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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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가 완성됐다.케이-시티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고속도로·도심·주차장 등 5개 실제 환경을 재현한 세계 최고 수준의자율주행차 시험장이다. 특히 민간 업계, 학계, 관련 새싹기업 등이 활용 가능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기술을선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12월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케이-시티’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정렬 제2차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하여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기업․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준공식 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등 9개 업체·기관이 제작한 자율주행차 12대가 ‘케이-시티’를 주행하며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자동주차 및 원격호출·출차, 무단횡단 보행자 인식·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자동감속, 교통신호 인식, 고속도로 나들목·요금소 통과 등 11가지 기술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기술조사업체인 내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는 자율주행차 관련 세계 시장규모가 2020년 210조 원,2035년 1천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다빠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재현실험이 가능한 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도 자율주행차 시험장 구축·운영 중(미국 M-City, 일본 J-Town 등)이에 국토교통부는 약 125억 원을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인 ‘케이-시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11만평) 규모*로 구축했다.* 여의도 면적(2.9㎢, 87만평)의 1/8 수준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목표로, 자율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실험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도심, 교외, 주차장, 커뮤니티 등 5가지의 실제 환경을 재현했다.* 35종의 실험시설 구축 : ①고속도로(요금소·나들목 등), ②도심(신호교차로·횡단보도·건물 등), ③교외(터널·가로수·철도건널목 등), ④주차장(평행/수직주차면, 주차빌딩 경사면 등), ⑤커뮤니티(어린이보호구역 등)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통신망도 구축하여 초고속·대용량 통신을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도 가능하다.* 자율협력주행 : 자율주행차와 도로인프라가 실시간 통신으로 주변상황을 공유하여 센서 한계를 극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방식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8월 ‘케이-시티’를 착공한 후 1년 4개월 만에 준공하였으며,조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 구축했다.오늘부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누구나 ‘케이-시티’의 모든 환경을 상시 사용*할 수 있으며,특히 대학은 주말 무료사용도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을 통해 사용신청·예약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비전 선포 올해 3월, 국토교통부 등*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업간 융합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현재 188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공동의장 : 국토교통부 장관, 현대자동차 부회장, 삼성전자 사장, SKT 사장, 이씨스 대표이사협의회는 ‘케이-시티’ 준공식에 앞서, “자율협력주행 산업,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혁신성장 동력이 되겠습니다”라는비전을 선포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이 우리에게도 일자리와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협의회는 발족 이후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과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비즈니스미팅(3회), 기술교류 등을 추진해왔다.또한 자율협력주행(C-ITS*) 통신단말기·기지국 등 장비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제 합동성능시험(2회)을 개최하고,관련 표준도 마련했다.*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도로 인프라, 자율주행차 등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러한 협의회 활동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회원사를 중심으로 올해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 협의회 회원사도 발족 당시 84개社에서 현재 188개社로 2배 이상 증가, 특히 중소기업이 38개社에서 103개社로 대폭 증가협의회 내 중견·중소기업은 올해 당초 계획 대비 51% 증가한 300여명을 신규채용했으며,147% 증가한 801억 원을 자체적으로 투자했다.특히, ‘아이티텔레콤’은 미국 계측기 회사에 통신시험 장비를 공급(70만 달러 규모)하고,‘PLK테크’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수출(300만 달러 규모)하는 등 해외진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C-ITS 장비에 대한 한·미 상호인증도 추진 중('18.11월 1차 양해각서 체결)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자율주행 시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자율주행차로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교통체증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케이-시티’ 인접지역에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산업단지*를 2021년까지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시티’ 남측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조성, 총 37만㎡ (1단계) '19년 3만㎡ → (2단계) '20년 11만㎡ → (3단계) '21년 23만㎡이와 함께 “내년에는 민관이 힘을 모아 자율협력주행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2.10

