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1,655건 검색되었습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18년도 하반기 신규 지원과제(총6개)를 10월 15일 공고했다. '18년 하반기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 (총6개) ① 전기추진 모터 :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추세에 맞춰 소형항공기의 내연기관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추진 모터 개발② 항공기 데이터 제어 시스템 : 과부하 발생가능성이 높은 항공기 내부 장치 정보를 통합·제어하여 고장을 예방하는 항공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기술 개발③ 비행시험 시뮬레이터 및 플랫폼 : 현재 항공부품의 인증 및 평가과정에서 외국 시험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비행시험 시뮬레이터 및 비행 플랫폼 개발④ 회전형 서보 구동기 : 기존의 기계·유압식 항공기 조종 구동장치를 전기식으로 개발하는 과제로 항공기 조종의 정밀 제어 및 경량화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⑤ 전기식 선형 구동시스템 : 중소형 항공기 및 PAV*에 적용되는 날개 면의 flap 구동기를 선형으로 다수 배열하여 안전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PAV(Personal Air Vehicle) : 자율비행 개인용 항공기⑥ 유인기 모선과 소형 무인기 자선의 공중 분리/재결합 시스템 : 유무인기 통합 운용에 대한 신기술로 미래 무인기 항공시장의 기술 주도권 확보□ 이번 지원 과제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전기추진 엔진기술, 항공전자·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 무인기 응용기술 등의 핵심기술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향후 5년간 총 339억 원을 투입할 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부품 산업분야 사업화의 최대 애로사항인 시험평가와 인증 획득까지 지원해 개발 완료 후 즉시 사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ㅇ 개발완료와 사업화 이후부터 10년간 최대 약 5,600억 원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술개발 지원과제는 10.15.(월)부터 산업부(www.motie.go.kr)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keit.re.kr)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11.13.(화)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11월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ㅇ 또한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지원절차 안내 등을 위해 10.17.(수)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018.10.15

    조회수 : 32

  • □ 조달청은 벤처나라* 개통 2주년을 맞아 벤처나라 누리집(홈페이지) 개편과 2주년 기념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 일정 계약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할 수 없는 제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거래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 전용 플랫폼○ 벤처나라는 경영상태, 납품실적 등을 불문하고 기술력만 평가하여 신규 창업·벤처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등록하고 있다.○ 추천기관 확대, 지정제도 개선, 등록상품 홍보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우수한 상품이 벤처나라에 등록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18.9월말 기준 466개사 2,163개상품 등록, 129억원의 누적 공급실적을 기록한 바 1년 전과 비교하여규모가 약 4배 증가(실적 기준)했다. * 전년 동기('17.10월)의 경우 203개사 965개상품, 32.3억원 누적 공급실적○ 또한, 다양한 기술우수 제품 발굴을 위해 20개의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 산업부, 국방부 등 4개 중앙정부, 서울시, 부산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6개 공공기관과의 발굴협력체계 구축□ 조달청은 벤처나라 개통 2주년을 맞이하여 ①홈페이지 기능개선, ②2주년 기획전 개최, ③'19년 벤처나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① 벤처나라 홈페이지 기능개선 ○ 벤처나라 메인화면 개선, 검색기능 강화, 구매구간별 프로세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으로 벤처나라 홈페이지를 재구축했다. - 응답속도 향상(평균 10초→0.7초), 벤처나라 이용 마법사* 추가, 종합쇼핑몰·벤처나라 간 검색기능 연계 등 벤처나라 자체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 벤처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수요기관 또는 창업·벤처기업이 지정·등록, 검색·구매 등 벤처나라 전반적인 업무흐름을 확인하고 원하는 기능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 - 1인견적 수의계약만 가능했던 구매기능을 개선하여 1인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견적수의공고, 중앙조달계약요청 등 수요기관 구매편의를 위해 나라장터 구매시스템과 연동했다. * (2천만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하) 견적요청, 바로주문, (2천∼5천만원) 견적수의공고, (5천만원 초과) 중앙조달계약요청, 계약서작성 등 - 지역별·추천기관별 상세검색기능 제공, 수요기관별 구매특성에 맞는 각종 등록상품 기획전*을 제공하여 상품홍보를 더욱 강화했다. * (예시) 8대선도사업 기획전, 미래교실 기획전, 감사기념품 모음 등 20여개의 기획전 추진 ② 벤처나라 2주년 기획전 개최 ○ 벤처나라 2주년을 맞이하여 벤처나라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벤처나라를 알리는 기획행사를 마련했다. - 공공기관은, 벤처나라의 우수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간편한 벤처나라 주문시스템으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 2주년 할인기획전 : ‘할인기획전’ 페이지 별도구축, 전용 카탈로그 수요기관 배포·홍보 - 등록업체*는, 할인기획전 참여, 5만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카탈로그 홍보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할인기획전 수시참여 가능, 구매 BEST 30 상품정보 수요기관 제공 등 - 일반국민에게도 조달청이 운영하는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를 소개하고 댓글 이벤트 참여를 통해 경품혜택을 제공한다. * 기획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벤처나라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19년 벤처나라 발전방안 ○ 더 나아가, 조달청은 벤처나라 기반 다양한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통합검색 및 홍보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 * 현재 벤처나라는 조달진출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 전용 플랫폼이지만, '19년 이후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RD연계 기술개발제품, 공공테스트베드 시범구매제품, 지역혁신상품 등 다양한 혁신상품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예정 - 다양한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원 스탑 구매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제품 통합 플랫폼을 내년 중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제품을 적극 등록하고 구매해줄 수 있는 혁신조달제도*의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혁신조달 :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물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그로부터 개발된 물품·서비스를 구매해주는 정책□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혁신상품이 집약될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제품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새로운 구매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2

