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1,298건 검색되었습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2.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1.12.~2.23.)했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17.10.31일 공포, '18.5.1일 시행ㅇ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이하 ‘관리자’) 선임방법, 관리비 내용 및 공개 방법,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유통산업법 제12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ㅇ (관리자 선임방법)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ㅇ (관리방법)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ㅇ (회계감사 방법)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ㅇ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함(유통산업법 제12조의6)□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규모점포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된 결과 관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징수된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라고 말하고,* (입점상인 피해사례)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하여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ㅇ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1.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01.19

    조회수 : 3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9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그린리모델링: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이다.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4년 만에 20배 이상* 향상된 사업 실적을 달성했다.* ('14년) 557억원, 352건 ('15년) 365억원, 2,753건 ('16년) 759억원, 7,742건 ('17년) 958억원, 8,551건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의이자를 지원한다.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있으며,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문의처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한국토지주택공사 5층, 1600-1004))사업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있으며 사업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5년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화되어 지원 승인 결정까지의 소요 시간이 단축됐고, 보다 편리하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에서는 에너지 성능 개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에너지 절감 효과를 체험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견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주택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이점이 있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집수리 연계형 장기 전세 임대 주택 사업 등 노후 건축물 개선 유사사업과 협업을 강화하여 효과를 더욱 높여갈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2018.01.18

    조회수 : 32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81만명)□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였음.○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를 제공하고, * 오픈마켓 등 매출 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자료 등○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에게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하였음.□ 한편,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확대하였음.​

    2018.01.17

    조회수 : 37

  • - 특허청, 베트남과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키로 합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특허를 얻는 절차가 편리해지고, K-브랜드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는 등 베트남 현지의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성윤모 특허청장은 1월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딘 흐 피 (Dinh Huu Phi) 베트남 특허청장, 팡 콩 탁(Pham Cong Tac)과학기술부 차관, 도 탕 하이(Do Thang Hai) 산업무역부 차관, 찐 반 응옥 (Trinh Van Ngoc) 시장관리국장 등과연쇄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지재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먼저, 특허 분야에서는 한-베트남 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우리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원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이 한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신속히 처리해 주게 된다. 우리 기업의 특허가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또한, ‘신 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특허청이 추진 중인 ‘한-ASEAN 지재권 협력 체계’의 연내 출범을 위해베트남 측이 협력하는 것과, 베트남의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 개선 사업을 한국 특허청이 지원하는 것에도 합의했다.지재권 보호 강화와 관련한 합의들도 있었다. 우선, ‘한-베트남 IP 보호 협의회’가 구성된다. ‘시장관리국’, ‘세관’,‘공안’ 등 베트남의 지재권 집행 및 단속 기관들과 우리 특허청, KOTRA IP-데스크 등 한국의 지재권 관련 기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중국의 ‘관시’와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는 베트남에서, K-브랜드 침해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행당국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전망이다.아울러 베트남 지재권 집행 공무원 대상의 초청연수, 합동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의 지재권 집행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재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정보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성윤모 특허청장은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로, 그 만큼 K-지재권의보호수요도 높은 국가”라고 말하면서, ”이번 회담 성과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더 편리하게권리를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는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17

    조회수 : 27

  • 관세청은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관세국경관리 고도화를 위한 X-Ray 판독분야 인공지능 구현에 관한 사전연구용역*’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개요 : (기간)9.5∼12.13(100일간), (수행업체) ㈜JLK인스펙션이번 완료보고회에서는 X-Ray 판독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전략과 기술개발 성과 및 향후 AI X-Ray 판독시스템 개발 로드맵이 제시되었고, 실제 특송화물 영상을 활용한 시연을 통해 기술적 검증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이번 특송화물에 대한 AI X-Ray판독 기술검증을 통하여 고품질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확보·식별 기술, 화물정보와 판독정보의 일치여부 판별 등 총 5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였고, 기존 장비교체 없이 어느 X-Ray 기종에나 사용가능한 판독프로그램 뿐아니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기초가 되는 2천만건의 특송화물 X-Ray 판독영상 데이터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관세청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폭증하고 있는 교역량*을 한정된 판독인력**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계에도달함에 따라 매년 급증하는 마약***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13년 대비 ’17년 업무량 증가율 : 수입(18.4%), 여행자(60%), 특송(86%)** ‘13년 대비 ’17년 판독인력 증가율 : -3.9%*** 마약적발(건) : ‘13(254)→’14(308)→’15(325)→’16(382)→’17(429)이에 AI를 X-Ray 판독업무에 적용함으로써 판독직원들의 적발역량을 상향평준화함으로써 적발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판독인력 증원에 대한 부담 완화와 함께 업무피로도도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관세청은 올해 특송화물에 대한 AI X-Ray 판독시스템의 본격개발을 시작으로 여행자 수화물, 국제우편물, 컨테이너화물 등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연차적으로 확대개발함으로써 한국형 AI X-Ray 판독기술을 완성할 예정이다.이러한 한국형 AI X-Ray 판독기술은 드론, 전자코 등과 같은 첨단 장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선별기법과 융합되어물샐틈없는 관세국경감시망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8.01.16