    조회수 : 22

  • □ 관세청은 기업의 원산지관리와 FTA활용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웹 서비스’(m.ftapass.or.kr)를 실시한다.* FTA-PASS : FTA 원산지관리(원산지판정·증명서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FTA-PASS에 접속할 수 있어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원산지관리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자는 한층 편리하고 폭넓은 사용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모바일 FTA-PASS에서는 컴퓨터 버전과 동일하게 원산지 간편판정, 품목분류 번호(HS CODE) 검색, 원산지결정기준 조회가 가능하며,ㅇ 특히 ‘원산지 서류 조회’ 및 ‘원산지확인서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협력사에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는 중에 바로 자사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자리에서 즉시 매출처를 변경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출장이 잦은 기존 사용자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국가(중국·베트남·미국 등 18개국)로 수출할 때의 FTA 활용에 따른이익을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국 세율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FTA-PASS는 현재까지 1만8천여 개 기업이 가입해 약 1억 건 이상의 원산지판정을 수행했고, 24만여 건의 원산지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등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능개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TA-PASS 홈페이지(m.ftapass.or.kr 또는 www.fta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2.10

    조회수 : 38

  • - 판로개척·RD 연계 지원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지란지교시큐리티, ㈜시옷, 시큐레터㈜, ㈜큐비트시큐리티에서 보유한 기술 등을 2018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과 제품으로 지정(유효기간 2년)한다고 밝혔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 지정은 혁신기술을 개발한 우수 벤처기업을 지정하여 중점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첫 지정하게 되었다.ㅇ 지정공모에는 총 13개 기술·제품이 참여하여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를 통해 총 4개의 우수 기술을 선정되었다.ㅇ 심사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사업 가능성 등 경제성 평가를 위해 특허평가 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4개 기술·제품에 대해 보유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고,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통해 향후 시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ㅇ 지정 기술 등에는 ①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 지정서, ② 지정마크, ③ RD 지원금, ④ 과기정통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해 판로개척·시설·RD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서 수여식은 12월 말경 개최 예정이며, 지정 기술·기술 제품에 관한 정보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 지정은 정보보호 분야에 혁신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을 지정한 첫 사례로써 이를 통해 정보보호산업에 신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12.10

    조회수 : 34

  • □ 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2월 10일부터 시행. 고시 개정 내용 ① 터빈 중심높이의 3분2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풍력자원 측정결과 제출가능* 현재는 터빈 중심높이의 3분2 이상 높이의 고정식 풍황계측 타워만 가능② 30kW이하 소형풍력발전기(발전단지 총 용량 1,000kW 이하)의 경우 풍황자원 측정 의무 면제*​풍황자원 계측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근거 마련□ 현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2) 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 미비*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계측기는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마스트형(기계식 측정)), 원격감지계측기(Lidar, Sodar 등(광학식 측정))으로 구분ㅇ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옴□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하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 IEC61400-12-1:2017 규정은 라이다를 통한 풍황자원 측정과 데이터를 인정​

    2018.12.10

    조회수 : 23

  • - 2019년 1월 1일부터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세요.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고 난 후에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만 반환하는 절차였으나,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출원인이 착오로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반환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시 출원인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출원인의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어 출원인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기대된다.현재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으나,* 반환사유 등 통지일로부터 11개월, 23개월, 35개월 경과시까지 반환금액을 찾아가지 않은 출원인을 대상으로 반환금액 등을 안내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어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기 위해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선했다.* (국고귀속금액) ‘12년 2.2억원, ‘13년 2.1억원, ’14년 2.4억원 ‘15년이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는 반환절차가 진행 중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한편, 반환 받을 금액이 있는 지 여부는 특허로(patent.go.kr)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반환을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10