    조회수 : 40

  • □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8만 명은 10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ㅇ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10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은 최근 태풍․집중호우 피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ㅇ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ㅇ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음.□ 아울러,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겠음.ㅇ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ㅇ 9만 5천 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였음.​

    2018.10.11

    조회수 : 39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처음으로 개최되는 본 경진대회에는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서,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 모두에 대해 기관 또는 기업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시상은 총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금이 지급되고,그 중 최우수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장관상이 수여될 계획이다.아울러, 수상작에 대하여는 연말에 해외건설 우수사례집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대해서는연말 장관 표창 시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9건이 선정되고,2차 현장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심사기준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파급성 등으로서, 다방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신청기간은 2018년 10월 12일(금)부터 10월 23일(화) 18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접수/문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bkatom@korea.kr, ☎ 044-201-3522)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업별로 축적하고 있는 해외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10.10

    조회수 : 26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한국 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 설립 이후 진행하였던 각종 사업들의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해운재건 지원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사 설립 이전 부터 SLB * , 선박 신조 등 주요 사업에 대한사전 접수('18. 5.)를 받았으며, 공사 설립 이후 선사와의 지원조건 등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Sale Lease Back :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후 선사에 재용선하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업아울러 공사는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로부터 AAA 신용등급을 획득하였으며,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분야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는 친환경 LNG 선박 건조 등 선사의 신규 선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4개 선사 * 에1,38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공사는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선사 ** 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과 함께160억 원 규모의후순위 투자도 추진한다.* 대한해운, SK해운, H-Line, 폴라리스 쉬핑 / ** 남성해운, 장금상선아울러 7개 중소선사 * 를 대상으로 SLB 등을 통해 570억 원 규모의 유동 성을 지원한다.7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SLB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소선사에 대해유동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디엠쉽핑, 영창기업사, 우진선박, 인피쎄스해운, 천경해운, 하나로해운, 흥아해운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해서는 건실한 중소선사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가 긴밀히 협의하여 해운재건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10.10