    조회수 : 40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사업 창출에 필수적인 RD 전략을 지원하는「2018년 IP-RD 전략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IP-RD 전략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IP)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재권전략전문가와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분석하여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 도출, 우수특허 확보 등의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전년보다 11.3% 증가한 19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25개가 늘어난 총 253개 중소기업 IP-RD 과제를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과제 지원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기업 전용 과제 등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도강화한다.먼저 ICT 융합 분야에서는 제품-서비스 융합 IP 전략을 새롭게 지원한다. 제품뿐 아니라 제품에 융합되는 ICT 서비스에 관한 지재권* 확보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혁신 비즈니스를 선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즈니스모델 특허, 서비스 이용시 사용자 경험(UX·UI)에 관한 특허·디자인 등제약·바이오 분야는, 신약 사업화의 필수요건인 ‘특허’와 ‘허가’를 함께 고려하여 RD 전략을 세워 주는 특허-허가-RD 연계전략 과제를 새로 지원한다. 기존에 기업들이 따로따로 진행하던 특허 확보와 허가 취득을 연계함으로써 허가 규격까지반영한 더 강력한 특허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RD 全단계(과제 발굴·기획·수행·사업화)의 맞춤형 IP-RD 지원이 가능하도록 과제 유형도 작년 2개에서 5개 유형까지 늘린다.먼저 ‘공동 IP-RD’(지원기간 6개월)는 각 제조단계별 기업과 같이 상호협력 관계의 다수 기업이 참여하여 공통 애로기술의특허 전략을 이끌어내고 유망 RD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신기술·신사업 전략형’(5개월)은 경쟁사 특허 분석 등 신제품·신사업 기획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특허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RD 수행 전략형’(3개월)과 ‘문제해결형’(2개월)은 특허분석을 통하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제품화 전략형’(3개월)은 핵심특허 보완과 주변기술·제조기술 특허 확보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한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 및 재창업 기업 전용 과제를 운영한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창업기업소셜벤처의 보유 특허는 2건 내외로 일반 벤처(4.5건)에 비해 지재권 경쟁력이 낮아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IP-RD로 취약계층 대상 적정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특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젠더 혁신*을 이용한 IP-RD도 지원한다. 기업들이 성(性)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진단·치료의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지재권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남성뿐 아니라 여성 신체 데이터도 반영한충돌 인체모형(dummy) 개발을 통해 차량 사고시 여성 부상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성(젠더) 분석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여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지난 5년간(’12~’16년) IP-RD를 지원한 과제는 미지원 과제에 비해 우수특허·해외특허 비율이 2.3~3.4배, RD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예산 대비 6배에 달하고 있어, 올해도 IP-RD가 고품질 특허 확보와 기업 성장동력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RD 지원으로 전문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해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있으며, 상반기 지원 신청기한은 1월 19일까지이다.​

