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1,500건 검색되었습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17. 11. 20. ~ '18. 6. 15.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를 올해 8월 3일까지 연장한다.* 원/달러(한은) : ('18.3월) 1,071.21 → (4월) 1,068.05 → (5월) 1,077.05 → (6.15) 1,097.70ㅇ 지원 사항은 지난 11.20일 산업부 발표 내용과 동일하며, ▲기존 0.02∼0.03%의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50% 할인*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용 부담을 대폭 줄이고,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3배 확대(1백만 달러 → 3백만 달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달러 선물환 할인율 : 현행 20% → 50%(보험료율 0.02~0.03% → 0.01~0.02%)** (예시) 100만불 가입시 보험료 30만원 중 현행 6만원 인하 → 15만원 인하(환율 1,000원 가정)ㅇ 산업부는 이와 함께 6월 22일 무역보험공사 18층 대강당에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 외환포럼'을 개최하여 '18년 하반기 환율전망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18. 7월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31~8.1일) 회의 일정을 고려해 올해 '18. 8. 3. 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동 회의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주요국 금융정책의 정상화 기조에 따라 최근 3개월 간 신흥시장 통화가치가 전년동기에 비해 적게는 5% 내외, 많게는 30% 내외로 동반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ㅇ “신흥시장 통화가치 하락이 중남미에서 아시아 지역 통화로 동조화되는 조짐이 있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시장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무역보험 외환포럼 개최 계획 ㅇ 일시/장소 : 6.22.(금) 15:30~17:30 / 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 18층 대강당ㅇ 참석대상 : 수출 중소․중견기업ㅇ 내용① 「최근 외환시장 동향 및 2018년 하반기 환율전망」 발표(KEB하나은행)② 환변동보험 이용 우수사례 소개(무역보험공사)③ 환변동보험 및 환위험관리 지원제도 안내(무역보험공사)④ 수출기업 환위험관리 관련 질의․응답​

    2018.06.18

    조회수 : 3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를 통해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시험 지원 및 인증 컨설팅 서비스 등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o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핵심기술인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7개 분야 51종의 규격에 대한 품질검증, 제품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최신 규격 4종(붙임 참고)에 대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5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센터(http://nbtc.tta.or.kr)’에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통해 무료로 품질검증, 애로기술 및 개발기획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o 특히, 블루투스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험인증, 기술개발 전문가 등이 최신 기술규격, 응용기술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국내 중소기업은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국제표준인증 획득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했다. 앞으로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등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o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센터’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지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기 구축된 장비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품질검증 및 국제표준 관련 상담 등 ICT 융합제품의 상용화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ICT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내 ICT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18.06.18

    조회수 : 17

  • 대를 이어가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6월 18일(월) 서울 충무로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이에 따른 출혈경쟁 및 빈번한 창업과 폐업 등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 연평균 창업・폐업('13 ~ '15) : 창업 78만개, 폐업 71만개종사자의 고령화 및 청년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저해*되고 있다는문제의식 하에,*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이 90여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이 2만 2천여개성장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그러한 성공모델을 확산하여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백년가게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선정)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 영위 소상인**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 발굴* 생계형 창업이 만연한 과밀업종으로 생존율이 특히 낮아,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성공사례 창출・확산이 긴요** 소상인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지속성장 가능성 및 성공모델 확산 등 정책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② (지원) 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홍보・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일관 지원(홍보・마케팅) 백년가게 인증현판 제공을 통한 신뢰도・인지도 제고, 식신 등 유명 O2O 플랫폼* 및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을 통한 홍보, 소상공인방송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백년가게 등록 및 BI 표출, 테마관 게시, 맛집 지도 및 매거진 제작 등(금융)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0.2%p 인하) 지원(역량 강화)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협업화 지원, 컨설팅 지원단 운영 등 경쟁력 제고③ (성공모델 확산) 우수 백년가게 대표 강사 활동,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영 노하우 전수・공유, 사례집 발간 등④ (지속가능성 제고) 가업승계 관련 교육 및 인식개선, 안정적 임차환경 구축, 청년 인력의 안정적 유입 등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6월 19일부터 사업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 : 100year@semas.or.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이번 정책 발표회를 가진 음식점은 50년째 가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는 명문 소상인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반영하여 대책 발표 장소로 선정했다.대책 발표 직후에는 소상공인, 관련 업계, 전문가,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를 열어 경영애로를 청취하고 백년가게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운영방안 등을 모색했다.* 음식점 대표(최상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 협의회장(이근재), (주)식신 대표(안병익), 외식경영 전문가(황교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임준민),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함경준) 등​