    조회수 : 22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2.7(금) 10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 하였다.ㅇ 동 협의체는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중소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발족되었으며,ㅇ 정부 및 유관기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분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1차 회의 이후, 협의체는 물류, 통관 등 소분과를 중심으로 '19년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왔으며,ㅇ 이를 통해 중소기업 온라인수출이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에 반영되고, 제7차 혁신성장장관회의에서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11.1)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 공유경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등에 '19년 205.9억 포함 '22년까지 712.5억 투자계획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8.13)ㅇ 또한, 금번 제2차 회의부터는 기재부, 산업부 등으로 정부부처 참여가 확대되고, 더욱 다양한 전자상거래 관련 민간 기업이 참여하였다. *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규모(개) : (1차 회의) 24 → (2차 회의) 32□ 이날 회의에서는 '19년도 정부 정책방향 소개와 함께, 세부추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ㅇ 중기부에서는 온라인수출 기업육성 계획, 국내외 플랫폼 협력을 통한 내수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등을 발표하였으며,ㅇ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정보 및 교육, 통관절차 혁신, 세금환급 및 반품 절차 간소화 등을 소개하였다.ㅇ 또한, '19년에 신규 도입되는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및 표준정보체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공유와 함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중기부 김영환 기획조정실장은 “민관협의체가 다양한 온라인수출 주체 간 소통창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분에 정책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ㅇ “관계부처 및 민간 기업들과 힘을 합하여, 성장세에 있는 온라인수출이 더욱 획기적으로 늘어나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e-Biz 지원본부 허덕진 본부장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성공사례로 발전하고 있다”며,ㅇ “활발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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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사장 권기홍)과 총 100억 원의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ㅇ 12월 6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 부산항만공사는 15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억 원, 한국남동발전㈜은 5억 원을 출연하고, 중기부는 3개 공기업에 1대1 매칭으로 50억 원을 출연하여 총 100억 원의「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하였다.□ 중기부는 2008년부터 금년 11월말까지 69개 투자기업과 6,4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874개 중소기업에 4,22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협약으로「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조성에 참여한 기업은 70개사, 기금 누적총액은 6,540억 원으로 늘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여 총 3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며, 고효율·친환경 스마트형 항만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기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은 2009년 12월 처음 기금을 조성한 이래로 이번 협약까지 총 4차에 걸쳐 152억 원을 조성하고 29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며,ㅇ 이 중 기술개발에 성공한 16개사는 성공한 기술로 약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65명의 일자리도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A사(경기 김포)▪ (개발과제) 보일러 튜브/그리드 노즐 장수명화를 위한 치밀조직 금속접합기술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 (개발기간) '12.10월~'14.9월 / (정부출연금) 2.43억원 지원▪ (성과) 매출 11.2억원, 지식재산권 2건, 고용 5명 등의 성과 창출ㅇ 이번에 추가로 조성하는 10억 원은 원가절감을 위해 발전설비를 국산화 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7월 60억 원을 조성하여 13개 중소기업과 실시간 에너지 분석시스템 개발 등 스마트홈 구축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ㅇ 이번에 추가로 60억 원을 조성하여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도시건설공법, 신기술제품을 개발하는데 투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ㅇ “중기부는 기술개발, 벤처투자, 창업 분야 등에서 민간 중심의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ㅇ “이번 기금 조성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의 기술협력 투자분야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7월 르노삼성자동차와 150억 원 조성, 8월 유통대기업 롯데마트, 식품제조업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아이즈비전과 90억 원을 조성ㅇ 또한, “공공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기업들의 자발적인 개방형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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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은 공공공사의 시방서 간소화와 내실화를 위해 어디서나 누구나 모바일로 설계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부가서비스) → ‘GUIDE(기술도움)-시방서’○ 이는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과 조달청의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추진과제 중 ‘조달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 공유를 통한 고객부담 최소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3월 조달청 누리집에 1차 공개(한글파일로 제공)한 후, 이번에 현장 활용도를 대폭 높여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완성했다.- 현재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발주된 설계용역 29건에 적용 중이며, 다른 발주기관 및 민간 공사에서도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조달청 GUIDE(기술도움)-시방서 시스템의 구성≫① 조달청 GUIDE-시방서: 공종별로 시공진행 과정을 사진(그림)을 포함시켜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고, 시공관리 주의사항 등은 작업자 및 관리자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시설공사 대표(중요) 공종 60개 작성·공개, 향후 지속적 업데이트 예정② 설계자 작성용 공사시방서 표준(안) : 표준시방서의 내용은 코드번호만 표시(링크처리)하고 중요·특이사항만 설계자가 직접 도면번호와 연계하여 작성□ 그동안 이미 통용되는 표준 시방서를 단순 취합?편집하여 재작성?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시방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누락 또는 설계도서 간 불일치로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이 많았다. * 설문조사 결과 : 건설업계 78개사 중 93% 시방서 간소·내실화 동의(‘17.12)○ 또한, 기존 시방서는 글 위주의 서술로 가독성이 떨어져 건설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았고, 검색·활용의 어려움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노하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조달청에서 공개한 ‘GUIDE-시방서 시스템‘은 기존에 통용되는 표준시방서와 차별화하여 건설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했다.○ 시공 순서를 사진 위주로 알기 쉽게 작성했고, 관리자, 시공자 별로 주의 사항을 구분하여 기술했다.○ 기존 표준시방서 내용은 코드번호로 표시하고 링크처리하여 ‘조달청 GUIDE-시방서 시스템’ 내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시설공사 대표 60개 공종의 GUIDE-시방서를 시스템에 공개하였고, 향후 조달청 공사관리 기술 노하우를 반영하여 매년 약 20여개 공종의 GUIDE-시방서를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추가할 예정이다.