    조회수 : 41

  • - 조달업체, 종이 인쇄 제안평가자료 제출 부담 완화 … 10월 8일부터 전면개방□ 조달청 발주 협상계약의 제안서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조달청은 10월 8일부터 수요기관이 직접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e-발주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 e-발주시스템은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서 작성부터 제안서 평가, 계약 후 사업관리까지 협상계약과 사업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ㅇ 그동안 조달청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만 e-발주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다. - 이번 전면 개방으로 연간 3,000여건에 육박하는 수요기관의 직접 평가도 e-발주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7년 기준 중앙 조달한 협상계약 5,500여건 중 조달청 평가는 2,530여건(46%), 수요기관 평가는 2,970여건(54%)□ 또한, 조달업체의 제안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ㅇ 조달업체는 그동안 수요기관이 직접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종이 인쇄 제안 평가자료를 제출했다. - 금번 e-발주시스템 개방으로 제안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e-발주시스템 개방은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모두에 제안평가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라면서ㅇ “앞으로 많은 수요기관이 e-발주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10.08

    조회수 : 24

  •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물품 FTA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19일까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연락처 붙임 참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ㅇ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우리 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한 상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원산지의 적정성을 세관이 미리 확인함으로써, FTA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관세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ㅇ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 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ㅇ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며, 우리 기업에게는 상대국 수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무역거래 단절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ㅇ 특히, 최근 미국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ㅇ 만약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된 원료 또는 중간재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한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를 미국 세관당국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고세율(최대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관세청은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본부세관의 FTA 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ㅇ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방법, 체약상대국의 검증시 대응요령 등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기업이 수출물품의 원산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8.10.08

    조회수 : 26

  • □ 국방분야 우수상용품은 나라장터 ‘벤처나라’를 통해 판로를 지원받게 된다.□ 박춘섭 조달청장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0월 5일(금) 오전 11시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벤처나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조달청은 2016년에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구축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고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18.9월말 기준 466개사 2,163개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누적 공급실적은 129억원□ 국방부는 ‘벤처나라’ 업무협약으로 군 시범사용을 통해 기술력이 입증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ㅇ 국방부는 2015년부터 군의 요구를 만족하는 민간 제품을 빠르게 군에 도입하고자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ㅇ 시범사용 결과 군용 적합 제품을 전 군에 확대 보급하고자 하나, 구매를 위한 세부내용 작성과 소요기준·수량 결정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군내 상용품 도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였다.ㅇ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용 적합 제품을 ‘벤처나라’ 등록 상품으로 추천한 후에 일선부대의 구매를 장려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군 조달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조달청 박춘섭 청장은 “국방 분야에서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이 입점함으로써 벤처나라에 다양한 제품이 등록되고, 이러한 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서주석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군 수요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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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월 5일, 물산업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 위한 협약식 등 개최▷ 2022년까지 1만 2천개 일자리 창출 목표…물산업 혁신성장 마중물 될 것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0월 5일 오후 2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12개 물산업 중소기업과 전국 111개 댐 및 정수장 등의 물관리 시설을 기업의 혁신기술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12개 기업은 대광이엔지, 동신산업㈜, 삼성계기공업, ㈜삼성파워텍, ㈜세드나, ㈜위지트에너지,윈드로즈㈜, ㈜인바이로, ㈜제일기계, ㈜지구환경기술, ㈜코아테크놀로지, 한창기전㈜이다.그동안 물산업 중소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어도 성능검증을 위한 전용시험장이 부족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국내외 판로 개척에도 한계가 있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1개 현장(댐·수도시설 101개, 연구시설 10개)을 32개 중소기업에 개방했으며, 하반기 공모로 12개 기업을 추가했다.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실제로 기술이 적용될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미리 성능을 시험해보고 품질과 완성도를 높여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협약에 이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사용하면서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25개 기술을 선정해해당기업에 '우수기술 운영 확인서'를 전달한다.확인서를 받은 기술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우수기술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대외적 신뢰 향상에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마중물센터(http://www.kwater.or.kr/mjmool/mjmool.do)에해당기술을 게시하고 국·영문 자료집 등을 발간해 국내외 시장에 소개할 계획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성능시험장 지원 등으로 향후 연간 약 400억 원의 중소 물기업 매출과 43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약 1만 2천개의 물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더욱 많은 중소 물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어 물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0.05