    2018.06.18

    조회수 : 20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창업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이 사업은 초기 단계를 지난 창업기업(3~7년)의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시장진입 등에 필요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300억원을 활용하여 약 600개 창업기업을 추가로 지원하되, 추경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간소화(3단계→2단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3단계(서류-아카데미교육-발표) → (변경) 2단계(서류-발표)금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은 ‘혁신성장 사업화’와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두 가지 분야로 추진되며 기업은 두 가지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혁신성장분야 사업화’는 10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참여기업은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성장촉진 프로그램’은 5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디자인 강화 등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향후,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할 기관(대학 등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선정 과정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 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8.06.18

    조회수 : 25

  • □ 조달청은 6월 15일(금)부터 전국 수요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8개 권역 :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전북권, 광주권, 경남권, 부산권, 제주권ㅇ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은 지난 2014년 조달교육원의 김천 이전이후 지리적으로 교육원의 정규교육과정 수강이 힘든 원거리 교육생들을 위해 직접 방문한다.□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은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하며, 이번 올해 첫 교육은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ㅇ 교육내용은 물품용역분야와 시설분야로 나뉘는데, 올해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물품용역분야 10회, 시설분야 4회 각각 실시된다.* 시설분야는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전년도(1회 실시)에 비해 3회 추가 개설ㅇ 이번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신청자가 많아 찾아가는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이 필요한 권역은 오는 11월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권의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의 신청자만 모집인원의 3배 이상에 달해, 추가 개설을 검토 중이다.□ 이진규 조달교육원장은 “각 기관의 계약업무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전문교육 부문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15

    조회수 : 21

  • 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FTA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국 순회 특별강좌'를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총 3개 분야(일반, 특화, 수요자맞춤형) 12개 과정으로 운영이번 강좌는 국내 수출입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여 현지 수출입 통관 특이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 등 FTA 활용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들려줄 예정이다.강좌는 1일 6시간 과정으로 서울, 인천, 부산에서 개최되며,교육현장에서 기업별 1:1 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인터넷(www.yesftaedu.or.kr) 또는 전화(YES FTA 교육지원센터 ☎1544-5702)를 통해 가능하다.​

    2018.06.15

    조회수 : 2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6. 14.(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신설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8. 6. 14(목) 14:00~15:30, 정부세종컨벤션(세종)∙ (참석자)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역 TP,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퇴직인력 등 200여명∙ (주요내용) 추경 신규 사업 추진방안 설명, 업계 의견 수렴 등ㅇ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중견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하는「자동차부품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과 한국 지엠(GM)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위한「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취지와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와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제 자동차산업의 흐름이 전기․자율주행차로 전환하고 있고, 한국 지엠(GM) 구조조정, 신흥 경쟁국의 성장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 자동차부품기업 RD 지원사업ㅇ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ㅇ 아울러, 산학연 기술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RD)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사업화 지원 등의 상담과 지원도 함께 한다.2.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ㅇ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이 그간 축적한 기술 노하우 등을 통해 동일 또는 유관 분야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지원한다.ㅇ 또한, 직무역량 분석,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인력의 전문기술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개요 ∙ 자동차부품기업 RD 지원사업- (지원내용) 수요기반형 RD, (지원규모) 250억원(과제당 2.5~5억원)* 군산, 창원, 울산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에 우선 배정∙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지원내용) 맞춤형 기술지원(인건비 포함), 취업컨설팅, 전문기술교육, 퇴직인력 및 수요기업 DB 구축 (지원규모) 81억원□ 산업부는 오늘 설명회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들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해 6월 말 공고하기로 했다.​

    2018.06.15

    조회수 : 24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 2월에 이어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차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신생벤처기업을 지칭ㅇ 올해 신규로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IP 지원사업이다.□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은 스타트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들 중에서 특허·상표 등 출원, IP 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등의 IP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수수료를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총 5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소형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지원에서는 총 60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ㅇ 소형바우처는 창업 3년 미만, 전년도 매출 10억원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30%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ㅇ 대상 선정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이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할 예정이다.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한편, 동 사업에서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특허사무소 및 기타 IP 서비스 기업 등)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풀(Pool) 등록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ㅇ 또한 이용자가 Pool에 없는 IP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 해당기관을 Pool에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바우처 2차 지원과 관련하여 스타트업 및 IP 서비스 기관들을 대상으로 6.18.(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현대해상강남사옥 B1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바우처 사업의 스타트업 2차 신청서 접수는 7.3.(화)까지이며 자세한 접수방법과 지원내용은 특허바우처 홈페이지(http://biz.kista.re.kr/ipvoucher) 또는 전화(02-3475-13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6.15