    2018.01.16

    조회수 : 37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혁신적인 내수·창업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2018년도 1,784억원의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투입한다.온라인 수출, 글로벌강소기업 지원 등이 확대되고, 수출바우처 참여기관에 중기부, 산업부 외에 농림부,해수부, 특허청이추가된다.2018년 수출지원사업은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및 수출 첫걸음 지원 도입’,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아울러, 그간 공급자 위주의 집행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 지원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실현을 위해ASEAN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18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위주 수출지원에서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애로 및 규제 해소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해외수요가 검증된 제조 중소기업의 현지화된 자체쇼핑몰* 및 국내기업이 운영하는 패션, 화장품 분야 전문 쇼핑몰 등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을 집중 육성하고,* 현지어 쇼핑몰 구축 외에 결제, 배송, 교환·반품, 고객응대까지 현지 쇼핑몰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온라인 수출 애로사항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온라인 수출시 발생하는 다양한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②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등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수출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모든 수출지원사업(16개 사업)에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선지원하고, 일자리 안정기금대상기업도 가점 부여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며,혁신성은 있으나 정부사업 참여경험 및 평가 대응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수출성공패키지 등 10개 사업에 수출 첫걸음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별도경쟁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사업 :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대중소동반진출, 해외유통망, 전자상거래수출, GMD, 해외규격인증획득, 수출BI, 온라인수출 등③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선도기업도 제대로 육성하는 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수출기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상담채널을 구축하여, 적정사업 연계, 수출애로 상시 발굴·해소 등을 통해수출기업으로육성하고,수출규모별 사업체계를 기업의 실제 성장단계*에 맞춰 개편하고 수출선도기업 애로해소핫라인 구축 등선도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규모별 중소기업 비중(‘16년 기준) : 10만불 미만 54.4%, ~100만불 30.5%, ~500만불 10.9%, ~1천만불 2.2%, 1천만불 이상 2.1%성장성이 입증된 기업은 사업연계 등 집중지원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고 5년간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 개선 및 사업간 구조조정도 추진 예정이다.* 혁신 내수·창업기업 → 수출기업화 → 수출고도화 → 고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등 사업별 상위 5~10%의 우수기업은 차상위 수출지원 사업에 자동 연계④ 수요자 맞춤형 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수출역량 수시 진단 및 피드백을 통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지원 등 현장 밀착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책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⑤ 정부의 신남방 정책 실현을 위해 ASEAN,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확대한다.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로 개편하여 ASEAN 등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연계 및 SNS 마케팅,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정책 대상국가와 정부간 협력(G2G)을 강화하고 기술교류센터 설치*, 상담회 등 기술교류 활성화도 추진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맞춰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하되, 아마존, 이베이 등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중심에서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에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하고,“수출지원 사업은 고용 창출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밝혔다.1월말부터 개별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가 진행되며, 사업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참조하면 된다.​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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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2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2.1%가 적용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접수 기간: 1월 22일~1월 31일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접수 기간: 2월 21일~2월 28일 접수이번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일자리 창출, 해외 수출 증대 등 정부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환경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된다.융자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기업의 수출·고용지표를 기존 2점에서 3점·4점으로 각각 배점을 높여 고용 실적이나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신속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2017년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각각 해외진출자금과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를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확대할 수 있다.아울러 해외시설설치자금을 신설해 기업의 해외 현지공장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해외진출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하여 기업의 다양한 해외진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에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3층에 현장접수처가 운영되며,사업 담당자가 직접 신청 절차부터 승인 후 융자금 인출방법,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가 시작되기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1월 1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환경정책자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환경정책자금 운영에 관한 계획 및 1분기 접수 안내와 사업 담당자와의 1대1 상담을 진행한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국내 유일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인 환경정책자금 제도가 환경기업의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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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2.(금)(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음ㅇ 지난 '17.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하였으며,**-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된 것임* 조치 개요 : 미국 상무부는 '14.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17.4월 연례재심에서 미국은 해당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함)** 판정 내용 :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임※ 구성가격 :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경우와 같이 수출은 있으되 비교가능한 내수판매가 없는 경우, 조사당국이 원가나 이윤율을 활용하여 비교가능한 가격을 구성하는 반덤핑 조사기법- 구성가격 산정 공식 =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 ​

    2018.01.15

    조회수 : 19

  • - 특허청, '18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시행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주요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표준특허를 확보하여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8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은 표준특허 전문가, 변리사, 표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우리 기업·기관들의보유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 및 특허를 분석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되어 왔다.그간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 3대 표준화 기구가 인정한 우리나라 표준특허 수는 2011년 말 300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6월말 기준 1,218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고, 표준특허를 보유한 우리 기업·기관 수도 14개에서 27개로 증가했다.최근 사물·사람, 제품·서비스 등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핵심 요소기술과 접목되어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상호 연결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표준특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이에 특허청은 올해 28.7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기업·기관이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돕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사회 핵심 분야에서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발굴하는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기관이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그리고 과기정통부·산업부의 RD 및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38개의 산·학·연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기관별 보유역량과 연구개발 단계, 표준화 진행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출원 전략, 표준기술 공백영역 도출전략 등의 맞춤형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함으로써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한다.특히 올해 지원에서는 표준화가 임박한 과제의 경우 표준특허뿐만 아니라 표준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 제품·서비스에 관한 표준 응용특허 확보전략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우리 산·학·연이 표준기술에 관련된좀 더 강력한 특허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표준 응용기술 예시: 블루투스(표준기술) 관련 무선 헤드셋, 무선 키보드 등이와 더불어 표준특허 통계와 표준특허별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표준특허 정보 DB를 구축하는 한편, 온 국민이 표준특허에 관한 최신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특허 전문지(SEP Inside)를 발간함으로써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표준특허를 확보하려면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행 상황을 고려한 치밀한 특허전략이필요하다"며"우수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연구기관들이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말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kipo.go.kr)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www.kista.re.kr)를 통해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마감은 2018년 1월 23일까지다.​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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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촉진하기 위해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창출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개편하여, 특허 출원부터권리 유지까지 전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수수료* 총액이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특허 창출 활동 관련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또한 대폭 확대된다.* 개인(출원인과 발명자 등이 같은 경우),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 등록 후 全 기간 동안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현행)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개정안)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수준으로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비중이 증가할 것으로기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 1건당 보유한 청구항(발명의 보호범위)수가 6개인 경우이와 함께,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년~6년분 연차등록료를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과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1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가속화할 수 있도록특허 수수료를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2018.01.15