    조회수 : 21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0월 5일(금)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첫걸음기업 :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의미* 소액과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근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2천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과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나 첫걸음기업 등과 같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추 었으며,* 소액과제 참여대상 제품 : 기존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종 + 기술개발제품 추가 5종,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 특허청 우수발명품◦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예) '18년 9월 A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D제품을 구매하면, '19년 9월까지A기관 뿐만 아니라 B, C기관이 D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시범구매 실적으로 인정* 소액과제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금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하게 되어 시범구매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도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참여하여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범구매 참여 중기부 유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라면서,◦ “향후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10월5일(금)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원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공공기관 시범구매제도 참여 접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4466)​

    2018.10.04

    조회수 : 27

  • □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3단계에 걸친 보복관세 부과 등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관세청은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2차 특별지원책을 시행한다.ㅇ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항 자동안내, 미 보복관세 3차 해당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리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 301조 통관애로 지원단 구성, 한-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관리 안내□ 먼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수입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해주는 제도이다.ㅇ 즉, 한-중 연결공정제품* 또는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종 원산지(한국산 또는 중국산)를 가늠해볼 수 있어,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되어 생성된 제품** 미국의 중국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준은 원산지 기준(수출국 기준 아님)으로 미국행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최종 중국산으로 판정되고,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된다면 고율의 관세(10~25%)가 부과ㅇ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는 수출입 업체가 이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1 : 관세청 및 본부세관 연락처 참조□ 둘째,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를 위해 수출신고시스템(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시,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하여 업체가 유의사항을 수출전 알 수 있도록 하였다.ㅇ 아울러,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로, 수출입업체가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 국산으로 둔갑(일명: 원산지 세탁)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셋째, 관세청은 보복관세 해당품목(3단계)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선별, 이들 업체가 원산지 업무를 자율 점검토록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 수출입업체의 피해(통관애로 등) 발생시 관세청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ㅇ 피해 발생건 등 업체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청장회의, 원산지 회의,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과 이번 추가 지원책 공유, 관련 정보 교환, 업계 전파 등 협업으로 수출입업체의 무역애로 해소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붙임 : 1. 관세청 연락처 및 미국 통관정보 인터넷 사이트 안내 2. 미국의 대 중국 3단계 관세부과 현황 3. 미국관련 인터넷 사이트(상세 접속 안내) 1부​