    조회수 : 25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한 경기 군포와 대구 평리동의 소공인 집적지는 물류 및 관련시설 등 인프라가 우수하며각 지역에서 금속가공 및 의류제조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은 센터 운영관리와 집적지 특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4억원 이내)를 지원받으며,소공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집적지 소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10개 시도에서 32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 : 서울9 ,경기8, 인천1, 대전3, 충청2, 부산3, 전북2, 대구2, 광주2동 지원센터는 기술․경영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은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7년 지원실적 :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11개 사업에 소공인 2,154개사(중복제외)가 참여하여 참여 소공인의 37.9%가 매출액 증가(연평균 4.9%)향후, 신규로 설치하는 특화센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5: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며,금년 7월중에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개 기관을 추가로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2018.06.15

    조회수 : 27

  • □ 산업통상자원부는 6. 11.(월) 오후 4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김선민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개최했다.ㅇ 이번 회의에서는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 및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6월 수출여건을 전망하고 업종별 수출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디스플레이협회□ 김선민 무역정책관은 “올해 1~5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했고, 3~5월까지 3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ㅇ 다만, “6월 수출은 ❶조업일수 감소(△1.5일)와 ❷지난해 6월 대규모 선박 수출(해양플랜트 3척 포함, 총 73.7억 달러)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ㅇ 대외적으로도 ❶미․중, 미․유럽연합(EU)간 무역통상 갈등 고조를 비롯한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❷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신흥국 경제 취약성 증대 등이 우리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수출점검회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단체 역시 6월 수출 증가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ㅇ 우선 '16년 수주량 감소 영향으로 선박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조업일수 영향이 있는 일반기계․자동차․섬유 등의 수출도 감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ㅇ 이에 김 국장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수출 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6월 수출 확대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ㅇ 주요 내용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수입자 한도 책정시,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까지 우대(신용장 2배, 무신용장 1.5배)하고, 기존 한도는 2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예시 : (현재) 수출기업 A사는 거래 중인 수입자 B사 관련 한도 1,000만 달러 이용중→​ (향후) 기존 수입자 B社 한도를1,200만 달러로 증액 + 신규 계약 수입자 C社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불에서 1,600만불로 확대ㅇ 아울러, 위 신흥시장 진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보험료도 10% 추가 할인한다.- 이번 할인은 기존 중소․중견기업 대상 30% 할인에 추가 적용한다.* 예시 : (현재) 수출 규모 10억원인 중소기업 C社는 원보험료가 100만원이나, 30% 할인으로 70만원만 납부 → (향후) 10% 추가 할인으로 63만원만 납부□ 한편, 이번 수출점검회의에서는 지난 2월 수출점검회의(2. 20.)시 제기한 총 12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공유(완료 3건, 조치 중 8건)했으며, 신규 애로사항 6건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했다.ㅇ 기존 접수된 애로 중 수용․해결된 대표 사례로는 방통위의 위치정보법 개정('18.4), 섬유패션분야 해외전시회 한국관 지원(14회)과최상급(프리미엄) 홍보관 구성(3회) 등이 있었다.ㅇ 이번 회의시 신규 제기된 애로는 관세·통관 분야 4건, 남북 경협 관련 정보공유 네트워크 필요 등 기타분야 2건이 있었다.ㅇ 정부는 제기된 신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애로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2018.06.11

    조회수 : 24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 총액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내년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대폭 확대 될 전망이다.* 기보가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8일 국회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금년 10월 이내에 완료하여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증연계투자제도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 억원(4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또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원)가 법상 한도인 기본재산의 10%*에 근접하여 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금번 법 개정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18.5월) 기보 기본재산(18,381억원) 10% ≒1,838억원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2018.06.11

    조회수 : 36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손을 잡고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국토부는 6월 8일(금) 인프라 공기업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 정책금융기관,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외교 성과 창출을 위한 해외 인프라 진출 확대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 급감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정상외교를 수주성과로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최근 해외 건설 수주 급감의 근본적 원인은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변해가는 해외 인프라 시장에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정상외교와 연계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또한 ”6월 중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이하 KIND)가 설립되는데, 사업개발, 금융조달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투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KIND와 협력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어서 “인프라 사업의 각 단계를 연계하는 협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가 협업하는 '팀 코리아' 진출도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한 공기업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사례 : 팀코리아 진출 계획 ①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팜, 지역냉방 등 다양한 분야 스마트시티 기술이 결합된 팀 코리아 진출 적극 추진② 베트남 북남고속도로(도로공사)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참가조건·요구사항 분석, 리스크 저감방안 마련 등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통한 동반진출③ 인니 경천철(철도시설공단) 정부간 협력에 기반한 사업협의를 통해 하부 토목사업뿐만 아니라 철도차량+신호·통신+사업관리 등 철도기술 패키지 수출이 날 전략회의에 앞 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일환으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 임석 하에 5개 인프라 공기업*은 '해외 인프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가칭 WIFI: World Infra Frontier Internship)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 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협약의 주요 내용은, ▲ 해외 청년 인턴십 대상자 공동 채용 ▲ 해외 청년 인턴 파견 전 공동 교육▲ 청년 인턴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정보 교환 ▲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해외 인프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올 연말을 시작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이를 통해 그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인 공기업에서의 해외 근무 경험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게 된다.올해 첫 삽을 뜨는 해외 청년 인턴 1기의 채용인원은 약 26명으로 채용 후 1개월간의 국내 교육을 거쳐 6개월간공기업의 해외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 및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턴 대상자 선발 공고(10월 예정) 시 확인해 볼 수 있다.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해외 청년 인턴은 열정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해외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8.06.08