    조회수 : 3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로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39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5대 전략분야와 지역혁신 거점 클러스터조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창업보육센터(BI)는 물론 화학물질 등록 애로 중소기업을 위하여 유해성평가시험기관(GLP, 환경부지정)도 연구장비공동활용 운영기관에 포함한다.아울러 민간주도의 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공동연구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금대신포인트를 지급하는 포인트제도와 전문회계기관을 지정 운영한다.세부내역별로는 첫걸음 협력과제에 387억원, 도약 협력과제에 308억원, 연구마을 과제 174억원, 산연전용 과제 337억원,지역유망중소기업, 83억원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106억원을 지원한다.* (첫걸음 협력, 387억원)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려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공동 RD 과제* (도약 협력, 308억원) 기술적 우위를 선점 또는 기존 기술을 도약․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공동 RD* (연구마을, 174억원)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 하여 산학연협력 RD 및 사업화 추진* (산연전용, 337억원) 정부출연연구원, 전문연구원, 시험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 (지역유망중소기업, 83억원) 지방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분야의 산학연 공동 RD* (연구장비공동활용, 106억원)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기관의 장비 활용도를 제고지원금액은 첫걸음․도약협력은 과제당 최고 1억원(1년), 연구마을은 과제당 최고 2억원(2년), 산연전용은 과제당 최고1.5억원(1년)을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는 최고 4.5억원(2년)을 지원(정부출연금 75%)한다.사업 신청접수는 사업별로 2~8월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은 연중 수시 신청․접수고,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정부출연금은 창업기업70%, 일반기업 60%이다.사업세부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나 소재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2018.01.15

    조회수 : 27

  • 1.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수입규제대책반과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을 중심으로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면담, 공청회 참석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조사․조치 종결 및 관세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對韓 수입규제조치(조사중 포함) : 142('13) → 158('14) → 177('15)→ 184('16) → 189('17)2. 대표적 사례로 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 종결 및 인도 정부의 폴리부타디엔고무(PBR)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결을 들 수 있다. o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장 파견, △정부서한 전달, △고위급 면담시 의견 개진 등을 통해 EU의 PTA 반덤핑 조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EU가 조사를 종결시키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연 5.3억불의 우리 수출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o 이 외에도 수입규제대책반의 2017년 대표적인 성과는 아래와 같다(상세 별첨). - 베트남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율 인하 최종판정 - 중국 설탕 세이프가드 우리기업 규제부담 최소화 - 중국 에피클로로히드린 반덤핑 규제 종료 - 파키스탄 오프셋잉크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 태국 산세도유강판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 인도 열연․냉연강판 우리기업 규제부담 최소화 - 인도 폴리부타디엔고무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 호주 열연코일 반덤핑 규제 종료3. 한편, 외교부는 국별로 다양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1차 대응 주체인 우리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국, 중국 및 인도의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제도 및 대응방안을 상세 수록한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을 발간하였다. ※ 총 2,200부 배포 / 외교부 홈페이지와 영풍문고,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o 또한 본부 및 현지(인도, GCC)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법률․회계 전문가로부터 국가별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전략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4. 외교부는 2018년에도 외국의 파상적인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위해 본부 수입규제대책반,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의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내 법률․회계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입규제대책반 인프라 및 전문성 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o 특히 14개의 재외공관에 소재한 현지대응반의 △우리 진출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방안 설명회․간담회 개최,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주재국 규제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수입규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 공관(14개국) :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EU, 베트남, 이집트, 멕시코 o 아울러, △ASEAN, 터키 등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품목별(철강, 화학섬유 등)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여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18.01.12

    조회수 : 25

  • 󰏅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ㅇ 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임.ㅇ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동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ㅇ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할 예정임.- 중고차 구입대금이 동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람.ㅇ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ㅇ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함.ㅇ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1월 18일부터 제공)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줄 것을 부탁드림.ㅇ 동 서비스에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ㅇ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ㅇ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 중 5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1월 18일부터)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람.​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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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시행 --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30%에서 50%로 확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ㅇ (특허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 (‘18년 상반기 시행) * 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ㅇ (디자인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감소 (‘18. 1. 시행)'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ㅇ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 (‘18. 4. 예정)ㅇ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 제공 (‘18. 2. 시행)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ㅇ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 (‘18. 4. 예정) '대국민 서비스 개선'ㅇ (특허 선행기술조사결과 제공)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18. 1. 시행)ㅇ (일부 지정상품 취소 절차 간소화)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간소화 (‘18. 1. 시행)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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