촉진)특히 원격교육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터에 에듀테크 기업 판로지원 페이지 운영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구축 중인 ‘케이(K)-에듀테크 통합플랫폼*’ 내에 창업·벤처기업이 쉽게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한다.* 흩어져 있는 교육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통합시스템(해외투자 유치 촉진)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 촉진·해외진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온라인 해외 기업설명회와 해외진출사절단 파견 등을 확대한다.(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케이(K)-스타트업센터(KSC)’를 통해 해외 기업 보육을 실시하고 비대면 유망 품목의 해외판로확보를 위해 아마존・이베이・쇼피 등 해외 온라인몰 연계 입점을 확대한다. 비대면 수출상담 및 온라인 전시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수출지원도 더욱 강화한다.③ 전략 3 :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생태계 기반 구축(케이(K)-비대면 장터 구축·개방)비대면 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시스템을 공급기업-수요자를 연결하는 ‘케이(K)-비대면 장터’로 확장한다. 현재는 기업간 거래 중심이지만 향후 일반 소비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비대면 관련 제도 마련)비대면과 관련된 법·제도도 지속 개선해나간다. 비대면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을 검토하고 중기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비대면 중소기업 통계를개발한다. 비대면 분야 현장규제는 지속 발굴하고 개선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이상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25년까지 세계적인 비대면 벤처기업 100개, 비대면 예비유니콘 700개를 육성해비대면 벤처·예비유니콘에서 약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유니콘기업 : 기업가치를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아 벤처투자를 유치한 비상장기업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는 등우리나라에 잠재력 있는 비대면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의 마중물 지원이 더해지면세계적인 벤처기업을 키워낼 수 있다”며,“우리나라가 비대면 시장을 선점하도록 「케이(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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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재고 물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출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등 지원에 나섰다.□ 최근 마스크 공급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은 심해진 반면, 올해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의 16%만이 FTA를 활용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ㅇ 관세청은 특히 올해초 이후 설립된 마스크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 공급자와의 경쟁을 위해 FTA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ㅇ FTA를 활용할 경우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미국, EU, 인도 등에서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절감할 수 있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0월 4,059개 마스크 관련 중소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말까지 FTA 활용실익이 큰 144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의견도 들어 정책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관세청은 마스크 수출기업이 FTA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평균 2주가 소요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ㅇ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능력을 관세청이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FTA 활용절차가 간소화된다.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FTA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대로 마스크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FTA 활용에 궁굼한 사항은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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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20.11.18(수)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 ① 「바이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기반 고도화 전략」 ②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ㅇ 또한, ①인천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도 투자 계획 및 비전을 발표하였고, ②‘협력 MOU 체결식*’ 및 ③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신규 공장‧연구센터 기공 발파식’도 진행* 참여 : 바이오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오소부장기업(정현프랜트, 위아텍), (학교 및 지원기관)연세대, 인천 TPㅇ 한편,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과기부‧복지부 장관 및 식약처장, 인천시장, 업계, 바이오전공 학생 등이 참여◈ 일시 및 장소 : 11.18(수) 11:00 /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참석자 : 정부, 바이오 기업 대표, 수요자 대표, 유관기관 등 총 50여명 (정부・지자체) 경제부총리, 산업·과기·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인천시장 (유관기관) 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기업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기업, 정현프랜트, 위아텍 등 중소기업 (학생)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등 지역 바이오 전공 학생◈ 주요 행사 내용① 정책 발표 : 정부 대책, 인천 바이오산업 추진전략 발표② 「세계 최고 수준 바이오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MOU」 체결- 주요 내용 : ①바이오인력양성센터 운영 협력, ②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협력 등③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투자계획 발표 및 착공식​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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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대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게 됐다.이번 개정안에 담긴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해외 선진국에서는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이 문화로 정착돼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자연스럽게 체결되고 있으나,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화 돼 있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교섭과 거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비밀유지계약 문화가정착된다면 기술탈취 예방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②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이미 유관 법률과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되고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과 억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다.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현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③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법 위반 행위의 증거가 위탁기업에 편재돼 있고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수탁기업이 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위태양(行爲態樣) :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중기부 고문변호사인 김현성 변호사(IT 벤처분야 전문, 법률사무소 탑 대표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벌칙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역시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최원석 변호사(공정거래 분야 전문,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인해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은중소기업은소송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있다”라고 말했다.이번 개정 법률안은 11월 20일경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법률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기 위해 2020년 11월 1일부터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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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아세안 10개국,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제4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20.11.15)에서 RCEP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세계 GDP의 30%(26.3조불), 세계 인구의 30%(22.6억명), 세계 무역규모의 28.7%(5.4조불)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에서 우리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보호기반이 마련된다.아세안은 우리나라 수출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우리기업에는 매우 중요하다. 금번 RCEP 서명으로 구체적인 지재권 조항들이 아세안에 적용되면, 해당 지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예정인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전망이다.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FTA는 ’07년 발효된 바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은 지재권 분야 정보 및 경험 공유,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선언적으로만 규정,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금번 RCEP에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분야별로 총 83개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아세안 지역에서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분야) 현지에서 우리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기업의 상표가 도용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원을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중이 출원·등록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무도 부여되었다. 또한, 상표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등 현지에서 국제분류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상표출원하고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부정경쟁분야) 한국산 제품이 아님에도 우리나라 국가명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아세안 등에서 문제시되어 온 한류편승기업의 영업활동이 크게 제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에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선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특허분야) 특허출원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특허출원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이로써,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아세안 국가에 우리기업이 특허출원한 경우, 공개가 되지 않거나 공개시점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로 제3자의 유사 특허가 출원·등록되었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됨으로써 향후 동 분류시스템이 아세안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디자인분야) 물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으로 출원·등록할 수 있는 제도(부분디자인)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었다. 디자인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향후 동 분류시스템이 아세안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RCEP 서명으로, 각 조항들이 내년부터 각 국가별절차를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금번 RCEP 서명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아세안에 우리나라와유사한 지재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면서 “향후, 특허청은 양자·다자간 협력을 통해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RCEP 조항들이 아세안 등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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