    조회수 : 26

  • 관세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CEPA*)상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도의 지역세관에서 문제 삼아 CEPA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례를 우리기업으로부터 접수하여,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서 200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 인도 세관은 201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것이다.해당 수출물품이 한-인도 CEPA를 적용받을 경우, 인도 통관 시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협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10%가 적용되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난 3월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해당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한 - 인도 CEPA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상품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인도 관세청의시정을 요청하였다.관세협력관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조치를 취한 당해 세관에 시정 조치를 내려 품목분류번호 기준 연도를 정정하였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외교부(주인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문제의 해결로 동종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혜택은 최소 1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인도는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이나,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아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선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이 중요하나,기업 입장에선 직접 해외 관세당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올 2월부터 인도 지역에 관세협력관을파견한 것이며 관세협력관의 활동으로 인도의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은 정식 외교관인 관세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인도에 정식 관세관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18.06.08

    조회수 : 41

  • - 대출보증기관은 기술보증기금까지 확대, 시설자금 대출도 지원 -해양수산부가 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적극 나선다.해양수산부는 6월 7일(목)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기존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절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확인서' 발급 → 수협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이번 수산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및 4월의 개선에 이은 제3차 개선사항으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신보에서 기보까지 확대하여, 기보의 기술창업대출보증(보증비율 90~100%)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보의 참여에 따라 1·2차 생산 및수산가공업 뿐 아니라 수산연관 3차 서비스산업까지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기보의 기술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기보 자체 기술평가가 적용되므로 진흥원의 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둘째,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도 기존 운영자금에 추가로 건물·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운영자금을 주로 지원하여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시제품 생산·연구·시험장비 구입 등의 목적으로만 1억 원 이하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1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운영자금과건물·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6월 7일 진흥원, 수협은행, 농신보, 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산 우수 기술기업 육성 및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분야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의 발굴, 수산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금융 지원,수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자금 지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산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수산분야 혁신성장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수산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8년 수산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제도 개선 완료사항 ◇ '18.2 월 개선사항- ( 사업방식 전환 ) 융자 → 이차보전- ( 연간 총 대출규모 확대 ) 10 억 원 → 80 억 원- ( 대출금리 인하 ) 3% → 2.5%- ( 기업당 지원한도 확대 ) 최대 5 억 원 → 10 억 원◇ '18.4 월 개선사항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 농신보 일반보증보다 지원조건이 우대된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 *" 적용* 보증비율 상향 적용 (80 ~ 85% → 90 ~ 95%), 보증료 0.2%p 차감우대​

    2018.06.07

    조회수 : 2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고용·산업위기지역의 관광사업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300억 원을 지원한다.문체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고,이에 따라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6월 7일(목)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한다.이번 특별융자에서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업(10억 → 20억 원), 관광식당업(2억 → 4억 원),관광펜션업(1억 → 2억 원)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년 → 6년)했다.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5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이번 ▲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6월 8일(금)부터 7월 9일(월)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선정된 관광사업체는 9월 7일(금)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6월 8일(금)부터 8월 10일(금)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수)까지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8년 2분기 2.48%)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P)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P) 우대해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융자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대상 지역은 대부분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대상 지역의 보완 산업으로 지원해 나가면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06.07

    조회수 : 24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정부지원제도 맞춤검색

정부지원 맞춤검색

  • 01 지원분야
  • 02 기업규모
  • 03 업종
  • 04 소재지
  • 05 우대사항
  • 06 완료

귀사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분야를 선택하세요!

선택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귀사의 기업규모를 선택하세요!

선택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귀사가 속한 업종을 선택하세요!

선택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귀사의 소재지를 선택하세요!

선택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귀사 해당되는 우대사항을 선택하세요!

선택후 선택결과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