□‘공사시방서 작성 표준(안)’을 적용하면 1/20~1/30로 시방서 분량 축소가 가능하여 작성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설계도서 간 일치성을 높였다. * 인쇄비 절감액 : 조달청 공사계약 전체 시행 시 37억 원/연, 공공발주 건설공사 전체 시행 시 185억 원/연 절감 예상□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스템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공사에서도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품질 향상,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국내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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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4일(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2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8.12.4(화) 14:30, 중소기업중앙회* 참 석 : (산업부) 성윤모 장관, 중견기업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등 회장단(총 27명)□ 박성택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신성장 고부가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 회복, 기업가 정신 제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ㅇ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 제조업 혁신기반 마련, 중소기업의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 활성화, 에너지정책 개선 등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 ➊ 세계 주요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강력한 제조업 부흥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➋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이나, 열악한 작업환경, 청년층의 취업기피 등으로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공정자동화 및 인력양성․유입 지원이 절실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벤처 등 스타트업도 중요하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정책도 중요 매출천억기업 등 혁신성을 보유한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스케일업 정책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➍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중국과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짐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아세안, 인도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정보, 미중 분쟁 진행상황과 대응방안 등 정보제공 강화 필요➎ 정부는 에너지효율향상을 적극 추진 중이나, 산업부분 에너지효율 관련 정부지원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며, 관련 정보제공도 미흡한 상황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 전력효율향상 기기 설치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정부지원사업 홍보도 강화할 필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중견-대기업 등 각 경제주체간의 상생과 협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ㅇ 친환경, 스마트화, 서비스화, 고부가가치화 등과 같은 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함께 소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ㅇ 아울러, 주요 건의과제를 포함한 간담회 건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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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 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1〕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한다.① 물품목록번호 사전 미취득 제품에 대한 지정신청 허용 -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따라서,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장기(10년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 - 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지정신청을 제한 (다만, 수출·고용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폐지한다. - 다만,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지정연장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방식을 운영한다. ※ 상세내용은 붙임2③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 * ICT융합품질인증제품(신청자격 부여),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및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신인도 가점 각각 1점), 산업융합품목(기술품질심사 가점 최대 3점)④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2〕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을 완화하여 거래 활력을 높인다. ①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 - 전수조사에 따른 지정 신청업체의 준비 부담을 고려하여 부실 생산·제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적으로 검증한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취소 요건 완화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한다 ③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를 엄격하게 처리 -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의 하청생산 등으로 중기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하였으나, - 앞으로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④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마감일을 지정 만료 30일 전에서 지정 만료일까지 확대 ⑤ 생산실태 선별 조사 전환 등으로 단축된 심사 기간을 활용하여 연간심사횟수를 4회에서 5회로 확대〔3〕반면,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한다. ①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 ②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배제 신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면서○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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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5일 민간전문가와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출범식을 개최*하고,* '18.12.5(수) 10:30~12:00,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 공정경제를 위해 추진했던 중기부의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무엇보다도, 향후 중기부의 불공정 조사,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등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민간전문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로◦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공정경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간 각 실․국별로 추진되던 관련 정책과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정책역량 집중을 통한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추진단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추진단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과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중기부 관련 국장 및 민간전문가, 서울․경기도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총 16명)- 이를 통해 공정경제 정책구상부터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이 스크럼방식의 “원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출범식에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방안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완화제도 도입 등** 납품단가조정 표준신청서 배포, 협동조합의 제도활용을 위한 전문가 지원, 홍보 강화 등□ 중기부 조봉환 실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앞으로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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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2월 4일(화) 10:00, 중소기업중앙회(서울)에서 성능시험관련 4개 시험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및 성능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최근 정부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 등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확보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ㅇ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비용부담, 시간 소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인증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제품,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 16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공공구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ㅇ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것으로 인증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이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ㅇ 내년 1월 1일부터 시험연구기관은 성능인증 취득을 위한 수수료 비용을 20% 또는 25% 감면할 예정이며,ㅇ 기관 내부에 중소기업 판로․기술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성능인증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ㅇ 한국산학연협회와 협력하여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와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간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혁신제품 판로 개척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ㅇ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이 초기 시장을 열어나가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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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2월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 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18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73개 해외 바이어 및 발주처 관계자와 약 200개의 국내기업이 참가하여 역대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다.