    2018.10.04

    조회수 : 25

  •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능)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미국, 중국, 유럽에서도 드론의 무게 뿐 아니라 위험도와 드론 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며, 고성능·고위험 드론 비행시에는 강한 규제 적용국토교통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은 4단계로 드론을 분류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드론 분류기준 개선(안) : 4단계① 모형비행장치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① 모형비행장치 :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FPV), 기타물품 탑재 등(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위로의 비행 금지 등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kg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 위의 ①~③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 운동에너지 의미 】* 운동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로,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진 물체일수록 부딪혔을 때 피해 정도가 커짐- 운동에너지 = (: 최대이륙중량, : 속도)- 운동에너지는 기체무게(최대이륙중량)와 속도에 의해 정해지며, 같은 운동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체 무게가 무거울수록 속도가 낮아야함* ICAS* 2010 학술대회 논문인 '민간 무인항공시스템(UAS)의 감항 범주 정의**'에서 제시된 운동에너지에 따른 인체 및 구조물의 손실 가능성을 토대로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의 분류 기준(1,400J 및 14,000J)을 산출* ICAS :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Aeronautical Sciences(국제항공과학회)** Definition of Airworthiness Categories for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개선되는 분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는 다음과 같다.(기체신고)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한다.* (현행) 사업용 드론과 비사업용 12kg 초과 드론 사용시 기체별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신고(비행승인)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현행) 25kg 초과 기체이거나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 25kg 이하 기체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 필요(안전성 인증)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현행) 25kg 초과 기체에 대해 인증제 운영(드론제작 및 비행안전상태 확인)(조종자격)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불필요하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은 필기+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비사업용 12kg 초과 드론 혹은 사업용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조종자 증명 취득 필요(필기+실기시험)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드론안전 정책토론회(10.2(화) 14:00, 전경련회관)’에서 제시할 예정이며,10월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관계법령(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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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세청은 한국-아랍에미레이트(UAE) AEO MRA*가 1일부터 전면이행(발효)된다고 밝혔다. UAE와의 AEO MRA는 2015년 12월에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드디어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 -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UAE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의 수출국*이며 원전수출에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점진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17년 대 UAE 수출 교역량〕(건수) 76,394건 (금액) 53억달러**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가입□ 한-UAE AEO MRA가 전면이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통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ㅇ 또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UAE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수출입현장에서 발생하는 통관절차상 문제를 양국 관세당국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ㅇ 관세청 관계자는 “한-UAE AEO MRA 발효로 인한 수입검사율 하락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94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10대 무역적자국 중 하나인 UAE로의 수출길이 훨씬 쉬워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우리나라는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으며 전체 교역량의 64.5%가 이들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으며, AEO수출기업이 적극적으로 MRA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베트남·카자흐스탄·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AEO MRA를 추가로 체결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18.10.01

    조회수 : 21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옵션형 환변동 보험 지원 방안을 금년 11월 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원/달러 평균(한은) : ('18.6월)1,095.96 → (7월)1,123.05 → (8월)1,120.96→ (9.1~28일) 1,120.19ㅇ 지원 사항은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3배 확대 (1백만 달러 → 3백만 달러)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ㅇ 이와 함께 10월 5일 무역보험공사 18층 대강당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 외환포럼’을 개최하여 향후 환율전망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보험 외환포럼 개최 계획 ㅇ 일시/장소 : 10.5.(금) 15:30~17:30 / 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 18층 대강당ㅇ 참석대상 : 수출 중소․중견기업ㅇ 내용 ① 「외환시장 동향 및 2019년 환율전망」 발표(신한은행) ② 환변동 보험 및 환위험관리 지원제도 안내(무역보험공사) ③ 수출기업 환위험관리 관련 질의․응답□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 7. ~ 8.) 회의 일정을 고려해 올해 11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회의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신흥국 통화 등 원달러 환율의 내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고,ㅇ “산업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환율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수출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18.10.01

    조회수 : 30

  • □ 조달청은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 하에 제품을 생산 하고 있는 중소기업 12개사 33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이번에 12개사 33개 제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현재 지정 물품은 총 64개사 197개이다.○ 지정 물품 중 ㈜한성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코아스 ‘사물함’등 9개사 29개 품명은 3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지정된 ㈜금오조경개발 ‘퍼걸러’ 등 3개사 4개 제품은 향후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는다.- 특히, 지난해 예비물품 기업인 ㈜그린 아이티코리아 ‘영상감시장치’는 조달품질원이 제공한 ‘품질수준 향상 컨설팅*’으로 품질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향후 3년간 납품검사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 품질수준 향상 컨설팅 : 조달품질원은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을 지정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심사 시 부적합 사항 개선·보완 등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면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검사비용 절감 및 신속한 물품공급 등으로 매출이 확대되어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품질원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확산을 위해 ‘품질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 연수’, 우수 중소 기업 대상 1:1 방문 품질향상 컨설팅(연간 90여개사)을 실시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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