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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8시간씩 주 2일씩 근무하는중에일이 많아서, 한 주만 5일 풀근무하였을 경우, 그 5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데요.그 주의 5일중 하루는 백화점 점휴일로 휴무였습니다.그럼 주 2일 근무자이지만, 한 주 5일 근무하였을 경우 백화점 점휴일로 휴무한 날을 주휴수당에 포함해도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1.05.04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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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주말아르바이트 근무자이며,주 14시간 근무로 매주 일하고 있습니다.이 직원분이 10개월 근로계약 종료시점 이후까지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발생과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04.2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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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회사가 서울하고 지방 2 사업자 있는데, 지방사업장은 인원이 5명 미만입니다.급여 원천징수는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합산해서 서울에서만 신고 납부 하고 있습니다.그럼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 사업장 제외하고 서울사업장만 신고납부해도 문제 없나요?관련 세법 근거도 있나요?감사합니다.

    2021.04.2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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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근무형태에 따른 근로계약 및 기타 법정제수당과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식하는 형태로 3교대로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임금과 제수당 등 제반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고맙습니다.

    2021.04.1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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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가업승계관련 질문입니다.대상자는 39살이며중학교 무렵 미국으로 건너가 3,4년 전에 국내에 입국했습니다.미국 시민권자이며한국여성과 결혼,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습니다.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승계할려고 합니다.준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1.03.3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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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임원의 중임 의결은 임기 만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하면 되는건가요?

    2021.03.2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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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당사가 현재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이 일부 있는 상황이며3월 초 체불임금 일부를 전체 지급하면서, 퇴사한 직원 한 분이 연락이 불가능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등록된 급여 계좌가 정지된 계좌이고, 등록된 이메일, 연락처, 가족 연락처를 통해 본인과 연락이 어려워,이와 같은 경우 수령해 가라는 문서를 등록 거주지에 송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03.2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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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 외주가공 협력업체(페인트 도장)와 거래에 대해 하자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프로젝트별 계약이 아닌, 매월 상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처의 물품 납품에 대한 하자 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외주가공거래계약서는 있는데, 이것으로 하자보증보험 증권이 가능한지요?1)외주가공거래계약서 항목에 하자처리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가능한지? 2)기존 거래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or합의서(지난 1년간의 거래기간/거래품목/거래금액)를 작성한 것으로도 가입이 가능한지? 거래처와의 거래종결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자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3.24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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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지난해3월(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기업입니다.(연구개발관련)회사 규모는 현재는 대표이사포함 9명이고,앞으로 4-5명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현재 사규가 없는 상태인데요.몇가지 문의드립니다.1. 사규의 법적효력사규가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 그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명시되는 것 까지 진행되어야하는지2. 사규의 내용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면 회계(출장비 규정 등..)와 관련된 것도 사규에 있어야 법적증빙이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3. 자문전반적인 내용 및 법적근거하에 사규를 만들려면 노무법인과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지회계적인 부분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4. 위법사항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과 같은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약 10인 이상임에도 취업규칙이 없이 운영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물어볼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2021.03.1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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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저희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입니다.1. 10일은 주말 포함 여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15일~3/26일(주말 포함 12일), 아니면 3/15일~3/24일(주말 포함 8일) 어떤 이해가 맞아요?2. 최초 5일만 급여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센터에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고용보험센터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해야 하나요?이상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1.03.15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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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을 중복으로 감면받을수 있는지요?

    2021.03.1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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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균등 증자(채무출자전환)자회사에 대여금이 많아서 관계회사에 자본금 출자로인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나왔는데2020년 법인조정시 익금산입(유보)처리하는게 맞는지요?그리고 2021년도에는 어떻게 유보감소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시점에서 감소를 해주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021.02.2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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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에 개업한 법인입니다. 법인인감이 낡아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데 교체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회사 주소 변경 시에법인차량 등록증 상의 주소를 함께 변경 안 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어서요.

    2021.02.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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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거래업체가 당사의 제품을 영업하는데 있어자국에서의 영업편의를 위해당사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자신들의 지분 3%와 당사의 지분10%를 거래형태로 맞교환하자고 하여당사는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돈(700여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일본업체가 보내온 돈(1백만원정도)은 은행측에서 당사자가 직접와야 하고, 아니면 대리인을 선임하고...등문제의 복잡성을 얘기하며 다른 방식, 즉 거래대금으로 처리하고기타의 문제는 추후 정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외국회사의 지분보유와 당사의 지분을 외국회사가 보유하게 될 경우, 국세청신고 등 제반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02.1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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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객관적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현상) 1. 기존의 수익사업이 연간 3.5억 정도 수입이 발생되며, 해당 사업은 정부가위탁한 본 법인의 오래된 사업으로지속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원이 되어 왔음.2.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는 현재까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의 조직구조에서는연평균 3.5억의 수입이 최대였던 상황으로 2004년 부터 17년간 고정되어 운영된 상황개선사항)1. 새로운 임직원이 채용되어 기존의 조직구조와 운영체계로는 최대3.5억의 수입이 한계였기 때문에 관련된조직구조(담당자의 신규 채용 및 인력운영구조 개선)와 운영체계(해당 수입을 위해 기존 비부가 가치업무를 외부에 배정)를 개선하여 보수적 기준으로 연간 최소 7억~ 최대 10억까지 수입이 대폭증가될​것으로 예상됨. 전년도와 1~3월의 수입예상치를 비교 시 1.1억 대비 2.5억으로, 최소2배를 초과하는수입과순이익의 ​ 증대도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임2. 해당 수입증대와 함께직원들의 업무 재배정과 신규채용 등운영체계 변화를 통해 비용구조를 개선하여 비용절감 추진연기준으로 최소 2,0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성과에 대한 해석 차이)1. 경영진 1) 기존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고유사업이며, 외부의 고객 역시 원래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신규 임원이 업무 개선(고객의 접근 기회 확대-2배 이상)을 통해수입을 증대시킨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므로 임원의 성과가 될 수 없음. 조직 내 신규 사업을 유치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과가 아니라는 입장임. 2) 비용절감 역시 당연히 해야할 마땅한 일이기에 성과로 볼 수 없음2. 임직원1) 기존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고유사업 여부와 고객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17년간 정체된 수입구조와 운영체계를 개선하여고객의 접근을증가하게 만들고수입을 증대시킨것은당연한개선의 성과이며 해당 성과를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 2) 비용절감 역시원가절감과 마찬가지로 해당 절감 부분은 당연히 성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3) 계약시점부터관련 수입을 확대시키는 조건으로 계약하지도 않았으며,해당 수입확대와 비용 절감 등이 전제되어사전에 충분히 보상이 연계된 연봉계약 조차도 아님.더도 덜도 없이 위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성과여부를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2.1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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