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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5.29.시행되는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1년을개근하는경우에총26일(1년미만기간11일+1년이도래하는시점에15일)의연차휴가를부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2017년6월에입사한직원에대해서는입사후1년이도래하는2018년6월이되면총26일이상의연차휴가가발생합니다.즉과거1년미만근속기간의근로자는매월개근시1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1년이지난시점에발생한15일에서미리사용한연차휴가를공제하였습니다.그러나2018.5.29부터는공제하지않고기존11일과1년이도래하여발생하는15일의연차휴가를합한26일이부여됩니다.​"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그러면 2018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18년 4월 20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시1개월 만근해서 생기는 연차 일수 총 4개에 대하여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2018.04.23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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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 많으십니다.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아하청업체에서 지게차 작업도중 원청의 직원과하청업체의 지게차가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청의 직원이부상을 당하였으며, 원청에서 산재 신청 처리하였습니다.하청업체에서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경우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지요? 그리고 원청 직원 또는 원청이별도로 구상권 신청 및 치료비등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구상권 신청 및 위자료 청구시하청업체와지게차 직원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지게차 영업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보험 담당자 의견은 원청과 하청이 피보험자로 같이 가입하였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상권 신청 및 위자료 청구시 상기 보험으로는 처리를 못하는지요?

    2018.04.23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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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로서기존= 대리/팀장/주간만 근무변경= 사원/팀원/야간도 근무위와 같은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시급을 인하(삭감) 조정할 수 있나요? 변경상황만 보면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 같지만, 팀장이라는 직책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야간근무로 인해 기존 급여총액보다 많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상황입니다.변경된 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동의서명하는 경우입니다.만약 근로자가 임금조정에 반대한다면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효율성 증대를 위해 문제가 안된다면 협의하 진행하고자 합니다.가능여부 등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4.23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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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위의 조항이 2017.11.28.에 삭제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이 개정안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시행일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다음해 발생되는 연차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알고 있는게 정확히 이해 하고 있는 건가요?만약,2017년 6월 중 입사자의 경우도 1년이 되기 전까지 11일의 연차 휴가가 보장 되어 지고, 2년이 되기까지 15일이 보장 되어지게 되어총 26일을 2년 동안 쓸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1년 되기 까지 11개를 다 사용 안하게 되면, 2년이 되기까지 15개와 1년 되기전까지 보장 받는 11일에서 남은 잔여 일수를 포함하여2년이 되기까지 사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2018.04.2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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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및 APTA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올 7월, APTA 개정안이 국내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존 한-중 FTA 보다 더 낮은 세율로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에도 기존 한-중 FTA보다 더 낮은 세율로 수출이 가능한 것인가요?ex) hs code 590210 품목2) APTA 관세율이 한국과 중국 등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hs code 590220 품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보면: APTA 관세율이 5,6%로 되어 있습니다.이 수치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시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 시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기업들이 한-중 FTA 세율과 APTA 세율 중, 더 낮은 세율을 선택하여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FTA 세율의 경우, 몇 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일정 년도에는 세율이 APTA 세율보다 낮아집니다.이 경우, 작년에는 APTA 세율을 적용했다가 다음 해에는 FTA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018.04.2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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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예. 2016.7.1~2018.6.30), 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여부 검토(평가절차 이행 등)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지 여부2. 근로계약기간 명시 외,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라는 등의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여부 검토(평가절차 이행 등)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지 여부3.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공고시 정규직 전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문구가 없었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여부 검토(평가절차 이행 등)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지 여부4.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공고시 인턴직위로서 채용을 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에 정규직 전환여부 검토(평가절차 이행 등)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지 여부5. 회사의 재정악화로 기간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4.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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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미만중소제조업체로향후법령에사항에따른연장12시간초과금지사전검토관련문의드립니다.[방침]1.12시간:1조-09:00~21:00(12시간)2조-21:00~09:00(12시간)(점심1시간,저녁0.5시간)2.2주2교대또는1주맞교대또는한달맞교대3.요일변경:1조:월~금2조:토~수위와같이방침을세워진행을하려고합니다.현재취업규칙에"1주간의근무일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5일로하고매주토요일은무급휴무일,일요일은유급주휴일로한다.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40시간,연장근로는12시간으로한다.상기조항의휴일은회사의업무,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합의항에사원의동의로다른날로변경할수있다.휴일을변경하는경우에는다른날을지정하여사원의동의를얻어시행한다."명시가되어있고,근로자와연장동의서,휴일변경동의서를받음.○연중무휴가동을위한근로시간검토-1개조가1일10시간24분근무가능(연장2시간24분,휴게1시간제외)하여1일최대20시간48분까지근무할수있고,각조별로1주5일가동방식으로1일의휴일과1일의휴무일을일괄부여-따라서1일24시간가동을위해서는각조별로휴게시간을더많이부여(1시간36분이상)하여야함.그러나,연장근로가상태화(常態化)되어법위반소지가있으므로가급적지양되어야함"​교대제근로자근로기준법적용지침"에위와같은내용이나오는데당사가세운방침대로진행시법령에문제가생있는지문의드립니다.

    2018.04.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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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중견기업 규모의 교육 담당자입니다.저희 직원 중에 한국어를 못하시는 외국인이 1명 있는데,(주로 영어로 의사소통 합니다.)이 외국인 직원도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인가요?교육 대상이 맞다면, 한국어를 못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04.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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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식품제조 업체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전력대금을 정산 받는 것이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서 수입금액제외 칸에 전력대금 정산분을 따로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과세표준명세에서 전력대금정산분을 수입금액제외로 따로 기재 하지 않고 총 매출액을 기재하여 신고하고법인세 신고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에서 차이가 나는 전력대금정산분을영업외수익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아니면 부가세신고서에 수입금액제외를 따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가요?

    2018.04.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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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등을 판매하기 위해 공공구매대상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4.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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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2018.04.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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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가 통상임금 기준인지 또는 평균임금 기준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8.04.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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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3-6인 사이에서 변동이 심한데, 이럴때는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8.04.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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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04.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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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려면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창업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04.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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