○ 조달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온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는' 올해 7월 조달청과 코트라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 개최하게 됐으며, 양 기관이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하는 첫 행사로 의미가 있다.○ 특히, 유엔인구기금(UNFPA),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에콰도르 및 베트남 조달청, 모잠비크 교통청, 벨라루스 보건부 등 20개의 국제기구 및 주요 발주처에서 참가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행사 기간 동안 20개 해외 발주기관 관계자 및 53개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 우수기업과 일대일 수출 상담이 진행된다.○ 수출 가능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해외 바이어 및 국내기업들에게 관심품목, 기업 상세 정보 등을 제공했고, 기업 홍보 부스도 마련했다.○ 또한,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진출 설명회와 더불어 에콰도르,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의 조달시장 진출방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높인다.○ 미국조달시장 진출 워크숍을 통해 국내 기업이 주한미군 등 미국 조달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개막식에서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국제기구를 비롯한 해외 조달시장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지속하여 효과적으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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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률의 시행에 맞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법령도 완비되었다.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다.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Global Water Intelligence)하고 '11년부터 '30년까지 총 18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OECD)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목표) ① 기후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용 체계 구축 등 물복지 증진, ②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및 수출액 비중 20% 달성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물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렵고,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보다 강력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물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확인, 해외진출 등에 대한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물산업 진흥 정책의 실행력이 확보되어 물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해외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 목표 달성 시 물 관련 일자리 ('17년) 16.3만 개 → ('30년) 20만 개로 확대 전망이번 '물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법 제6조 ~제7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환경부 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산업 분야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매출 실적, 사업자 및종사자 현황,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한다.아울러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물산업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② 우수제품·기술의 사업화 지원(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 제11조)환경부 장관은 물관련 제품과 기술을 검증·평가기준(우수성, 안전성, 공급안정성)에 따라 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우수제품·기술을 3년간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우수제품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 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또한 우수제품 등의 개발·보급 협력을 위해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성하며,우수제품 등을 구매·사용 계약한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그 제품으로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③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법 제13조~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제16조)환경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수출, △인증보유 요건* 중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5년간 지정하고,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기술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 보유④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법 제15조~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제20조)국가 또는 지자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입주기업 등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⑤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법 제19조)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한다.⑥ 해외진출 지원 및 한국물산업협의회 설립(법 제21조 ~ 제22조)국가는 중소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및 현지 실증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사업 발굴과 지원 등을 위해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물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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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1개 수출유관기관장 및 기재부, 산업부, 12개 지방중기청 등이 참여하는 「제2회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12월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하였다. 협의회 개요 (참고자료1) ㅇ 일시/장소 : 12.4.(화) 10:00∼11:30, 한국무역보험공사(11층 대회의실)ㅇ 목 적 : 수출유관기관간 협력확대로 지역현안해소와 글로벌일자리 창출 도모ㅇ 참 석 : (정부) 중기부, 기재부, 산업부, (민간)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소벤처무역협회, (지원기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대중소협력재단□ 금번 회의는 경남지역 조선업계 해외진출지원,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실적 향상 등 지난 1차 협의회(5.24) 성과를 확인하고 (참고자료2), 이번 2차 협의회부터 새로이 참여한 대중소협력재단의 한류활용 마케팅지원 방안 등의 유관기관별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공유하며 참여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대중소재단에서 발표한 한류지원사업은 BTS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 K팝 공연 중심에서 예능 방송프로그램,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계획으로ㅇ 방송사, 코트라, 홈쇼핑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모델이 이루어질 경우 한류마케팅 일괄지원의 성공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년도에 무협의 스타트업 바우처 신규사업, 중벤무협의 KOICA 원조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이 시행되어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자료3)□ 지역경제 현안과 관련하여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서울시와의 협력방안을 발표하여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확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4)□ 한편 기보는 유관기관간의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맞춤형 수출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수규 차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은 일자리 창출의 국내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ㅇ 협의회 역할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참고자료5), 효율적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지역경제 현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내실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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